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운용수수료 관련

2012. 7.  감사원에서 실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이 미비하다면서 보험사가 ‘09년 4월부터 ’11년말까지 보험가입자로부터 운용보수로 징수한 9,033억원 중 자산운용사에는

2,14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92억원을 수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약 7천억원을 보험회사가

수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키코스타일이에요.

키코거래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프리미엄을 은행들이 마진으로 수취한 것이고

보험회사들은 미지급운용보수를 회사의 수익으로 수취한 것이고

증권회사들은 파생상품관련 예수금 중 증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고 회사수익으로 수취하고

금융권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회사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를 제외한 투자일임보수 등의 미집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환원한 사례가 없고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한 반면 , 계약자별 환원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액보험가입자들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보험

회사 수익으로 잡는게 맞습니까?

그 결과 보험회사들은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각사가 운용보수 인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과거지사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보수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보수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거부하는 형국인데 금융감독원장님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