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일	2012.10.23(화)
		매 수	총 3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류정상 비서
		연락처	010-6335-2746
		E-mail	rrokmc81@na.g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8-2254 FAX : 02-788-019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2.10.23.(화) 10: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 수혜국 중복 지원 지적

- 국제협력단과 사업명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동일 -

- 채널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혼란발생 없도록 해야 -

10월 23일(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창구 단일화와 보건의료에 있어 재단의 역할을 보다 특성화 및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의료 위험 사각지대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및 인력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인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총리실 주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ODA 선진화 실현을 위해 유·무상 간 및 무상원조사업간 연계강화, 패키지 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범적 ODA 선진사례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단 간 ODA 사업 비교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의 대부분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표-1] 필리핀 결핵관리 사업

구 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 업 명	필리핀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	필리핀 결핵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사업목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공중보건관리 역량강화	결핵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핵 퇴치 목표 달성 지원
협력대상국	필리핀	필리핀
사업규모/ 기간	2012년도 예산 : 18억원 (총 사업기간 :2010~2012/사업 총액 : 300만불)	2012년도 예산 : 7억원, (총 사업기간 : 2011년-2013년, 사업 총액 : 30억원)

출처 : 2012 KOICA, KOFHI에서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라오스 모자보건 프로그램

구 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 업 명	(1차)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2차) 라오스 소아인력 역량강화사업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
사업목적	보건의료 인적역량강화를 통한 라오스 모자보건증진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
협력대상국	라오스	라오스
사업규모/기간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08-’10/350만불) 라오스 소아인력 역량강화사업(‘11-’15/950만불)	‘12년도 예산 : 18.7억원, (사업총액 : 6,086,000천원, 총사업기간:2010년-2012년)

출처 : 2012 KOICA, KOFHI에서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3] 보건의료 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구 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 업 명	보건의료 분야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
사업목적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협력대상국	개발도상국(국별, 지역별, 다양)	개발도상국
사업규모/기간	1992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	‘12년도 예산 : 39.83억원 2006년 이후부터 소규모로 시행되온 초청연수를 2009년부터 대규모로 확대중

출처 : 2012 KOICA, KOFHI에서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4]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

구 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 업 명	(1차)에티오피아 지역기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증진사업 (2차)에티오피아 지역기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증진사업, 에티오피아 연방 가족계획 사업	에티오피아 1차 보건의료체계강화를 위한 모자보건 인력 교육 및 훈련사업 요청
사업목적	지역기반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기초서비스 역량 강화	모자보건 분야 1차보건의료 서비스 역량 및 인적 역량강화
협력대상국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업규모/기간	오로미아주 지역기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증진사업 (1차) (2007~2009/300만불) 티그라이주 지역기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증진사업 (2차) (2011~2013/200만불) 에티오피아 연방 가족계힉 지원 사업 (2012~2015/650만불)	에티오피아 1차보건의료체계강화를 위한 모자보건 인력 교육 및 훈련 사업 (2013~2016/400만불) 요청

출처 : 2012 KOICA, KOFHI에서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현재 두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필리핀 지역의 결핵관리를 위한‘필리핀 결핵사업’, 라오스 지역의 유아·아동 및 산모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라오스 모자보건 사업’그리고 개도국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보건의료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에디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 등 역시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중복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혜국 입장에서 보건의료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상승작용을 이룰 수도 있는 반면, 채널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혼란 발생 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수혜국 정부와 상시적 협의를 통한 사업기획 및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현지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차원의 ODA 집행을 위한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사무소 설치 추진이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나 이중 행정의 문제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ODA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만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지역개발, 국가현안 분야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기획·지원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추진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관계의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특성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타 단체와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