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5일(금)
		연락처	02-788-2007

교과부 등 질의자료

□ 진로교육, 그 필요성과 절실함: 진로교육이 미래다! [정책자료집]

□ 수석교사제 도입 1년, 쟁점과 발전적 운영방안 [정책자료집]

□ 수도권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역량 격차 심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WCU-BK21후속사업 지역배려 필요

□ 외국인유학생 양적 팽창 아닌 질적 관리 필요

□ 교권침해․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이름에 걸맞게 집행되어야,,

- 법 개정으로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재원 투입해야

□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엉망’(교과부 소관), 효율적 활용방안은?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방안,, 대학들 군 이러닝 외면!

□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1.4%’

□ 대학교육,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워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 국공립유치원, 만5세누리교정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 갖춰야

□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신중하게 추진해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1		진로교육, 그 중요성과 절실함 -진로교육이 미래다!!, 우리 교실 현실은??

<현황>

□(story)

- 이보인 씨(남, 33), 외고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 진학, 졸업 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

➠[돌아보니 가장 후회]“수학을 좋아하고 외국어를 싫어했다. 하지만 성적에 맞춰 그냥 외국어고에 갔다. 책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멋진 모습만 보고 희망 직업을 정했던 것 같다.”

➠[해주고 싶은 말]“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현업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보라. 중고교 때 평생 직업을 찾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 좀 더 빨리 길을 찾을 수 있다.”

↳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꿈을 찾은 이보인 씨.

□ 시키는대로 인생고속도로만 달리면 행복할 줄 알았던 많은 청년들이 “학창 시절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걸”이라면 아쉬움을 토로.

- “우리나라 학교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만 나눠 진로를 결정짓잖아요. 학생의 개성과 능력,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로 교육만 있다면 좀 더 일찍, 다양한 꿈들을 활짝 펼칠 수 있을 텐데요.” _진로교육의 절실함.

- 청소년 상담 결과(자료: 여성가족부)

∙ 진로/학업: 2008년 24.1% ➠ 2011년 33.2%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진로/학업[2008년 25.9%➠2011년 40.4%])

□ 우리나라 대졸 과잉학력 인력이 최대 42%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 그 기회비용: 19조(등록금 등) + 20.1조(사교육비) = 39.1조

↳GDP의 3.2%, 올해 국가 일자리 예산 10조원의 4배 가까운 규모.

□ 우리 교실의 진로교육

- 진로진학상담교사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4,550명(중 2,220명, 고 2,330명) 배치. [전체 중고교의 84%에서 진로교사가 활동]

- 교과활동 진로교육: 2012. 8. 1기준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률

↳중학교: 41.9%, 고등학교 44.3%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교에서 선택 여부를 결정.   즉,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위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

∙ 수업시수는 한 학기 17시간(주당 1시간)

- 비교과활동 진로교육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 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창체활동 중 진로활동에 배분되는 수업시수는 학교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진로교육법 제정 추진중

- (목적)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함.

□ 중점 추진과제

- 교육기부 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확대

-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지속 확충

□ 제대로 된 진로교육의 전방위적인 효과

➠목표와 꿈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교실

- 대학진학률 감소

- 사교육비 축소

- 교실 정상화: 학교폭력, 교권침해, 선행학습 과다로 인한 교실 붕괴 등 해소

- 진학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가르치는 교실

<문제점>

□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만연

↳주요 원인: 명확한 꿈과 목표 없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중.

□ 중학교 교실: ‘진로’수업_자습시간 등으로 활용

∙ “지금 진로교육하면서 블로그관리 하고 있음. …자유시간이당!!!!”

↳(컴퓨터실에서 진로교육을 받고 있는 중1, 13살)

□ (쟁점)초중고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차별화

-과연 교실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

□ (쟁점)학부모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필요

↳부모와 자녀(학생)들간의 진로․직업에 대한 시각차.

□ (쟁점)진로교육법의 조속히 제정: 진로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

<대책/대안>

■ 진로교육 발전[활성화] 대책은?

- 진로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인력풀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와 지자체․학부모의 지원과 뒷받침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사 배치 통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제도권 밖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도록 융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진로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강화) 및 진로교사가 기존의 과목을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 순환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직업체험 교육, 체험할 기업과의 미스매치 등(직장에서 직업체험 교육을 받고 싶지만 체험을 나갈 기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학교단위에서 그 다양한 직장을 구한다는 것, 무리가 아닌가?

- 교과활동 진로교육, 선택 과목, 필수화할 필요성과 계획은?

↳(현재 중학교 평균 41.9%, 고등학교 44.3%)

■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화된 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 주 4시간 운영 방침으로 인해, ‘진로’과목 삭제!  풍선효과...., 이에 대한 대책은?

■ 교육기부 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관련

∙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 중학교 단계 1회 이상의 직업 체험 필수화, 체험할 곳이 마련되었나?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진로교육 정책 이해과정’ 운영, 2012년의 경우 총 2기로 운영, 1기는 중학교 진로교육정책, 2기는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

∙ 연수대상: 중등 교장(감), 교육전문직(장학관 등)

↳2012년 1기 당초 연수인원 50명으로 계획, 실제 59명 이수.

↳이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는?

↳세부 교육과정, 거의 전부가 강의식 교육임. 급변하는 직업 현장체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와 향후계획은?

↳진로․직업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의사결정권자인 교장, 교감, 장학관님들의 이해와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 연수과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견해와 계획은? (연수원장/장관)

■ 중․고등학교의 진로 교육 현황(문제점)

- 국가 직업 전문기관(한국고용정보원 및 유사기관)의 과거 ‘직업전망’에서 예측한 미래직업 제시는 정확했다고 판단하는지? 확인 작업 필요성 및 계획은?

- 진로교육 현장에서 참고하고 활용되는 ‘커리어넷’의 직업적성검사 등의 유용성과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유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지?  또한 고교 시절에 받은 검사(진단)이 대학에서 새롭게 진단이 실시되며, 학생 스스로는 ‘나에게 무관한 것 같으며, 내 미래 직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 (잡월드) 일정장소 주변 지역의 학생(잡월드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으로 경인지역 학생들에게만 혜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공공기관의 책무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대학입학전 진로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본다면 잡월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부존자원의 절대 부족과 후발주자로서 경제대국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지향적’ 비전과 전략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일 것임.  따라서 진로, 직업, 취업교육 영역에서도 해외지향적 지도가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실, 그리고 향후계획은?

- 진로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전문기관 설립 운영(안)에 대한 견해는? (정책자료집 70~77쪽)

♣

<자료>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교과부 평생직업교육관실)

-진로교육법 제정안(법제처 규제심사본, 2012. 9.18)

-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4,550명으로 확대(보도자료, 교과부, 2012. 9. 1)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계획(안)(2012. 5. 3)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2012. 4. 20)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안)(2012. 1. )

-2011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2012. 1. 9)

-미국/프랑스/판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11. )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운영계획(교육과학기술연수원, 2012)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교제(2011-1/2기, 2012-1기)

-신문기사 등

2		수석교사제 도입 1년, 쟁점과 발전적 운영 방안

<현황>

□ 수석교사제 개요

○ (역할) 소속 학교 수업담당(일부 경감), 교내･외 수업장학/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등 교과수업 지원, 신규교사 연수지원 등

○ (요건) 교육경력 15년 이상(1급정교사자격)

○ (선발) 시･도별 역량평가 방식을 도입한 2단계 전형으로 선발

- 수석교사 선발방식에 역량평가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계전문가 등 외부 위원 50%  포함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석교사 선발

※ 1차 : 서류심사, 동료교원 면담 → 2차 : 역량평가(교과 전문성, 교장․교감 등 관계형성 리더쉽 등을 평가)

○ (연수) 활동기간 전 사전연수 실시, 활동 기간중 직무연수 실시

※ 하계 휴업기간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 (수석교사 활동취소) 승진, 파견, 전직, 휴직, 보직교사 겸직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학기 수석교사 활동점검 결과, 시도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자질이 부족한 경우

□ 추진배경

○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 기존의 1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수업]
		교 감 교 장	[관리]

○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관련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수업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 수석교사 지원 및 의무

○ (연구활동비지급) 연 480만원(월 40만원)

○ (수업시수 경감) 배정시수의 약50%경감, 대체강사비 지원

○ (시･도별 인센티브 부여) 특별연구비,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자율지원

○ (활동보고서의 제출) 년간 1회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문제점>

□ 수석교사제 도입 불과 3개월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이 나온 이유는? 교장 교감 자격 취득제한에 불만이 있음.

: 그러나 애초에 수석교사제 도입당시 승진과 연구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였음.

□ 교감․교장의 견해

❍ 수석교사는 교사의 연수, 초임교사의 멘토, 학습 동아리 활동의 주체의 업무로도 충분히 자신의 소임과 역량을 다 할 수 있다고 봄.

- 교수,연구지도에 수석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제29조의4⑥항) 현재 학교장에게 허울 좋은 학교장 명함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봄.

- 만약 학교 조직이 수석교사로 인하여 2원화된다면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수활동만 동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폐해가 돌아가게 될 것임.

❍ 단위학교의 장학담당자는 엄연히 교장, 교감임. 교감 승진하려면 10년, 15년을 두고 다양한 연구, 수업 및 장학연수를 거쳐서 여러 부장 경력을 쌓아서 정말 어렵게 승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수석교사는 큰 준비없이 면접 한 번으로 임용됨.

