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9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유명무실 알뜰폰과 블랙리스트 제도

-알뜰폰 가입 비율 1.8%에 그쳐, 요금도 비슷한 수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알뜰폰과 블랙리스트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수는 100만명 수준으로 전체 통신시장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최신 핸드폰(갤럭시S3 LTE)이 17~20만원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누가 알뜰폰을 구매하겠느냐며, 통신시장의 안정과 요금 인하를 위해서 과도한 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요금이 정말 저렴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인 ‘CJ 헬로비전’이 LTE(엘티이.롱텀 에볼루션) 알뜰폰(MVNO) 서비스를 시작(9/3)하였는데 요금제가 KT와 동일했다.

<KT 요금제와  CJ 헬로비전 LTE 요금제>

		LTE 340	LT E420	LTE 520	LTE 620	LTE 650	LTE 720	LTE 750
K T 요금제	기본료	34,000	42,000	52,000	62,000	65,000	72,000	75,000
	음성(망외)	160분	200분	250분	350분	350분	450분	450분
	음성(망내)	0	0	0	0	3000분	0	3000분
	데이터	750MB	1.5GB	2.5GB	6GB	6GB	10GB	10GB
	무료문자	200	200	250	350	350	450	450
C J 헬로비전	기본료	34,000	42,00	52,000	62,000		72,000
	음성(분)	160	200	250	350		450
	데이터	750MB	1.5GB	2.5GB	6GB		10GB
	무료문자	200	200	250	350		450

※CJ 헬로비전은 요금제는 저렴하게 구성할 수는 없지만 그 외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

이 의원은 “최근에는 LTE 요금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데, 기존통신서비스 요금과 알뜰폰 요금이 같다면, 누가 굳이 알뜰폰을 쓰겠습니까? 방통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제도의 경우 휴대폰 설계도를 필요로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설계도까지 구해 오라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