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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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설계변경 과다, 사전 정밀 현장조사로 변경요인 줄여야 -철도시설공단, 혈세 2조원 설계변경비로 탕진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 설계변경 539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설계변경 과다, 사전 정밀 현장조사로 변경요인 줄여야

-철도시설공단, 혈세 2조원 설계변경비로 탕진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 설계변경 539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 공단 시행 120개 공구 중에 공사비 100억원이상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 건수 539회. 비용만 2조 1천억원 ‘혈세 낭비’ 근본대책 절실

- 공사기간 연장, 변경 횟수 수십차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심각

- 55개 공구에서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 연장.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는 무려 24곳

- 8회 이상 설계변경 된 현장은 29곳에 이르며,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무려 19회에 걸쳐 설계변경 이루어짐

□ 설계변경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당초 12조 5,370억원이었으나 14조 6,135억원으로 증액돼 2조 765억원이 더 들어감. 특히 3개 공구에서는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165%~209% 수준으로 당초 공사비 책정이 무색할 정도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 1,668억원 증액돼 당초 공사비 799억원의 209% 수준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 1,575억원 증액돼 당초 공사비 867억원의 182% 수준

□ 공단은 설계변경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화, 설계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 적절한 설계 시간이 확보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 공단은 2011년부터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는 설계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시스템을 도입.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

- 28개 사업에 총 4,177억원 절감. 이는 총 증액비용대비 20% 정도 수준. 점차 확대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