❍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교감도 아닌 교사에 불과한 수석교사에 대해 교감 이상으로, 아니 교장과 동등한 위상을 주어야 한다면 일선학교의 대혼란을 불러 올 것이고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수석교사제도가 생긴 취지는 교사의 업무인 수업개선이 목적인데 그 위상이 교장, 교감과 동등하게 하겠다는 것은 수업 및 장학 분야는 수석교사에게 회계와 학교관리는 교장에게로 이원화시켜 일반직공무원의 교장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여겨짐.

□ 수석교사의 입장

❍ 문제점으로 수석교사의 직위 부재로 수석교사의 직무 구분이 애매하고, 책임과 권한이 부재함.

❍ 수석교사의 상위직급을 인정하지 않고, 수석교사의 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에서 “수석교사에게 수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석교사의 직급을 생성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연구활동비(비용)로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의 상위 직급을 부정하고 있고, 수당아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금), 제14조(특수업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의2(직급보조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리직렬과 교수직렬를 구분하는 교원 승진체제의 이원화와, 수석교사에게 상위 교사자격 제도를 부여하려는 국회의 입법 취지와, 수석교사의 자격 요건, 고도의 자격을 요하는 선발 과정, 재심사 기준의 과정이 모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수석교사에게도 교장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수석교사를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교장-교감의 자격 취득을 제한만 하고 있음.

❍ 제29조의4제5항에서 수석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그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등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 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 수석교사의 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ㆍ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함(안 제29조의4제5항).

❍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교수ㆍ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6항 신설).

□ 일반교사의 견해

❍ 다른 과목의 교사들의 우수수업사례가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 같은 과목의 우수교습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별 학생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습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임.

❍ 과연 수석교사의 능력을 신뢰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교장과 교감의 능력도 인정을 하지않고 단지 평가를 잘 받기위해서 잘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수석교사라는 직책을 과연 비슷한 연배의 교사가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신입교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교습방법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현재 수업시수 50%경감 및 연구비 지급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교원이라도 하더라도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잡무가 없어진다면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

❍ 가르치는 업무 존중하고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기르려면, 그 대안으로는 1) 수업경연대회를 확대하여 과목별로 일등한 선생님의 수업을 동영상 및 자료로 배부, 2) 수석교사를 각 학교에 두는 개념보다 수석 교사단을 과목별로 두고 기업에서 친절강사를 부르듯 컨설팅단을 학교별로 제공, 3) 10년마다 1년 정도 재교육년을 두고 대학원에서 외부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과 대학생과 재교육을 받든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련한 교사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교과목	명수
가정	16
건축	2
공업	6
공통사회	2
과학	88
물리	17
생물	17
화학	11
실과	5
관광	1
국어	206
기가	2
기계	9
기계 금속	2
기술가정	24
농공	2
도덕윤리	54
미술	68
바른생활	2
보건	2
사회	60
지리	13
일반사회	11
역사	21
상업	17
수학	107
슬기로운생활	3
식물자원	2
영어	109
윤리	11
음악	72
일본어	2
자동차	1
전기전자통신	10
정컴	3
제2외국어	1
중국어	1
중등	2
지구과학	6
철학	1
체육	39
초등	76
통합	1
특수	2
한문	9
화공	2
유치원,특수,보건	20

[2012년 수석교사제 과목별 현황]

<대안>

❍ 수석교사제는 교단 교사에 대한 본연의 임무 충실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해 학교를 학습조직화 시키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음. 하지만 관리직과 교수직이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에서는 교단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교직 환경에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전문성을 신장하는 직무를 담당할 핵심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이는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증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가르치는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관리직 우위의 교단 풍토를 바로 확립할 때만이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과 이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 나아가 교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수석교사제의 성격은 가르치는 교단 교사를 현재보다 우대하고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교수직과 관리직의 직무 분화를 염두 해 두고 교수직이 관리직에 비추어 그 역할과 지위에서 단지 ‘다를 뿐 열등하지 않다’는 관점 하에 교직사회를 총체적 관점에서 재구조화를 시도해야 할 것임.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직무를 기존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학교상을 총체적 관점에서 재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경력 단계화 및 직무분화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기간에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 사항, 즉 수석교사의 성격, 직무와 역할, 관리직과의 교류 허용 여부, 선발 및 배치, 정원, 주당 적정 수업시수 확보, 예우 및 수당 등 예산 확보 등에 관해서 현장 교원들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는 해결의 곤란도와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나라 학교실정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압축하여 교원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탈피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교과별 학습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함. 수석교사는 개인 차원의 우수성에 대한 기능을 보여주기보다는 교과별 학습조직 팀 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임.

- 학교 관리 또는 행정은 규제와 통제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교육 또는 교수기능의 수단적․지원적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함.

- 수석교사제가 승진 해소책이나 경력 교사의 예우 차원은 아님. 수석교사의 핵심적 기능은 학교의 장학적 기능, 교육적 기능의 확보에 있음. 교사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책무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선발을 통한 수석교사의 질 관리를 확보해야 함. 하지만 현행 유인책으로는 우수한 수석교사 지원이 한계이기에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

- 단위학교 배치는 1교 1수석교사일 때 가능하기에 수석교사 활동 범위를 단위학교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지구별 또는 교육지원청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수도권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역량 격차 심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WCU-BK21후속사업 지역배려 필요

<현황>

□ 지역대학의 위상 추락이 지역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

- 산업의 융복합화의 급진전, 미래선도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고급인력이 점차 줄어듬

- 이는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의 가속화 → 서울과 지역격차 커짐 → 지역인재유출의 악순환

- 지역대학과 서울소재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격차 심화

< 참조1 > 수도권과 지역대학 교육·연구여건

-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57.1%) 대비 지역대학의 취업률(53.7%)이 저조

□ 매우 열악한 지역 R&D여건

- 수도권과 대전이 국가연구개발투자비의 74%, 연구개발인력의 약 60∼65%가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지역은 지역별로 5% 수준임

<문제점>

□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 심화

- 연구중심대학(BK21)사업 참여 65개 대학중 38%인 25개의 수도권대학이 55%의        사업단과 사업팀을 보유, 전체 사업비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도 33개의 참여대학 중 42%인 14개의     수도권대학이 58%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52%를 차지함

-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 GIST, UNIST와 POSTECH를 지역대     학에서 제외하면 수도권대학들이 사업과제의 68%, 사업비의 73%를 차지함

< 참조2 > BK21과 WCU사업추진 현황

- 대기업 등 민간연구개발자금도 수도권대학과 과학특성화대학에 집중되고 있어 장학혜택 및 취업·진학이 유리한 대학으로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

※경북대학교 IT대학 졸업생중 본교 대학원 진학자는 25명(6%)에 불과(‘12년 2월기준)

□「로컬인재양성-지방대의 주역할」이라는 인식은 지역대학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수도권의 무차별 흡수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좋은 직장이 없는 지방현실을 감안하면   지역대학의 주역할을「로컬인재양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임

- 대학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산학협력중심대학(LINK)등 지역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학력·연구역량 저하로 효과가 의문시됨(취업 및 창업지원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은 근시안적 대응임)

- 지역대학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역대학과」와 「전문대학과」를 산학협력담당관 휘하에 배치하는 등 교과부의 지역대학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문제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육성으로 지역종합대학들의 국책사업 유치기회 축소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신입생출신지역, 산학협력     형태, 대학원신입생출신학교 등에서 전국대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참조3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수도권/주요지역국립대학 비교

-  과학기술에 특화된 대학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토대와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역(거점)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대책/대안>

■ 지역고등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중점 육성

- 대학별로 연구/교육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질적 향상 도모

- BK21·WCU후속사업 선발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 대한 우대 및 대규모사업단 위주로 배치하여 우수인력의 지역내 정착유도 및 연구역량의 획기적 향상           < 참조4 > BK21과 WCU후속사업 개요

- 대학구조조정, 등록금인하, 취업문제 등 현재 대학이 처한 문제점을 지역국립대학  육성을 통하여 점진적인 해결 방안 모색

■ 지역대학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직개편 및 타부처 사업과 중복회피 방안 마련

-「연구자지원사업」,「과학기술인재 양성」, 「대학구조개혁」,「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관」으로 분산된 지역대학육성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개편 요구

- 지경부를 비롯한 타부처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지역대학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중복방지를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필요

■ 지역대학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협력 강화

- 대학은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지역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 특성화 방향 설정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4		외국인유학생 양적 팽창 아닌, 질적 관리 필요해

□ 문제점.

○ 고등교육을 받을 학령기 학생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정책 수립.

○ 그러나 이렇게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과 재정확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마구잡이로 늘이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질 저하와 부적응, 내국인 역차별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

○ 실제로 유학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학교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김.

- D2 유학비자 범죄자 현황

- 정부는 201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이상 대학들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음.

○ 내국인들은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비보조, 기숙사 제공 등의 편의 제공에 불만을 느끼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의 반감에 친한파가 되기는커녕, 반한감정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실제로, 2007년 49,270명, 2008년 63,952명 2009년 75,850명, 2010년 83,842명, 2011년 89,537명이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음. 그러나 졸업생 현황은 2007년 3,601명, 2008년 4,719명, 2009년 7,580명, 2010년 9,860명, 2011년 12,793명에 불과함.

