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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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실태 심각

언론사 저작권 침해 517개 기관 중 공공기관 66%(340개) 차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2012년 판매실적을 보면, 2010년 41억 3,000만원, 2011년 57억 8,100만원, 2012년(예상치) 75억원 등 최근 3년간 174억 1,1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고, 판매금액의 최소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했다.

<연도별 뉴스 판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뉴스저작물 총 판매액	비고
2010년	4,130	〃
2011년	5,781	〃
2012년	7,500	예상치
계	174,11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6,000개 정도의 사이트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저작권 침해사례가 적발되었고, 저작권 침해 기관 517개 중 66%인 340개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kr을 쓰는 도메인 숫자는 1,199,015개임(2012.10.15 현재)

김기현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부문 전반에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만 본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 면서 “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참고 - 공공부문 대상 약 400억원의 신규 시장 창출 가능 >

구매처	정부부처 등 49개 국가기관	입법/사법/지자체/ /공공기관 50%	입법/사법/지자체/ 공공기관 100%
매출액	45억	196.1억	392.2억

* 입법부(1개) /사법부(25개), 지자체(16개), 교육지자체(16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297개)

* 언론재단의 공동 상품 구성 및 운영에 의해 판매액 대비 저작권료 비율 확대 가능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