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적절 산정 사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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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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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 16. (화)

◦ 납세자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거나(경정),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파악해 징수하고 가산세를 물림.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무신고 또는 경정’으로 부과한 가산세는 1조 7천억원 (50만 건)에 달함.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울청장의 입장을 청취.

◦ A는 B에게 재산을 기증했는데, 그 재산에는 채무가 있었음.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재산과 동시에 ‘채무’를 증여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기증자(출연자)인 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그런데 A는 기증당시 B와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B가 납부하도록 했음.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A가 당초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 생기는 이익만큼의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며 질문하겠다. 먼저 ‘기본재산목록’에서 3건의 부동산에 붙어있는 채무를 보면 임대보증금 17억 8,710만원,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37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9억 260만원이 보인다. 다음 표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인데, 과세기준 금액이 각각 17억 8,710만원, 37억 5천만원, 9억 260만원으로 돼 있다. 즉 과세기준금액으으로 ‘채무액 + 양도소득세’가 돼야하는데 ‘채무액’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사례자는 양도소득세 12억 3,600만원을 납부했다.

☞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보면, 64억에 양도소득세가 12억이 산출된 비율에 따라 76억원(당초 부담부가액 64억+양도소득세 12억)에 대한 세금은 14억가량된다.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사례자는 약 3억원을 더 내야한다.

☞ 서울청 관할 종로세무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탈루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