[2007~2010년 학사, 석박사 학위 졸업현황]

구분	외국인유학생 ForeignStudents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3,601	4,719	7,580	9,860	12,793
국립	940	1,074	1,466	1,899	2,335
공립	42	58	52	69	95
사립	2,619	3,587	6,062	7,892	10,363
전문대학	798	840	1,798	1,912	1,712
국립	-	-	4	10
공립	18	29	16	12	2
사립	780	811	1,778	1,890	1,710
교육대학	-	-	1	-
국립	-	-	1	-
대학	1,329	1,968	2,834	3,859	6,567
국립	261	318	445	529	881
공립	6	10	5	14	30
사립	1,062	1,640	2,384	3,316	5,656
산업대학	105	162	408	539	679
국립	17	32	37	40	61
사립	88	130	371	499	618
각종학교	-	2	4	3	16
전문(사립)	-	-	-	-	-
대학(사립)	-	2	4	3	16
일반대학원	1,369	1,747	2,535	3,547	3,803
국립	662	724	979	1,320	1,379
공립	18	19	31	43	63
사립	689	1,004	1,525	2,184	2,361
석사	1,074	1,393	2,034	2,862	3,053
박사	295	354	501	685	750

[2010~2011 유학형태별 유학생 현황]

유 학 형 태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
자비유학생	71,843	75,325	3,482	84.12
정부초청장학생	1,942	2,513	571	2.80
대학초청장학생	8,091	8,504	413	9.49
자국정부파견장학생	493	573	80	0.63
기타	1,473	2,622	1,149	2.92
합 계	83,842	89,537	5,695	100

[2011년 주요국가별 유학생 현황]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9,317	4,520	2,707	2,325	1,574	3,699	15,395	89,537
비율(%)	66.2	5.0	3.0	2.6	1.8	4.1	17.2	100

○ 외국인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평균 장학금을 살펴보면, 53개교가 외국인 유학생 2명중 1명은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학생들이 받는 장학금보다 2~3배 많은 비중임.

- 외국인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은 내국인 학생에 비해 외국인이 내는 등록금 금액을 나타남.

- 외국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장학혜택을 주는 일이 드뭄. 외국인유학생이라고 내국인보다 적게 내고 고등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과 유럽과 정반대의 현상임.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오고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하지 않을지?

○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면접만으로 입학이 가능한 곳도 많음.

[외국인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평균장학금 현황]

학교구분	설립 유형	학교명	산출기준외국인학생수(명)	외국인학생1인당장학금	내국인학생1인당장학금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4년제 대학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102	622	273	73
4년제대학	국립	강원대(춘천)	205	98	395	97.42
4년제대학	국립	강원대(삼척)	37	1,710	477	54.99
4년제대학	국립	강원대학교(계)	242	341	421	90.99
4년제대학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4	285	380	106.25
4년제대학	국립	경북대학교	678	330	302	79.6
4년제 대학	국립	경상대학교	127.5	565	449	81.59
4년제대학	국립	공주대학교	519	413	626	80.12
4년제 대학	국립	군산대학교	144	561	207	92.528
4년제 대학	국립	목포대학교	317	1,564	562	55
4년제 대학	국립	부경대학교	529	521	414	77.49
4년제 대학	국립	부산대학교	444	454	397	79.41
4년제대학	국립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56.5	661	258	23.83
4년제대학	국립	순천대학교	45.5	511	268	34
4년제 대학	국립	안동대학교	96	503	504	78.48
4년제 대학	국립	전남대학교	582	502	526	78.73
4년제대학	국립	전북대학교	517	1,469	4,028	55.61
4년제	국립	제주대학교	216	650	809,	78
4년제대학	국립	창원대학교	128	184	112	42.49
4년제 대학	국립	충남대학교	354	757	740	78
4년제 대학	국립	충북대학교	294	315	590	82%
4년제대학	국립	한경대학교	72	50	611	93.5
4년제 대학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22	1,604	345	44.69
4년제대학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66	287	466	87
4년제	국립	한밭대학교	211	303	248	97%
4년제 대학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89.5	1,033	784	67
4년제 대학	국공립	인천대학교	125	1,810	717	59
4년제대학	국립	서울대학교	193	554	329	83
4년제대학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UNIST)	24	6,383	3,372	-15.31
전문대학	사립	전남과학대학	1	3,064	1,130	61
전문대학	사립	울산과학대학	2.5	4354	1097	10.67
전문대학	사립	마산대학	3.5	3,394	828	30.80
전문대학	사립	선린대학	40	3,241	686	43.56
전문대학	사립	수원과학대학	41	1,702	195	44.01
전문대학	사립	대원대학교	52.5	2,039	2,198	29.53
전문대학	사립	고구려대학	15	1,199	746	22.9
전문대학	사립	군장대학	2.5	2,651	637	43.44
전문대학	사립	경북전문대학	77	2,776	896,	49.9
전문대학	사립	대구과학대학	2	1,628	308	54.99
전문대학	사립	대구보건대학	1	1,775	109.70	63.89
전문대학	사립	청암대학교	18	2,683	354	49.75
전문대학	사립	원광보건대학	28.5	3092	629	47.02
전문대학	사립	대덕대학	21	1398	583	49
전문대학	사립	대경대학	46	3,022	1,080	48.79
전문대학	사립	전주비전대학	22.5	1,116	2,178	82.5
전문대학	사립	혜전대학	3.5	1,153	660	80.7
전문대학	사립	대구미래대학	37	1,296	1,152	50.45
전문대학	사립	두원공과대학	78	978	475	23
전문대학	사립	포항대학	47	1,259	672	55.01
전문대학	사립	영남이공대학	38	2,365	585	54
전문대학	사립	목포과학대학	23	1,077	394	29.11
전문대학	사립	동아방송예술대학	3.5	1,546	644	59.13
4년제대학	사립	연세대학교	598.5	2,909	2,452	69.09
4년제대학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187.5	1,861	1,251	71.48
4년제대학	사립	성균관대학교	1148	2,001	1,706	64.84
4년제대학	사립	한양대학교 (서울)	924	202	1,435	93.51
4년제대학	사립	한양대학교 (ERICA)_캠퍼스	145	1,219	1,251	89.20
4년제대학	사립	고려대학교	391	2,297	1,892,	67.63
4년제대학	사립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	0	430	100
					870	88%
4년제	사립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1,396	439	1,017	85
4년제 대학	사립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18	838	1,161	80
4년제대학	사립	홍익대학교 (서울)	88.5	556	1619	95.22

○ 유학생들의 기숙사제공비율이 100%인 대학도 60개교나 되고, 50%이상인 대학은 135개교임. 현재 대학생들의 기숙사입실율 및 주거난을 고려할 때, 충분히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임.

○  전세값 상승과 학생기숙사 부족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심각함.

- 서울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고려대 9%, 연세대 6%, 중앙대 4.6% 등으로 턱없이 낮고 기숙사 비용도 비쌈. 국립대 역시 2010년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21.3%며 사립대는 16.4%에 불과함.

[2011년 외국인 학생 기숙사제공비율]

