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기업형 양돈농가만 배불리는

‘모돈번식전문농장’사업 전면 대수술 시급!

배기운 의원, “모돈번식전문농장사업은 미국의 파이프스톤제도와 같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전업농 수준의 농장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거나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한 대수술이 시급...”

모돈번식전문농장사업이 거대농장주 위주로 사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거대농장주가 포함된 법인이나 조합에서 본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대한양돈협회는 개방화 대비 EU FTA 경쟁국 양돈농가 만큼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돈농가들이 공동으로 모돈전문 농장을 설립하여, 모돈과 비육돈 분리사육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의 건의를 검토하여 건강한 자돈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모돈전문비육시설 사업을 지원하였다.

모돈번식전문농장사업은 정부 보조금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자담 20%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부농에게 거대부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2010년의 K영농조합법인의 구모씨의 경우 7천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2011년의 D영농조합법인의 장모씨는 1만7천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거대농장주이며 P법인의 정모씨 역시 1만1,5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거대농장주이다.

2012년의 경우 L법인의 정모씨는 1만4천두 이상의 거대농장주이고, S영농조합의 주모씨 역시 1만7천두 이상의 거대농장주이다.

이러한 거대농장주 주도로 이뤄진 본 사업에는 해당 농가가 기존의 농장에 아직까지 모돈을 키우고 모돈시설까지 버젓이 존재한 상황에서 모돈번식전문농장에서 비육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거대농장주에게 또 하나의 농장을 정부 주도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들 거대농장주들의 출자지분을 보면, 2011년의 D영농조합의 거대농장주 장모씨는 지분이 20.8%이고 P법인의 거대농장주 정모씨는 지분이 47.5%, S법인의 박모씨는 지분이 무려 68.9%나 된다.

본 사업의 도입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파이프스톤제도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전업농 수준의 농장이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합체(법인)를 구성하고, 모돈전문농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모돈사육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기존 농장들은 번식전문농장에서 자돈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성공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전업농 수준의 농장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농이 거대부농이 될 수 있는 자에게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까지 해줘가면서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모돈번식전문농장사업은 미국의 파이프스톤제도와 같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전업농 수준의 농장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거나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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