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노희양 비서관 T) 784-1781~3, F) 788-0116 ◇ 2012.10.7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국민건강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제조․유통 사범 2년새 10배이상 증가

- 2010년 250건이던 것이 2,754건으로 증가 -

최근 해상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볼 때 유해수산식품사범 2년새 10배이상 증가율이 눈에 띤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해상관련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이 ‘10년도 250건, ’11년도 724건, 올해 8월말 현재, 자그마치 2,754건이나 적발되었다”며 “2년새 무려 10배가 넘어서는데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대형트롤협업조업은 작년 1척이던 것이 ‘12년 14척으로 급증, 선박검사 미필은 ‘10년 34건이 ’11년 475건, 12년 8월 현재 559건으로 크게 증가, 금지어획물 불법포획 및 판매는 291건이었던 것이 2년새 두 배인 559건이 되었고, 과적․과승 운항 역시 230건이 2년새 519건으로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반사례 중 감소세를 보인 것은 무면허운항, 무허가조업, 무허가 유선행위 등 으로 주로 단순 단속행위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어업환경과 시장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반사례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례가 늘수록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은 커진다는 것을 해경청은 명심해야 한다”며 “해경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절실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최근 법규/규정 위반 사례별 증가 사례] (단위 : 건)

연 번	증가사례	’10년	’11년	’12. 8월
1	유해수산식품사범	250	724	2,754
2	대형트롤협업조업(척수)	-	1	14
3	금지어획물 불법포획․판매 등	291	398	582
4	선박검사 미필	34	475	559
5	과적․과승 운항	230	391	519
6	무허가잠수기조업	88	306	521
7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149	198	96
8	불법어구 적재	154	328	260
9	조업구역 위반	400	91	138
10	비산먼지 발생	63	6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