구분	공사립	대학명	외국인학생수	기숙사제공률
4년제 대학	사립	경동대학교	203	100.49
전문대학	공립	경남도립거창대학	14	100.00
전문대학	공립	경북도립대학	18	100.00
4년제 대학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4	100.00
4년제 대학	국립	경상대학교	151	100.00
4년제 대학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105	100.00
4년제 대학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3	100.00
4년제 대학	국립	충주대학교	1	100.00
4년제 대학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26	100.00
4년제 대학	국립	한밭대학교	199	100.00
4년제 대학	국립	순천대학교	66	80.30
4년제 대학	국립	창원대학교	132	71.21
4년제 대학	국립	부산대학교	455	55.38
4년제 대학	국립	서울대학교	768	52.99
4년제 대학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9	89.47
4년제 대학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5	100.00
4년제 대학	사립	경운대학교	2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경주대학교	43	100.00
4년제 대학	사립	광주대학교	11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그리스도대학교	20	100.00
4년제 대학	사립	금강대학교	3	100.00
4년제 대학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312	100.00
4년제 대학	사립	대전가톨릭대학교	4	100.00
4년제 대학	사립	대전신학대학교	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상명대학교	550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상지대학교	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선교청대학교	62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성공회대학교	5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수원대학교	27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161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아주대학교	92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예수대학교	2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우석대학교	64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우송대학교	31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원광대학교	21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중부대학교	73	100.00
4년제 대학	사립	한국국제대학교	43	100.00
4년제 대학	사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8	100.00
4년제 대학	사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한일장신대학교	3	100.00
4년제 대학	사립	호남신학대학교	5	100.00
전문대학	사립	경기과학기술대학	54	100.00
전문대학	사립	경북전문대학	96	100.00
전문대학	사립	경산1대학	26	100.00
전문대학	사립	군장대학	5	100.00
전문대학	사립	대구공업대학	43	100.00
전문대학	사립	대구미래대학	17	100.00
전문대학	사립	동우대학	5	100.00
전문대학	사립	명지전문대학	43	100.00
전문대학	사립	부산정보대학	152	100.00
전문대학	사립	선린대학	36	100.00
전문대학	사립	성덕대학	2	100.00
전문대학	사립	신성대학교	18	100.00
전문대학	사립	안동과학대학	14	100.00
전문대학	사립	여주대학	50	100.00
전문대학	사립	우송정보대학	16	100.00
전문대학	사립	전남과학대학	1	100.00
전문대학	사립	전북과학대학	22	100.00
전문대학	사립	전주비전대학	24	100.00
전문대학	사립	조선이공대학	8	100.00
전문대학	사립	창원문성대학	4	100.00
전문대학	사립	청암대학	17	100.00
전문대학	사립	포항대학	70	100.00
전문대학	사립	한림성심대학	6	100.00
4년제 대학	사립	대불대학교	417	99.28
4년제 대학	사립	동서대학교	335	98.51
전문대학	사립	동양미래대학	65	98.46
전문대학	사립	영진전문대학	195	98.46
4년제 대학	사립	광신대학교	46	97.83
전문대학	사립	영남이공대학	46	97.83
전문대학	사립	창신대학	82	96.34
전문대학	사립	경남정보대학	23	95.65
전문대학	사립	거제대학	63	95.24
4년제 대학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41	95.12
4년제 대학	사립	동신대학교	120	95.00
4년제 대학	사립	순천향대학교	513	93.57
전문대학	사립	인하공업전문대학	15	93.33
4년제 대학	사립	남부대학교	57	92.98
4년제 대학	사립	평택대학교	147	92.52
4년제 대학	사립	김천대학교	46	91.30
4년제 대학	사립	동양대학교	177	90.96
4년제 대학	사립	백석대학교	40	90.00
4년제 대학	사립	나사렛대학교	123	88.62
전문대학	사립	부산경상대학	8	87.50
4년제 대학	사립	부산외국어대학교	367	86.38
4년제 대학	사립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7	85.71
4년제 대학	사립	영남신학대학교	7	85.71
전문대학	사립	대원대학	49	85.71
4년제 대학	사립	광주여자대학교	100	85.00
전문대학	사립	대덕대학	20	85.00
전문대학	사립	김천과학대학	58	84.48
4년제 대학	사립	청운대학교	336	83.63
전문대학	사립	안양과학대학	51	82.35
전문대학	사립	제주한라대학	102	82.35
전문대학	사립	대경대학	56	80.36
4년제 대학	사립	한신대학교	43	79.07
4년제 대학	사립	초당대학교	224	78.13
4년제 대학	사립	대진대학교	201	78.11
4년제 대학	사립	건국대학교_분교	119	76.47
전문대학	사립	원광보건대학	29	75.86
4년제 대학	사립	대전대학교	138	75.36
4년제 대학	사립	서울장신대학교	4	75.00
전문대학	사립	동아방송예술대학	4	75.00
전문대학	사립	마산대학	4	75.00
전문대학	사립	배화여자대학	4	75.00
전문대학	사립	부산예술대학	16	75.00
전문대학	사립	수원과학대학	32	75.00
전문대학	사립	울산과학대학	4	75.00
전문대학	사립	혜천대학교	4	75.00
전문대학	사립	목포과학대학	23	73.91
4년제 대학	사립	한양대학교_분교	159	73.58
전문대학	사립	제주산업정보대학	40	72.50
4년제 대학	사립	덕성여자대학교	29	72.41
4년제 대학	사립	세명대학교	275	72.36
4년제 대학	사립	울산대학교	82	69.51
4년제 대학	사립	한동대학교	103	67.96
4년제 대학	사립	대신대학교	6	66.67
4년제 대학	사립	인천가톨릭대학교	3	66.67
4년제 대학	사립	호서대학교	296	65.54
4년제 대학	사립	서경대학교	297	64.31
4년제 대학	사립	한국성서대학교	35	62.86
4년제 대학	사립	선문대학교	724	62.02
4년제 대학	사립	고신대학교	62	61.29
전문대학	사립	김포대학	76	60.53
4년제 대학	사립	가야대학교	236	59.32
4년제 대학	사립	경원대학교	284	57.75
4년제 대학	사립	중앙대학교_분교	293	57.68
전문대학	사립	구미1대학	33	51.52
4년제 대학	사립	강남대학교	240	51.25
4년제 대학	사립	호남대학교	669	50.82
4년제 대학	사립	목원대학교	67	50.75
4년제 대학	사립	꽃동네대학교	2	50.00
4년제 대학	사립	서울신학대학교	24	50.00
4년제 대학	사립	침례신학대학교	14	50.00
전문대학	사립	대림대학	12	50.00

○ 실제로 전국 대학교에 TOPIK 4급이상 학생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는 네이티브수준의 고급영어성적과 그 국가언어능력검증을 요구받음.

- 외국인 유학생 입학전형에는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대학도 있으며, 서류전형에도 어학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도 많음. (별첨. 외국인 유학생 입시전형 자료)

-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토픽을 보려고 해도 시험이 자주 없다고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가야대학교 236명, 고려대 470명, 경성대학교 256명, 남서울대 105명, 서울대학교 768명, 세종대 117명, 수원대 271명, 한국과학기술원 183명, 한양대학교 159명 외국인 유학생이 100명이 넘는 대학에서 TOPIK점수가 한명도 없는 곳도 많았음.

- 한국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한국어실력이 있어야하지 않는지? 특히 학부수업은 팀플이나 토론식 수업도 많은데, 다른 한국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전원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지?

■ 교과부는 많은 유학생을 한국으로 유학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학생이 입학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떤 실력을 지니고 졸업하는지 파악하도록 해야할 것임.

[외국인학생 TOPIK 4급이상 학생비율]

학교명	외국인학생중 TOPIK 4급이상비율
한국교원대학교_본교	92.31
한양대학교_본교	84.31
서강대학교_본교	60.48
성균관대학교_본교	50.12
광신대학교_본교	39.13
성결대학교_본교	33.33
관동대학교_본교	29.17
김천대학교_본교	28.26
호원대학교_본교	28.15
대진대학교_본교	25.87
서울시립대학교_본교	24.21
전북대학교_본교	23.3
남부대학교_본교	21.05
건양대학교_본교	20.98
경일대학교_본교	20.83
백석대학교_본교	20
연세대학교(원주)_캠퍼스	19.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_본교	19.28
광주여자대학교_본교	19
한국국제대학교_본교	18.6
한남대학교_본교	17.27
동신대학교_본교	16.67
동양대학교_본교	16.38
한신대학교_본교	16.28
제주대학교_본교	16.24
성공회대학교_본교	15.69
위덕대학교_본교	15.38
전주대학교_본교	15.08
신라대학교_본교	14.36
명지대학교_제2캠퍼스	14.15
명지대학교_본교	13.95
부산대학교_본교	13.19
경기대학교_제2캠퍼스	13.04
전남대학교_본교	12.68
순천향대학교_본교	12.67
서울신학대학교_본교	12.5
초당대학교_본교	12.05
공주대학교_본교	11.94
강원대학교_제2캠퍼스	11.76
순천대학교_본교	11.32
꽃동네대학교_본교	100
영남신학대학교_본교	100
침례신학대학교_본교	100
동국대학교(경주)_캠퍼스	10.89
안동대학교_본교	10.89
경북대학교_본교	10.8
중앙대학교_본교	10.39
대구예술대학교_본교	10.34
조선대학교_본교	10.34
한국기술교육대학교_본교	10.34
대전대학교_본교	10.29
삼육대학교_본교	10.23

5		교권침해∙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현황>

❶교권침해

□ 2009학년도에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1학년도 4,801건, 그리고 올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2012.1학기 전체의 61%), 교사 성희롱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2012. 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3	9	-	9	3	26	50
중	48	1,404	47	400	186	46	2,131
고	31	1,322	28	559	333	23	2,296
소계	82	2,735	75	968	522	95	4,477

□ 2012. 1학기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교사 성희롱은 중학교에서, 수업진행 방해는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퇴학처분 124명, 전학 등 263명, 출석정지 1,185명 등 이었고,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3명,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명을 조치했음.

<2012. 1학기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육청명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계	1,016	856	963	1,185	124	263	4,407	3	70	73

- 그러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116명)와 일반병가(54명)가 대부분이었음.

❷학교폭력

□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을 보면, 2010년 19,949명, 2011년 27,021명, 그리고 올 1학기 현재 17,866명이었음.  이런 결과는 전년 동기(1학기) 대비 32%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대비 79%나 증가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09학년도: 2009. 3.1~2010. 2.28	2010	2011	2012.1학기
가해학생 수 (여학생)		14,605 (4,961)	19,949 (6,209)	27,021 (12,700)	17,866 (5,305)
학교 급별	초등학교	325	657	1,199	1,047
	중학교	10,627	14,179	20,077	12,137
	고등학교	3,653	5,113	5,647	4,660
	특수, 기타	-	-	96	22

- 이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여학생은 2010년 6,209명(31%), 2011년 12,700명(47%), 올 1학기에는 5,305명(30%)이었음.

- 학교급별로 보면 2010년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71%가 중학생이었고, 올 1학기에도 68%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도 2011년 1,199명에서 2012년 1학기 1,04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5%나 증가했음.

