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8.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산업기술 출연연, 장애인의무고용 돈으로 때워

-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12억원 납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최근 4년간 12억 4천여만원(연 평균 2,400여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2억 9천만 원이었고, 생산기술연구원 2억 1천만 원, 한국기계연구원 1억 2천 8백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천 2백만 원 순이었다.

반면, 14개 정부출연연구원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었다.

오영식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기관명	구분	장애인 고용 현황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A)	실제 고용 인원(B)	고용율 (B/A,%)	고용부담금 납부액(천원)	납부사유
생산기술연구원	2008년	955	19	12	63%	43,25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972	19	14	74%	41,820	“
	2010년	951	21	11	52%	49,290	“
	2011년	1036	23	11	48%	82,320	“
	2012년 8월말	1,028	25	11	44%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988.4	21.4	11.8	55.1%	평균 54,170
						누적 216,68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2008년	2,368	47	40	85%	76,00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2,551	51	46	90%	60,848	“
	2010년	2,551	58	45	78%	86,369	“
	2011년	2,523	58	46	79%	71,567	“
	2012년 8월말	2,514	62	47	76%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2,501	55.2	44.8	81.1%	평균 73,696
						누적 294,78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8년	217	4	4	100%	1,94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210	4	4	100%	1,066	“
	2010년	266	6	4	67%	12,338	“
	2011년	281	6	3	50%	20,234	“
	2012년 8월말	318	7	3	43%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258.4	5.4	3.6	66.6%	평균 8,895
						누적 35,57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년	786	16	12	75%	29,10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800	16	14	87.5%	22,261	“
	2010년	794	18	10	55.5%	47,297	“
	2011년	758	17	18	105.9%	23,900	“
	2012년 8월말	762	19	12	63.1%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780	17.2	13.2	76.7%	평균 30,640
						누적 122,5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8년	284	5	5	100%	2,668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311	6	5	83.3%	5,442	“
	2010년	329	7	5	71.4%	12,338	“
	2011년	342	7	5	71.4%	14,123	“
	2012년 8월말	355	8	6	75%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324.2	6.6	5.2	78.7%	평균 8,643
						누적 34,571
한국식품연구원	2008년	350	7	8	114%	-	-
	2009년	362	7	8	114%	-	-
	2010년	371	8	7	88%	-	-
	2011년	380	8	7	88%	8,148	의무고용인원 1명 미충족
	2012년 8월말	392	9	7	78%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371	7.8	7.4	94.8%	평균 2,037	*비고: 관련법에 의거, 중증장애인 2명으로 계산
						누적 8,148
세계김치연구소	2008년	-	-	-	-	-	-
	2009년	-	-	-	-	-	-
	2010년	17	-	-	-	-	-
	2011년	47	-	-	-	-	-
	2012년 8월말	58	1	-	-	-	-
	소계 (평균)	40.66	1	-	-	-	*비고: 2010.1.1. 식품연 부설연구소로 설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년	516	11	11	100%	750	연말기준으로 고용율은 100%이나 고용부담금은 연초에 신고하므로 납부
	2009년	497	11	11	100%	-	-
	2010년	543	13	14	108%	-	-
	2011년	533	14	17	121%	-	-
	2012년 8월말	561	15	17	113%	-	-
	소계 (평균)	530	12.8	14	109.3%	평균 150
						누적 750
한국기계연구원	2008년	551	11	5	45%	33,2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2009년	566	11	6	55%	28,445	“
	2010년	630	14	9	64%	30,893	“
	2011년	660	15	9	60%	36,221	“
	2012년 8월말	670	16	10	63%	-
	소계 (평균)	615.4	13.4	7.8	58.2%	평균 32,201
						누적 128,804
재료연구소	2008년	372	7	4	57.1%	21,317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403	8	5	62.5%	22,756	“
	2010년	452	10	6	60%	28,790	“
	2011년	458	10	6	60%	26,791	“
	2012년 8월말	483	11	6	54.6%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433.6	9.2	5.4	58.6%	평균 24,914
						누적 99,65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년	426	8	5	62.5%	27,75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491	9	5	55.5%	18,915	“
	2010년	504	11	8	72.7%	22,756	“
	2011년	564	11	8	72.7%	18,507	“
	2012년 8월말	593	14	8	57.1%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515.6	10.6	6.8	64.1%	평균 21,982
						누적 87,928
한국전기연구원	2008년	504	10	9	90%	13,095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534	10	8	80%	12,367	“
	2010년	562	12	9	75%	20,564	“
	2011년	607	13	8	62%	28,790	“
	2012년 8월말	622	15	9	60%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565.8	12	8.6	71.6%	평균 18,704	*비고: 적용대상인원은 연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부담금액은 납부액 기준
						누적 74,816
한국화학연구원	2008년	604	12	13	108%	-	-
	2009년	641	12	10	83%	6,678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10년	615	14	11	79%	21,592	“
	2011년	663	14	13	93%	14,300	“
	2012년 8월말	684	17	13	76%	-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641.4	13.8	12	86.9%	평균 10,642
						누적 42,570
안전성평가연구소	2008년	196	3	1	33.3%	13,580	장애인 고용율 미달
	2009년	223	4	1	25%	25,971	“
	2010년	255	6	2	33.3%	26,219	“
	2011년	264	6	1	16.6%	29,699	“
	2012년 8월말	285	7	1	14.2%		2013년 1월 납부예정
	소계 (평균)	244.6	5.2	1.2	23%	평균 23,867
						누적 95,469
총계		646.6	14.4	10.9	75.6%	평균 23,891
						누적 1,24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