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 현황

□우수농식품기술 이전 활성화 현황

○2011년부터 재단이 본격적으로 실시계약지원 및 기술실시료 관리업무를 수행함.

-재단설립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2011년의 경우 약202%성장하였음.

○농진청 국유 특허권 처분 관리업무 전담 수행으로 기술이전 활력

<정책제안 및 기술이전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영농활용기술		기술이전
	개발수	활용건수	기술이전 수	기술료
2009	1,238	20	184	360
2010	1,243	29	193	266
2011	1,401	30	305	755
2012.9월현재			369	616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핵심 우수기술 선발, 전시 박람회 등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7회, 57개 기술)

○사후관리 강화

-기술이전업체 현장 모니터링(년4회)

-사업화 역량강화 워크숍(3회 136명), 재무, 회계 교육(1회, 25명)

-외부사업화 전문가 풀 구축, 기술이전업체 컨설팅 추진(12,9~)

※12년 100명 수준, 13년 200명 수준

□시제품 개발 등 R&D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

○사업비:20억원

○지원대상:농진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 계약유지 업체

-2012년 지원업체수:29개업체, 3단계평가(서면-현장-대면)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13년 40억원

□농식품 산업체 역외창업보육 확대 11년 28개업체, 12년 49개업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27개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CEO대상 자기주도형 창업교육

○창업지원 온라인 포털싸이트 개설운영

□ 질의

☞실용화재단의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가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하는 것 인데요.

기술이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습니까?

※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담당하기 전보다 어느정도 실적이 증가하셨습니까?

※재단설립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2011년의 경우 약202%성장하였음.

※설립 후 10년도에 비해 158%증가하였음.

☞2011년 기준으로 농진청이 몇 건을 개발했고 몇 건을 기술이전 하셨습니까?

※11년도 기술개발건수:1,401건, 기술이전건수:305건 약 21.7%수준

※12년도 현재 기술개발건수:       건, 기술이전건수:369건임.

☞2011년 전체 개발건수 대비 기술이전은 약 21.7%로 미약한 수준인데 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좀더 기술이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개발 등 R&D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 20억 지원하셨는데 제품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품화가 잘 되었는지 지원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농진청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년도 예산 40억을 확보하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13년도 예산안 40억 확보됨(기재부)

도시농업 기술개발 현황

□ 현황

□도시농업의 배경 및 현황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과 여가활동 등의 일환으로 도시     농업대한 관심 고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사업 추진 현황

○농업기술의 교육현장 활용사례 창출을 통한 어린이들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농산물 소비촉진     및  도시농업 관련 개발 기술의 공교육 시장 창출 기회 제공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조성 프로젝트 추진

-추진방법:시범학교 대상 기술적용

-추진내용: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교실 및 운동장을 활용한 텃밭만들기,

원예프로그램 운영

-설문결과 및 효과분석(10. 30)

□사업 추진 효과

농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깊이 알고, 농업을 힘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효과가 있음.

□향후계획

○농업과 교육서비스를 연계한 수익모델 개발

○인공지반 녹화기술 사업화 지원

□도시농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방향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농업 활동의 상당부분이 자급자족      형태로 확대되어 농업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타남.

○가족간 화합, 주변인들과의 소통, 도시의 생태회복, 생명존중, 정서순화,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식생활 개선 등의 역한 또한 크기 때문에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접근 방법 필요함.

□ 질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23일 시행되었는데요.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도시농업 모델 조성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주 생활공간인 교실 및 운동장을 활용한 텃밭 만들기,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있음. 특히

농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깊이 알고, 농업을 힘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효과가 있음.

☞여러장점이 있지만 특히 가족간 화합, 주변인들과의 소통, 도시의 생태회복, 생명존중, 정서순화,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반대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농업 활동의 상당부분이 자급자족 형태로 확대되어 농업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면 앞서 설명해주신 바대로 역기능과 순기능적 측면이 공존하는데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 현황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화재단은 농식품부의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음.

1.농업 탄소상쇄 시범사업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 제도의 발효 및 국가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탄소시장 활용 필요

-5.2%감축목표

※목표관리제 : 환경부고시 11, 3, 16일부터 시행됨.

※배출권 거래제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특위 법안 상정 “15년 시행예정”

□ 추진현황

○ 탄소상쇄제도 운영 기반 구축

* 「농업 탄소상쇄사업 시범운영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53호(‘12. 5. 18.)