□ 학교폭력 가해유형을 살펴보면, 2012.1학기의 경우 폭행이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리고 공갈(금품갈취), 따돌림 순으로 가해학생이 많았고,

- 특히 명예훼손․모욕은 2.5배나 증가해 그동안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와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폭력 가해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4,605	19,949	27,021	17,866
상해	366	536	793	449
폭행	9,240	12,650	17,078	9,627
감금	16	15	26	115
협박	274	467	528	856
약취·유인	41	40	60	69
명예훼손·모욕	116	274	620	799
공갈	13	19	73	♣
강요 및 성추행	190	322	-	♣
따돌림	689	1,001	1,498	1,141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57	102	216	♣
금품갈취	3,044	3,404	4,926	♣
기타	559	1,119	1,203	♣
공갈(금품갈취)				2,543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	♣	♣	48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	♣	♣	699
기타(성추행, 성폭력 포함)	♣	♣	♣	1,092

*가해유형 구분 변경(2011, 2012)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하여 지난 4년간 퇴학된 학생은 454명에 달하고, 올 1학기동안 128명으로 2011학년도 105명을 초과하였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4,276	19,553	24,085	17,970
서면 사과	947	1,849	4,329	3,752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410	816	2,846	1,722
학교봉사	5,731	7,211	2,472	1,737
사회봉사	2,758	3,488	3,779	3,076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209	3,437	2,811	2,615
출석정지	1,130	1,395	1,278	1,331
학급교체	52	135	3,968	2,089
전학	911	1,129	2,497	1,520
퇴학	128	93	105	128

□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0년 13,770명, 2011년 13,763명, 그리고 올 1학기동안 12,819명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학생 수 증가가 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피해자 1인당 가해자 수: 2009년(1.2명), 2010년(1.5명), 2011년(1.9명), 2012.1학기(1.4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피해학생 수 (여학생)		12,072 (3,941)	13,770 (4,000)	13,763 (4,073)	12,819 (3,824)
학교 급별	초등학교	229	294	475	716
	중학교	9,417	10,363	10,487	9,228
	고등학교	2,408	3,091	2,779	2,862
	특수, 기타	18	22	22	13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1학기
계	12,072	13,770	13,620	12,017
심리상담 및 조언	9,116	10,579	10,443	8,971
일시보호	524	637	830	1,030
치료 및 요양	451	593	512	728
학급교체	26	23	91	216
전학권고	67	73	95	*
보호조치	589	609	622	**
기타	1,299	1,256	1,027	1,072

주: * 학교폭력예방법령 개정(2012. 4. 1시행)으로 가해자 강제전학제도 도입

** ‘일시보호’ 항목 등에 포함

<문제점>

□ 교권침해, 학교폭력 큰 폭으로 증가.

- 그간 쉬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드러내 놓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증가 폭이 매우 걱정스러운 수치임.

- 이런저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각종 대책에 대한 갈등으로 학교현장에서는 혼란 가중.

<대책/대안>

■ 교권보호 대책은?

-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교사 20%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성(性)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임.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그리고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교실현장의 교사에게 딱히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단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 장점/문제점(한계)/보완대책은?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 급증,,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심각한 교권침해와의 관계는?

↳얼마전 교총과 동아일보가 전국 초중고교 여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가운데 1명꼴로 학생을 지도하다가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교권 유린의 가해자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충격적이지 않나요?

↳심각한 교권 침해와 교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 시스템을 지역마다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실과  정부의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현재 추진 현황은?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은?

- 학교폭력 가해 및 조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던 사안들이 모두 신고․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실태는?

- 그동안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쉬쉬'하던 관행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나만 재밌는 장난은 폭력이고 장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문제, 학교현장에서 혼란은 없는지?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실상부터 정확히 알려야 함. 2차 학교폭력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그 회수율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인성교육 강화방안, 세부적인 방안들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전담하는 상담 및 교육 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의 교육과 상담을 위해서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 방안은?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사이버상의 왕따와 괴롭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정보사회의 대표적 역기능인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혹은 '사이버 왕따'에 대한 대책은?

■ 교사와 학생/학부모, 학생과 학생, 과연 이들은 상생할 수 없는 관계인가?

- 학교폭력 예방하려면 교권부터 존중되어야 함.

-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교육적 책임은 학교폭력의 고통으로 눈물짓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임.

- 교사와 학생/학부모, 학생과 학생,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

<자료>

-교권보호 종합대책

-보도자료(교권침해 현황)

-그린마일리지 현황

-교원명예퇴직 현황

-신문기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인성교육

-보도자료(학교폭력 현황)

-신문기사

6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이름에 걸맞게 집행되어야 -법 개정으로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재원 투입해야

<현황>

□(story)

- 물이 새는 교실, 안전등급 D․E등급 학교건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사업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라도 당장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데는 특별교부금을 못 쓴다고 하네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2(특별교부금의 교부)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최근 3년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재해대책		시도평가 인센티브		합계	비고
2009	339	32.4%	708	67.6%	1,047	신종플루접종(291억원)
2010	25	2.2%	1,112	97.8%	1,137
2011	69	5.4%	1,188	94.6%	1,257
2012		?		?	1,347

주: 세계잉여금 집행액 포함

- 2009년의 경우도 신종플루접종 제외시 재해대책으로 48억원, 4.6%만 집행.

<문제점>

□ 본말이 전도된 집행 매년 반복!

-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

- 물이 새는 교실, 안전등급 D․E등급 학교건물, 석면에 노출된 학교시설, 안전망 없는 창문 ➠ 수많은 “재해”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음.

∙ 2012. 8월 기준 전국 초중고 11,599곳의 10.2%인 1,181곳이 빗물누수

∙ 2012. 3월 현재 전국 교육시설 65,661동 중 102개 건물이 D․E급 재난위험 시설

∙ 2011.12월말 전국 초중고 석면이 포함된 교실 현황: <자료보완>

<대책/대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이름에 걸맞게 집행할 대책은?

- 재해대책(사후수습)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의지는?

- 이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그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자료>

-신문기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2012. 2., 교과부)

0		교과부 소관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엉망’ -용도폐지후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현황 및 문제점>

□(story)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1-3번지 287㎡ 토지, 현재 사인이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임. ➠경북교육청이 관리하는 정부재산(행정재산)임.

□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2012.7월)

- 중앙 부처들의 행정재산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음. 교과부도 마찬가지임.

- 교과부 소관의 유휴 행정재산의 많은 부분도 ‘사인이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이거나,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임. ➠용도폐지대상

- [교과부 소관]용도폐지대상: 57필지, 1만7천㎡, 69억7천6백만원

(미활용 26필지, 사용수익허가 11필지, 무담점유 20필지)

- 주요 용도폐지대상 재산 11건의 현재 상태: (사진자료)

∙ 사인 무단점유 경작중, 나대지로 방치 등

□ 국유재산 관리 ‘엉망’

- 취득후 수십년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임.

(1950년대, 1970,1980년대 취득한 재산 '수두룩')

-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토지도 다수(짜투리 토지 등), 단순히 보유!

<대책/대안>

■ 교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은?

-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인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여 용도폐지대상에서 제외된 유휴 행정목적 외 행정재산 123필지, 8만7천㎡(2,950억원)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과부의 향후계획은?

- 일정기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토록 하는 등 적절한 활용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계획은?

♣

<자료>

-2012년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목적 외 활용 재산(조달청)_용지폐지대상 57건(교과부 소관)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실태조사 사진)_11건

-보도자료/ 신문기사

0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방안 -대학들 군 이러닝 외면!

-연합뉴스(2012. 9.23)

<현황>

□(story)

- 소위 SKY(서울, 고려, 연세)대학에 다니다 군 입대한 대학생들은 남들처럼 군복부중 학점을 딸 수 있을까요?  NO!

- 군 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여건 제공 등으로 병사들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 복무 만족도 증대, 개인․군․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째 됐지만 병사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함.

2012학년도 1학기 3,184명 참여(1학점 24명, 2학점 777명, 3학점 2,383명),, 병사중 대학재학 현황(363천명, 4년제 250천명, 2~3년제 113천명)

□ 사이버 학점이수 현황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 병역법 제73조(복무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최근 4년간 사이버 학점이수 현황 [표]

- 대학별 강좌개설 현황: 총 77개 대학, 2,710강좌

∙ 10과목 이하 개설 학교: 50개교(참여학교의 65%)

- 서울 주요대학교(SKY 포함) 미참여

∙ 4년제 대학: 201개교 중 63개교 참여

∙ 2/3년제 대학: 141개교 중 14개교 참여

- 국공립대학교[4년제, 일반] 참여 현황: 31대학중 14개대학 참여

∙ 참여 대학중 개설 강좌 수 10과목 이하: 경북대(1), 한국교원(1), 전북대(5), 경상대(4), 충남대(7)

<문제점>

□ 사이버 학점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 대학당국: 별도 비용 추가소요, 등록금 수입기회 상실 등의 이유로 강좌개설에 적극성 결여 등

- 병사: 학습비용(수강료) 부담, 원격강좌 참여대학(20%) 및 강좌 수(5개강좌 미만 47%) 미흡 등으로 복무중 원격강좌 수강에 소극적

- 국방부: 병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보장/병영문화 확립 미흡

- 교과부: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입장, MOU만 체결후 방치(?)

<대책/대안>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대책은?

- 군 사이버 학점이수 정책의 연혁과 경과, 필요성은?

- 대학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원격교육 기반시설 부족, 학칙개정, 등록금 수입 부재 등)

- ‘대학정보공시제도’ 내용에 군복무자를 위한 원격강좌 개설현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토록 할 대책은?

