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자에 대한 배당 지급 회수하고 방지대책 수립할 것.

[요약]

▢ 현황

o 수협 무자격 조합자의 현황

o 무자격 조합원 정비계획

▢ 문제점

o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지급 관련 사례

o 무자격 적발시 탈퇴조치만 있을 뿐, 조합자배당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질의

▢ 수협 무자격 조합자에 대한 배당문제

o 수협 무자격자의 현황

- 2010년 농식품부 자체감사시 삼척·동해·모슬포수협  무자격 조합원 정비 미흡으로 문제가 됨.

○ 사망, 어업포기, 주소이전 등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수협중앙회 정비지침(‘07.1.25)에 따라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수협의 경우 사망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감사일까지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o [무자격 조합자 실태]

					(단위:명)
조합명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
계	14,376	3,838	4,383	4,382	1,773

o 조합원 등에 대한 혜택-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부여

○ 가입대상 : 조합원․준조합원 등 회원

○ 세제혜택 : 1인당 3천만원, 비과세(단, 농특세1.4%)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o 무자격 조합원 정비계획

- 무자격 조합원 정비 계획 수립 절차

- 중앙회 지도 공문 발송 → 회원조합 자체 계획 수립 → 무자격 조합원 정비 실시 → 정비 후 결과 보고(반기 1회)

- 조사 후 당연탈퇴 대상 조합원에게는 서면통지하고 지분환급절차 안내

·조합원 당연탈퇴 처리 시 본인(상속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분환급금 청구절차를 안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의 탈퇴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함.

▢ 문제점

o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지급 관련 사례

□ 어선어업종사자 등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소홀

◦ 경기남부수협은 어선어업종사자가 조합원 가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는 승선조업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나

- 선주의 인감날인된 승선확인서 등 서류에 의존하고 입출항 신고기관(해경) 확인검증을 소홀히 하여

- 어선어업 종사 조합원 57명중 55명은 가입신청일 전후 2∼3년간 어떤 어선에도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이 없으며,

- 이들 중 14명은 신청된 주소지에 실지 거주 여부를 현장조사한 바 없으며, 24명은 서울 등 도심거주 또는 농업 등 다른 직업 보유

- 이에 따라 위 55명이 잉여배당금 24,139천 원(‘09년 7,525, ’10년 9,303, ‘11년 7,311)을 부적정하게 배당받음

◦ 하동군수협은 수협중앙회 무자격조합원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실적을 제출(‘12.2)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탈퇴 등을 정리해서 보고한 것 뿐이며,

- 무자격조합원 개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무자격조합원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무자격 적발시 탈퇴조치만 있을 뿐, 조합자배당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 배당수준 : 본인의 납입(회전) 출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배당 실시

※ 비율 :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내.

다만, 연평균금리에 2%를 더한 합산액이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100분의 10 초과 불가)

-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진 때 이사회 의결(비종사, 주소이전 등 자격이 없는 자) 또는 확인(사망, 파산, 금치산자, 법인해산)으로 탈퇴시키고 탈퇴 처리된 경우 배당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해당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사유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식상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함.

- 수협의 입장

조합원무자격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여 이사회 의결 또는 확인으로 탈퇴처리된 경우 인지하지 못한 동 기간동안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지적 사례도 무자격 조합원의 미인지 기간 중의 배당에 대한 예로써 기존 배당에 대한 환수 지시는 없었으며 동 조합에 배당금에 대한 환수 계획은 없음

- 수협입장에 대한 반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①항에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배당의 경우 제71조 제③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지구별 수협에서 정관으로 “배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을 경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질의

o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를 할 것. 결국 배당하기 전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회수를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농식품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 2012년 무자격조합원 정비추진계획 지도 : ‘12.05.18

- 대    상 : 전 회원조합

- 주요내용 : 방치에 따른 문제점, 감사지적, 관련 규정 등

※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 감사업무에 활용할 것을 요청

o 또한 무자격 조합원이 매년 수천명씩 발생함. 이에 대해 무자격 조합원인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발적으로 무자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