○ 녹색농업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개발 완료(4건)

* 개발 방법론 : 녹색마을,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녹비작물(6.29)

○ 농업탄소상쇄 등록 시범사업자 선정 및 컨설팅 지원

- 5개 녹색기술 모델, 6개 사업대상

○ 농업 부문 탄소상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제9차 농식품 탄소포럼 개최(‘12.6.28 COEX) : 농산업체, 지자체, 언론기관 등 90 m7여명 참석

□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의 화학비료, 에너지 절감 등 경영비 절감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추가소득 증대

* '12년 시범사업으로 약 5천tCO2 절감, 5천만원 추가소득 예상(1만원/1tCO2정부구매 예정)

□ 향후계획

○ 방법론 추가개발(발전폐열, 보존경운법 활용) 및 등록

○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선정사업자 교육 및 홍보

2.저탄소 농축산물인증 시범사업

□ 배경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여에 따른 탄소저감 사업의 필요성 증가

- 2020년까지 농업부문 배출전망(29.1백만톤)의 5.2% 저감목표(1.52백만톤) 부여

○ 농업현실을 고려한 농업부문 저탄소정책 개발필요

- 농업부문은 영세·소규모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규제위주의 정책 수행은 어려움

○ 시장논리에 입각한 농업인의 자발적 온실가스저감 제도 개발필요

□ 추진내용

○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운영기반 구축 : 운영규정(완료), 협의회구축

○ 저탄소농축산물 시범인증 수행

- ‘12년도 선정 사업대상 : 10개소, 8품목

* 품목 : 쌀,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배, 복숭아

○ 농산물 탄소배출량 평가를 위한 방법론(작성지침) 구축

- ‘12년 선정된 8품목을 대상으로 작성지침 개발

○ 저탄소농축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지원(온라인/오프라인)

□ 재단의 역할 및 향후계획

○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제도 확립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관련기술 개발

* 품목별 작성지침 및 녹색농업기술 개발, 농업부문 저탄소전문가 양성, 저탄소농산물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도 지원시스템 구축

○ 저탄소 영농방법 홍보 및 농가지원 (※저탄소영농 → 경영비절감)

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의 주요 수단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10)

○ 제도 총괄은 환경부 담당, 소관부문은 4개의 관장기관이 담당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추진내용

○ 농식품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 26개(‘11) → 30개(’12) CJ, 대상, 농심, 하이트진로, 동서식품 등

* 지정년도의 차년도에 명세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검토

* 26개 업체(171개 감축 아이템) 타당성 분석완료 : 건물·조명·공조(18건),공정개선(21건),열사용설비개선(36건),모터시스템(26건),그 외(70건) 등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적정성 검토

* 관리업체별(26개) 온실가스 배출 누락 여부 검토 및 배출현황 파악

□ 재단의 역할 및 향후계획

○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 지정→감축목표 설정→이행실적보고 점검→감축목표 달성 평가」등 수행

○ 관리업체별 협상을 통한 ‘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9월)

* ‘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만4천톤CO2e , 감축률: 0.5%(’12년) → 0.6%(‘13년)

□ 질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우리 농식품부와 산하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계신데요. 농식품부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계시지요? 어떤사업인가요?

※농업탄소상쇄제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완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19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농업 탄소상쇄 시범사업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의 경우 관계자(농민, 소비자 등)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배출권거래제(‘15년 도입예정) 및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 현황

2011년 11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자체감사

○정기(종합) 감사 추진 배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2011.6.7~6.17) 때 재단설립당시(2009.9)부터 2011.5월까지 업무전반에 대     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종합감사 시 쟁점이 되었던 사업의 이행 여부 확인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번호	건 명	관련부서	조치 요구	지적건수/인원
				건	명
계	12건	4본부, 1단	주의	30	16
			개선	5	-
			통보	2	-
1	전결 규정 위반	기획운영본부	주의	2	2
2	일상감사 미필	기획운영본부	주의	15	5
3	2011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입장권 배부 부적정	기획운영본부 (운영지원실)	주의	1	1
4	비공개 대상 문서 공개 부적정	기술사업본부, 분석검정본부, 종자사업단	주의	12	8
5	세출과목 선정 부적정	기획운영본부	개선	1	-
6	출장신청서 출장목적 기록 미흡	기술사업본부	개선	1	-
7	전문가 활동일지(자문일지) 기록․관리 미흡	기술사업본부	개선	1	-
8	분석수수료 수입 청구 미흡	분석검정본부	개선	1	-
9	종자대금 입금 미흡	종자사업단	개선	1	-
10	사이버 교육 활성화 필요	기획운영본부	통보	1	-
11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수립	기획운영본부	통보	1	-

□ 질의

☞실용화재단 설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9년 9월 설립.

☞실용화 재단이 설립된 후 2011년 11월에 첫 자체감사를 실시하신건가요?

※설립 이후 첫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감사여서 그런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듯 보입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지적을 해 드려야 다음 부터는 잘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감사지적건수를 보면 총계는 12건인데 11건의 내용만 있습니다.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결규정 위반은 감사결과 조치 요구서에는 11건 위반인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는 2건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아주 사소한 계산 잘못일 수 있지만 설립 후 첫 감사를 하셨다고 하시니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문서관리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본문서관리에 일부 전결규정 위반 및 일상감사 미필 등 미흡한 점과 비공개 대상 문서를 공개문서로 한 점에 대해 지적하시고 주의조치 하셨는데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