- 병사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를 완화할 정부의 대책은? (3학점당 평균 20만원정도)

- 사이버 학점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간 학점교류 활성화와 원격교육 컨소시엄 구축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이 긴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계획은?

♣

<자료>

-사이버 학점이수 현황(국방부, 교과부)

-보도자료 등

-관련 법조문

0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1.4%' -관심과 대책 마련 시급

<현황>

□(story)

- [연합뉴스, 2012.8.14] 제주도 내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 빈축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서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관리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주에는 전문요원이 없어 요원 채용시까지 폐기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당부했다”며 … .

□ 각급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2. 6월말 기준)

구분	대상기관	배치기관	배치율
시도교육청	17	14	82%
지역교육청	177	47	27%
계	194	61	31.4%

주: 시도교육청 중 경북교육청 및 제주교육청은 기존 전문요원의 이직으로 인한 공석이며,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채용공고 중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한

○ 시도교육청 : 2007.12.31

○ 지역교육청(학생수 7만 이상) : 2008.12.31

○ 지역교육청(학생수 7만 미만) : 2009.12.31

□ 각급 교육청 보관기록물 현황

(2011.12.31 기준 / 단위 : 권, 점)

구 분	문서(권)	카드(권)	도면(권)	시청각(점)	행정박물(점)
합 계	25,276,916	3,308,426	165,306	487,782	79,335
광역시도교육청 (16개)	5,240,297	413010	29051	400,744	20,032
지역교육지원청 (178개)	20,036,619	2,895,416	136,255	87,038	59,303

<문제점>

□ 정부기록을 무단 방치․폐기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각종 정부기록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가 인식부족 등으로 각급 교육청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급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1.4% 불과

<대책/대안>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력충원을 위한 대책은?

- 각급 교육청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 연차별 채용 계획은? (배치기한은 2009년말로 이미 경과했음.)

- 각종 국가기록물(공문서 등) 폐기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은?

♣

<자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국가기록원)

0		대학교육, 정말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나가는 구조 필요

-교수님은 왜 F학점을 남발했을까? 2012.09.27.

: 교수님은 F학점을 남발한 것일까? 109명중 26명 F학점이 무더기인지 고민해야.

<현황>

■ 학점부풀리기 및 전공학점 축소

○ 대학학점부풀리기, 매년 지적되지만 여전히 4년제 졸업생 10명중 9명은 B학점, 재학생 10명중 7명은 B학점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수강과 학점포기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점을 올리고 있기때문임.

-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 조성 필요하고, 적정한 학점을 배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재수강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는 심각함. 대부분 학칙에는 학점별 상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성적부여기준이 존재하지만 참고용일뿐 실제로 지켜지는 비중이 낮음.

- 일부대학에서는 학점포기제도를 시행하여 학점을 올릴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재수강에 중복투자되는 비용이 연간 20억원 (서울신문 2012.09.13.)

- 25개교에서만 연간 166,000학점이 재수강되고 있는데, 이는 한 학점을 따기 위해 20만원이 든다고 할 경우, 332억원이 소요. 전 대학교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임.

[2009~2011 25개 주요학교별 재수강 현황]

연도	학교명	C학점 재수강	D학점 재수강	F학점 재수강	비고
2011	가천대	3572	1964	2497
2010		3384	1928	2265
2009		3149	1929	2147
2011	강릉원주대	202	114	360
2010		338	199	546
2009		378	213	507
2011	강원대	3003	1607	2726
2010		3054	1591	2774
2009		3314	1790	3056
2011	건양대	155	51	142
2010		275	80	367
2009		318	140	643
2011	강남대 13346명	3438	1250	2272
2010		3720	1306	2451
2009		4083	1532	2447
2011	경북대	6971	1150	-
2010		7218	1327	-
2009		6641	1150	-
2011	계명대 34986명	2726	711	1470
2010		2462	648	1338
2009		2688	896	1777
2011	국민대 21069명	3226	1151	-
2010		3137	1145	-
2009		2064	666	-
2011	단국대 16692명	2107	576	944
2010		2008	557	890
2009		1936	603	826
2011	대구대 29,291명	-	-	231
2010		-	-	434
2009		-	-	733
2011	동아대 20,826명	5968	2342	2708
2010		5655	2258	2564
2009		5748	2438	2503
2011	목포대 11,663명	363	256	515
2010		301	209	314
2009		491	353	578
2011	상명대 8374명	500	114	195
2010		799	238	317
2009		1079	268	398
2011	서울대	2106	392	488
2010		2916	714	758
2009		3536	813	846
2011	서울시립대	3720	1314	2668
2010		3625	1301	2866
2009		3987	1347	2643
2011	세종대	525	223	476
2010		1099	521	964
2009		1661	694	1308
2011	아주대 14843명	330	149	373
2010		327	195	387
2009		287	199	318
2011	전남대 30932명	5098	1919	2285
2010		5230	2164	2488
2009		5725	2432	2815
2011	전북대	1358	473	696
2010		2783	873	1389
2009		3800	1276	2015
2011	제주대	954	252	821
2010		1442	360	1595
2009		1959	615	2102
2011	중앙대	16637	5646	14456
2010		18366	6102	16826
2009		19351	6304	17584
2011	충남대	7036	2077	3261	A:24, B191
2010		7777	2384	3485	A:16 B:411
2009		8673	2749	3477	A:22 B:723
2011	충북대 20605명	6568	4132	2570
2010		3466	2234	1501
2009		1854	1259	841
2011	한국과학기술원 4822명	106	37	54
2010		274	106	119
2009		427	193	203
2011	한양대 36213명	5871	1756	3330
2010		6228	1905	3049
2009		6189	2028	3353
합계		257,762	91,888	148,345

[2009~2011년 25개 주요대학 학점포기현황]

연도	학교명	C학점 포기	D학점 포기	F학점 포기	비고
2011	가천대	848	562
2010		908	489	1
2009		110	58	21
2011	강릉원주대학교	258	170	638
2010		445	281	878
2009		605	395	958
2011	강원대	232	90	265
2010		180	85	467
2009		64	72	546
2011	건양대	103	9	0
2010		191	45	0
2009		214	73	0
2011	경남대 13,346명	202	84	183
2010		265	116	393
2009		242	110	346
2011	경북대	-	-	-	학점포기없음
2010		-	-	-
2009		-	-	-
2011	계명대 34,986명	2293	1092	-
2010		2409	1196	-
2009		2363	1220	-
2011	국민대 21,096명	80	26	-	2010년부터학점포기제폐지
2010		61	28	-
2009		300	136	-
2011	단국대 16,692명	1327	405	436
2010		2030	613	612
2009		2526	718	741
2011	대구대 29,291명	1734	476	-
2010		2937	807	-
2009		3865	1033	-
2011	동아대 20826명	1243	514	-	2009년부터 학점포기제 시행
2010		778	287	-
2009		-	-	-
2011	목포대 11663명	261	137	271
2010		179	83	198
2009		519	251	405
2011	상명대 8374명	278	159	394
2010		402	213	505
2009		604	265	628
2011	서울대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서울시립대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세종대	244	148	464
2010		617	254	687
2009		816	348	849
2011	아주대 14843명	109	55	76
2010		154	107	69
2009		179	106	105
2011	전남대 30932명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전북대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제주대 16029명	120	38	181
2010		202	59	261
2009		426	130	487
2011	중앙대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충남대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충북대 20605명	54	58	37
2010		119	98	77
2009		171	136	69
2011	한국과학기술원 4822명	-	-	-	학점포기제없음
2010		-	-	-
2009		-	-	-
2011	한양대 36213명	1310	393	0
2010		1523	490	0
2009		1443	503	0
합계		38,543	15,221	12,248

○ 이에 교과부는 재수강제도, 학점포기제도 등 점수 부풀리기용으로 활용되는 제도들을 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나 학생들과 학교는 취업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중임. 그러나 기업에서는 학점을 가장 변별력 없는 취업조건으로 보고 있음.

[재학생의 교육과정별 학점 분포]

(단위: %)

학점*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전체(182개교)		평균 (누적비율)	37.7	36.4	36.0	36.5	18.5	19.5	3.5	3.5	4.3	4.1
			(37.7)	(36.4)	(73.7)	(72.9)	(92.2)	(92.4)	(95.7)	(95.9)	(100)	(100)
설립유형	국공립 (26개교)	평균 (누적비율)	38.9	38.1	35.8	36.2	18.2	19.0	3.5	3.3	3.6	3.4
			(38.9)	(38.1)	(74.7)	(74.3)	(92.9)	(93.3)	(96.4)	(96.6)	(100)	(100)
	사립 (156개교)	평균 (누적비율)	37.4	36.0	36.1	36.5	18.6	19.7	3.6	3.6	4.3	4.2
			(37.4)	(36.0)	(73.5)	(72.5)	(92.1)	(92.2)	(95.7)	(95.8)	(100)	(100)
소재지	수도권 (66개교)	평균 (누적비율)	39.0	38.2	36.5	36.9	17.4	17.9	3.0	3.1	4.1	3.9
			(39.0)	(38.2)	(75.5)	(75.1)	(92.9)	(93.0)	(95.9)	(96.1)	(100)	(100)
	비수도권 (116개교)	평균 (누적비율)	37.0	35.4	35.7	36.3	19.1	20.4	3.8	3.8	4.4	4.1
			(37.0)	(35.4)	(72.7)	(71.7)	(91.8)	(92.1)	(95.6)	(95.9)	(100)	(100)
계열	전공	평균 (누적비율)	33.4	38.2	35.8	37.0	20.6	18.7	4.3	3.1	5.9	3.0
			(33.4)	(38.2)	(69.2)	(75.2)	(89.8)	(93.9)	(94.1)	(97.0)	(100)	(100)
	교양	평균 (누적비율)	31.6	33.0	38.5	35.9	20.3	21.1	4.0	4.2	5.6	5.8
			(31.6)	(33.0)	(70.1)	(68.9)	(90.4)	(90.0)	(94.4)	(94.2)	(100)	(100)
	교직	평균 (누적비율)	61.5	56.9	30.4	31.2	7.3	9.2	0.4	1.2	0.4	1.5
			(61.5)	(56.9)	(91.9)	(88.1)	(99.2)	(97.3)	(99.6)	(98.5)	(100)	(100)

