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5]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는 일과시간 50% 발생, 관리소홀 의심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공보담당 : 정인미(011-649-6645)

[국정감사 보도자료 5]                                2012년 10월 07일(일)

서영교의원,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최근 5년간 사망자 148명 중 64명 발생

매년 평균 98명 자살시도 이 중 16.2%(년 평균 12명) 실제 자살로 이어져

-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는 일과시간 50% 발생, 관리소홀 의심 돼

자살수용자 64명 중의 66.7%인 40명이 입소 1년 이내에 자살

- 자살 동기 신병비관(42명,65.6%), 중형부담(7명,11%), 죄책감(5명,7.8%)순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감자의 사망원인의 절반이 자살로 드러나고 있어 수용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6월까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148명으로 이 중 자살 수감자가 64명으로 사망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
구 분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계	16	18	16	12	10	15	9	11	11	16	2	12
148	34		28		25		20		27		14

특히 이 기간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자살기도자의 총 수는 441명으로 2012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93명(총 382명)에 가까운 자살시도가 있었고, 자살기도자의 16.2%인 년 평균 12명이 실제 자살로 이어졌다.

[표 2, 교정시설 수용자자살사고 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자살기도자 총 수	441	86	97	115	106	83	59
자 살 자	64	16	16	10	9	11	2

또한 ‘자살수용자 시간대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자살수용자의 50%가 수감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지는 일과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자살수용자 시간대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00:00~06:00	06:00~21:00	21:00~24:00
인원(명)	64	24	32	8
비율	100%	37.5%	50.0%	12.5%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자살수용자의 수가 취침시간이 아닌 일과시간 내에서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교도관들의 관리소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범죄자일지라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살수용자 입소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살수용자 64명 중의 66.7%인 40명이 입소 1년 이내에 자살하는 것 나타났다.”며 “자살 동기가 신병비관이 최다(42명,65.6%)인 점을 고려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화 뿐 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4, 자살수용자 입소기간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이상 3년 이내	3년 이상 5년 이내	5년 이상
인원(명)	64	40	10	3	5	6
비 율	100%	66.7%	15.7%	3.5%	4.7%	9.4%

.................................................................................................................................(끝)

[참고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 현황

□ 자살동기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신병비관	중형부담	구속․재판 불만	죄책감	기 타
인원(명)	64	42	7	5	5	5
비 율	100%	65.6%	11.0%	7.8%	7.8%	7.8%

□ 자살수용자 신분별(기결/미결)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기결수	미결수
인원(명)	64	30	34
비 율	100%	46.9%	53.1%

□ 자살수용자(기결) 형기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징역 1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무기 징역	사형
인원(명)	30	4	8	1	7	6	4
비 율	100%	13.3%	26.8%	3.3%	23.3%	20.0%	13.3%

※ 미결수용자는 제외함

□ 자살수용자 연령층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명)	64	0	9	15	24	15	1
비 율	100%	0%	14.1%	23.4%	37.5%	23.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