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24(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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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 하청업체는 부도, 무리한 공사에 22명이나 사망해도 원청사만 배불려

○ 22조원을 쏟아 부어 2년여 만에 완공한 4대강 공사의 이면에는  부풀려진 공사비로 대형건설사는 배를 불렸지만 실질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하도급금액으로 공사하다가 부도난 하청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기를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사를 강행한 대가로 수십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나란히 하청업체에 최악 도급률 기록

○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지난 2년간의 4대강공사로 21곳의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17명의 부상자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공사예정가격의 93%에 계약한 시공사가 하청업체에게는 실질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60%에 하청했고 이어진 재하청에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이어진 먹이사슬이 부도를 불렀고, 공기단축을 위한 밀어붙이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삼성물산이 시공한 한강 4공구는 2,890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삼대양개발(주)를 비롯한 17개사에 43.6%에 불과한 1,260억원에, 삼성중공업(주)이 1,490억원에 계약한 행복2공구는 계약액의 45.4%(678억원)로 32개 업체에 하청해 국감자료로 제출된 16개 공구현황 중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결코 높지 않은 16개 공구의 평균 하도급율 60.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22명이나 사망한 4대강 인명사고, 무리한 공사 일정이 부른 인재

○ 국토해양부가 이 미경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관련 인사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20일 낙동강 구미생태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첫 부상자가 발생한 이래 2012년 3월21일 낙동강 7공구의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38건의 인명피해(사망 22명, 부상 17명)가 발생하였다.

○ 2011.4.16일 낙동강 32공구(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구조물 상부 슬래브 타설 중 동바리 붕괴로 건설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동바리 설치를 서두른 결과에 따른 것이다.

○ 4대강공사 현장 인명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협착(10)이 가장 많고 교통사고(8)와 익사(8)가 뒤를 이었고 추락(6), 기타(3), 붕괴 및 충돌(각1) 순 이었다.

○ 이 의원은 “4대강 공사는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켜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며 “4대강공사로 대형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하청업체의 부도와 건설노동자의 인명사고를 외면한 체 4대강 성공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되짚어볼 문제”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