* 학점 구분은 동일구간학점(예 A+, Ao, A- 등)을 대표학점(A)으로 통합하여 계산

[졸업생의 졸업평점평균 분포]

(단위: %)

학점*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전체(182개교)		평균	35.4	34.2	55.5	55.2	8.5	10.0	0.6	0.6
		(누적 비율)	(35.4)	(34.2)	(90.9)	(89.4)	(99.4)	(99.4)	(100)	(100)
설립유형	국공립 (26개교)	평균	42.0	40.5	52.4	53.4	5.5	6.0	0.1	0.1
		(누적 비율)	(42.0)	(40.5)	(94.4)	(93.9)	(99.9)	(99.9)	(100)	(100)
	사립 (156개교)	평균	33.6	32.6	56.3	55.6	9.3	11.0	0.8	0.8
		(누적 비율)	(33.6)	(32.6)	(89.9)	(88.2)	(99.2)	(99.2)	(100)	(100)
소재지	수도권 (66개교)	평균	36.7	33.1	56.2	54.5	6.7	11.6	0.4	0.8
		(누적 비율)	(36.7)	(33.1)	(92.9)	(87.6)	(99.6)	(99.2)	(100)	(100)
	비수도권 (116개교)	평균	34.7	36.4	55.1	56.5	9.6	6.9	0.6	0.2
		(누적 비율)	(34.7)	(36.4)	(89.8)	(92.9)	(99.4)	(99.8)	(100)	(100)
계열	인문	평균	40.0	38.4	52.9	53.2	6.7	7.8	0.4	0.6
		(누적 비율)	(40.0)	(38.4)	(92.9)	(91.6)	(99.6)	(99.4)	(100)	(100)
	사회	평균	36.1	34.8	55.1	54.7	8.4	9.9	0.5	0.6
		(누적 비율)	(36.1)	(34.8)	(91.2)	(89.5)	(99.6)	(99.4)	(100.1)	(100)
	교육	평균	55.1	52.0	41.7	43.6	2.9	4.1	0.3	0.3
		(누적 비율)	(55.1)	(52.0)	(96.8)	(95.6)	(99.7)	(99.7)	(100)	(100)
	공학	평균	28.4	28.0	61.2	59.7	9.8	11.4	0.6	0.9
		(누적 비율)	(28.4)	(28.0)	(89.6)	(87.7)	(99.4)	(99.1)	(100)	(100)
	자연	평균 ((누적 비율)	35.5	34.9	55.3	55.0	8.7	9.7	0.5	0.4
			(35.5)	(34.9)	(90.8)	(89.9)	(99.5)	(99.6)	(100)	(100)
	예체능	평균	32.3	31.3	56.5	55.6	10.7	12.2	0.5	0.9
		(누적 비율)	(32.3)	(31.3)	(88.8)	(86.9)	(99.5)	(99.1)	(100)	(100)

* 학점 구분은 동일구간학점(예 A+, Ao, A- 등)을 대표학점(A)으로 통합하여 계산

※ 의약계열은 6년제 과정 및 학과운영의 특이성(의예과와 의학과 분리 또는 통합) 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또한 2012년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졸업이수학점은 135학점,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은 32학점,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66학점으로 조사됨.

- 국공립대학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70학점으로 사립대학 65학점보다 5학점 높게 나타남. 공학계열은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이 71학점이었지만, 인문계역은 전공과목 최소학점이 63점인 곳도 있어 8학점 차이가 나고 있었음.

- 과거에는 졸업이수학점이 140학점, 전공과목 학점이 80학점이었으나,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이렇게 졸업이수학점이 낮아 진 것은 복수전공과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은지?

○ 그러나 취업에 유리한 특정과에 복수전공이 몰리면서 전쟁과같은 수강신청을 거쳐야 하고, 수강신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업이 대형강의로 이루어진다거나, 복수전공을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하여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더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복수전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전공필수학점을 낮추거나 졸업최소이수학점을 낮춰주는 것은 대학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짐.

- 그러면서도 취업을 위한 컴퓨터 자격증,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대학교육의 목표가 취업인지 학문인지 알 수 없도록 함.

[2012학년도 교육과정 편제 내용]

(단위: 학점)

구분		총 졸업이수학점*		교육과정별 이수학점
				교양과목 이수학점		전공과목 이수학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182개교)		135	8.4	32	9.0	66	15.8
설립유형	국공립 (26개교)	135	8.0	32	8.3	70	17.0
	사립 (156개교)	135	8.5	31	9.2	65	15.3
소재지	수도권 (66개교)	134	8.3	32	9.6	65	16.7
	비수도권 (116개교)	135	8.3	31	8.7	67	15.4
계열	인문	134	5.5	31	7.2	63	12.7
	사회	134	5.9	31	8.0	64	12.4
	교육	139	6.2	28	8.0	67	12.4
	공학	137	7.9	34	11.2	71	17.5
	자연	133	6.7	34	8.8	65	12.3
	예체능	134	5.2	30	7.9	65	13.3

* 총 졸업이수학점 : 학교규칙에서 정한 학과별 최소 졸업이수학점

※ 총 졸업이수학점, 교양과목 이수학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교규칙에서 정한 학과별 최소 이수학점으로, 총 졸업이수학점은 교양과목 이수학점과 전공과목 이수학점의 합과 상이할 수 있음

※ 의약계열은 6년제 과정 및 학과운영의 특이성(의예과와 의학과 분리 또는 통합) 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점관리 현황 등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각 대학이 내실있게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지원대학을 발표하였음. 평가항목에는 학점관리 현황이 들어 있지만, 사실상 선정된 건양대, 대구가톨릭, 신라대, 충북대 등 학점포기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취업률이 주요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교육에 충실한 것이 취업률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0		국공립유치원, 만5세누리교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현황>

○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 만 5세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 법제화되었으나 ’12. 3월 ‘5세 누리과정’도입으로 법제화 15년 만에 공통과정 도입,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실현함.

○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유아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만5세누리교육]

□ 실제로 농어촌 지역 국공립유치원은 연령별 교육이 불가능하고, 병설이 확대 되어도 교사가 부족한 상황.

2013년에는 누리과정이 3~5세로 전면확대되고 공립유치원이 1,024학급이 증설되지만, 정규교원 정원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국공립유치원 50%가 혼합연령 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급은 늘어나고 누리과정은 확대되면 질 낮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음.

병설유치원학급은 내년에 늘어나지만, 교원수급은 안되서 기간제 교사로 가르쳐야하는 상황임.

■ 시설만 늘리고 교사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아닌지? 국공립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만5세 누리교육을 실시하려는 교과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2012년 국공립유치원 3~5세 및 혼합반 현황]

시·도	유치원수	만 3세			만 4세			만 5세			혼합반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3세	4세	5세	소계
서울	155	50	1000	995	154	3850	3744	225	6750	6014	12	275	48	146	103	297
부산	64	24	432	394	39	1014	966	52	1456	1251	48	926	149	321	314	784
대구	124	3	60	57	31	806	572	59	1770	1375	98	2482	175	575	767	1517
인천	136	12	208	171	79	2027	1655	151	4314	3484	53	1045	75	252	421	748
광주	119	13	260	227	26	647	589	47	1309	1096	100	2498	218	670	819	1707
대전	89	12	205	198	25	625	551	51	1517	1248	72	1640	205	599	530	1334
울산	76	3	60	54	20	500	440	46	1380	1134	59	1475	151	389	418	958
경기	1045	115	1840	1672	351	7722	6712	848	22896	18730	442	8776	711	2289	3029	6029
강원	277	25	400	366	38	836	828	92	2576	1846	245	4249	538	1081	1190	2809
충북	248	48	864	838	67	1495	1519	112	3024	2509	206	4695	681	1186	922	2789
충남	394	21	315	341	69	1380	1461	129	3225	2870	330	8250	885	1633	1788	4306
전북	349	45	704	586	53	1060	986	76	1900	1369	342	6214	884	1440	1311	3635
전남	441	61	915	810	57	1197	1077	100	2400	1892	437	8376	1262	1919	1761	4942
경북	469	31	527	453	72	1584	1425	117	3157	2524	422	10403	895	1848	2017	4760
경남	425	37	740	558	94	2350	1959	170	5100	3759	374	8928	814	1811	1833	4458
제주	88	0	0	0	3	72	64	43	1118	1000	76	1700	126	326	471	923

[2012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정 현황]

시도	2011년					2012년
	유치원수(2011.4.1 기준)			공립유치원 신설 지원		유치원수(2012.3.15 기준)			공립유치원 신설 지원
	계	국립	공립	원수	예산	계	국립	공립	원수	예산
총계	4,502	3	4,499	21	63,000	4,502	3	4,499	18	73,005
서울	140	-	140	2	6,000	155	-	155	2	9,172
부산	58	-	58			64	-	64	2	4,603
대구	115	-	115	1	3,000	124	-	124
인천	132	-	132	1	3,000	136	-	136
광주	115	-	115			119	-	119	1	2,363
대전	87	-	87			89	-	89
울산	78	-	78			76	-	76	1	2,511
경기	1,026	-	1,026	4	12,000	1,045	-	1,045	6	36,184
강원	295	1	294	1	3,000	278	1	277
충북	259	1	258	1	3,000	249	1	248	2	6,653
충남	397	1	396	3	9,000	395	1	394	1	2,929
전북	361	-	361	2	6,000	349	-	349	2	5,858
전남	444	-	444	2	6,000	441	-	441	1	2,732
경북	476	-	476			469	-	469
경남	433	-	433	4	12,000	425	-	425
제주	86	-	86			88	-	88

시도	설립별 유치원 비율(%)			계
				취원아수				취원율(%)
	국립	공립	사립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총계	0.0	53.0	47.0	613,749	130,986	229,911	252,852	43.5	28.1	46.5	56.3
서울	0.0	17.9	82.1	87,997	19,634	32,733	35,630	35.1	23.4	37.5	44.8
부산	0.0	17.3	82.7	41,246	8,997	15,962	16,287	52.5	34.5	57.9	65.6
대구	0.0	36.4	63.6	31,657	4,740	12,883	14,034	49.5	22.6	57.1	68.5
인천	0.0	35.2	64.8	38,162	7,938	14,712	15,512	47.4	29.6	51.9	61.1
광주	0.0	42.8	57.2	20,445	4,808	7,720	7,917	45.3	32.8	48.5	54.4
대전	0.0	35.3	64.7	23,179	4,994	8,792	9,393	50.4	33.2	54.5	63.3
울산	0.0	40.9	59.1	17,649	3,351	6,801	7,497	51.9	29.6	56.6	70.3
경기	0.0	51.4	48.6	166,705	34,990	61,097	70,618	43.4	27.6	45.5	57.5
강원	0.3	73.1	26.6	15,158	3,455	5,344	6,359	38.9	27.5	38.6	50.6
충북	0.3	74.1	25.6	16,792	3,922	6,116	6,754	38.1	26.9	39.4	48.3
충남	0.2	73.8	26.0	25,767	5,527	9,398	10,842	41.4	26.6	43.3	54.9
전북	0.0	68.8	31.2	22,250	6,048	8,231	7,971	44.7	37.0	47.1	50.2
전남	0.0	80.0	20.0	18,519	4,853	6,565	7,101	38.3	30.5	38.6	46.0
경북	0.0	67.2	32.8	35,433	7,335	13,671	14,427	51.9	32.4	56.9	67.0
경남	0.0	62.6	37.4	47,731	9,903	18,477	19,351	49.1	30.6	53.8	63.7
제주	0.0	80.0	20.0	5,059	491	1,409	3,159	28.0	8.4	22.3	53.1

[2011년 설립별 유치원 비율 및 취원아 현황]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70%이상이 국공립유치원인 반면, 유치원 수요가 높은 서울, 부산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20%미만으로 나타남.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격차문제]

□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원비가 싸고 시설·교사·급식 수준이 높지만 입학 대기자가 많아서 입학하기가 힘든 현실임.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납입금 327천원인데 비해 국공립유치원은 7만원대 불과해 5배차이여서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음.

- 사립유치원에서 제일 저렴한 곳은 257천원으로 강원지역이고 가장 비싼 지역은 367천원으로 서울이었음. 공립유치원에서도 격차가 있었음.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월 20만원이 나오지만, 차액을 지불해야하므로 국공립 유치원의 수요가 높음.

- 시도별로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차량운영비, 특별활봉비 현장학습비 등 격차 큼.

[2011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반일반 기준 교육비]

시도교육청	반일반 교육비 합계
	공립	사립	전체
서울	86,616	367,014	320,225
부산	65,601	285,890	249,899
대구	67,563	306,622	221,722
인천	77,911	334,005	243,376
광주	63,407	317,887	200,356
대전	79,916	302,562	219,784
울산	69,101	310,291	207,115
경기	89,650	372,765	227,233
강원	50,615	257,298	101,890
충북	44,008	270,085	101,049
충남	20,757	296,132	90,135
전북	23,336	305,046	107,905
전남	17,563	255,341	67,178
경북	28,111	259,027	101,122
경남	38,203	296,264	133,681
제주	23,231	260,478	73,756
전체	51,099	327,030	179,860

□ 그러나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워킹맘들은 유치원입학이 어렵다고 호소

- 만5세 무상교육이 되면서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보내 경쟁률 높아져, 인원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출퇴근이 부정확한 워킹맘보다는 전업맘을 더 선호함.

□ 힘든 경쟁률을 뚫고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게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음.

- 학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불만은 대략 세 가지임. 국공립 유치원은 ▲예체능, 영어 등의 교육활동이 다양하지 않고 ▲단독건물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쓰는 ‘병설’이 많아 놀이공간 등 시설이 사립에 뒤진다는 것 ▲일부지만, 야간에 아이들을 맡기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임.

- 이에 일부 지역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음. 텅텅빈 국공립유치원 (광주드림, 2012.09.20.)

: 대부분의 방문접수로 인해 워킹맘은 원서접수조차 어려운 상황.

: 서울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중 통학버스는 한대도 없음.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보유현황 및 인터넷 원서접수 현황]

시도	국공립수	우편및 인터넷접수	통합버스
서울	155	17	0
부산	63	5	3
대구	124	64	3
인천	139	25	23
광주	119	7	0
울산	76	3	15
대전	89	35	6
세종	19	5	14
경기	1040	152	30
강원	278	57	45
충북	248	112	130
충남	373	55	212
전북	349	69	203
전남	416	38	257
경북	466	87	353
경남	425	117	119
제주	88	0	16

■ 성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통학길에서의 위험에도 부모는 불안해함. 학군을 묶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워킹맘들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써야하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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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육과학기술부-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신중하게 해야

<현황>

□ 방과후학교

○ 추진목적

-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추진내용

- 교과 및 특기적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언론기관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교육기부와의 연계 등 우수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지원 등을 통해 맞벌이계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문제점>

□ 최근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의 민간위탁 확대방침을 수립.

- 도입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입초기에 예체능 위주의 방과후 학교 구성에서 국영수 중심의 교과개설이 늘어남.

- 교과부가 전국 22개 대학을 선정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충남의 경우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당 수강료가 주중 돌봄은 8만 원, 토요 돌봄은 3만 원으로 책정돼 돌봄교실에 오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이 부담해야 할 수업료는 그야말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 6%정도수준이지만 확대된다면 교과부가 공교육을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셈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교과부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방과후학교 성과 발표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만

- 교과부는 12.4월말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는 전국적으로 11,361개 초중고교(전체학교의 99.9%)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년 현재 전체학생의 71.9%인 484만명이 참여있다고 함

-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방학 때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학생들은 모두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 신청을 하라'는 학교 측의 강제성을 띤 권유 존재. 이는 사교육비 절감, 학생들의 특기·적성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부가 학교평가에 이어 시도간 평가를 벌이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지적. 특히 일부 중·고교는 특기·적성 활성화를 위한 예체능이 아닌 국·영·수와 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목만을 강제적으로 추진.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참여율을 학교성과급 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소득층과 학력격차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수요자중심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것인가?

□  실제로 특기적성프로그램 점점 줄고, 교과프로그램 늘어, 외부 강사가 늘어난 만큼 위탁영리기관이 늘어나있음. 교과프로그램 중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체능 과목을 줄어들고 있음.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관련: 22개 기업: SK 행복한학교, 삼성사회봉사단, 현대차정몽구재단(재능나눔으로 확대)

-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는 대학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와 학교에 믿을 수 있는 영리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지적도 있음.

■ 위탁영리업체 중 유명 사교육업체도 존재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그러나 교과부에서 제출한 수익자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연 천억원이상 학부모들이 방과후 프로그램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조 2천억원임.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연간 6천억원의 예산을 포함하면, 방과후학교 시장규모는 2조원에 달함. 지금까지 달성한 사교육절감효과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 영리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9개 시도와 영리기관을 허용하는 7개 시도의 차이가 혹시 있는지. (다만 영리기관 중 컴퓨터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은 위탁가능) : 충남에 교과과목으로 영리업체 개설 중.

□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프로그램은 209개로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 외국어, 승마 등 스포츠, 중학교에서는 패키지, 고등학교에서는 논술이 존재함.

□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1	2010	2009	2008
학교수 (비율＊,%)		2,612 (44.4)	502 (15.8)	217 (9.5)	3,331 (29.3)	2,386 (21.1)	2,659 (23.7)	3,073 (27.5)	1,209 (10.9)
프로그램 수(개)	영리기관	18,828	648	614	20,090 (55.2)	20,452 (71.9)	20,868 (69.8)	8,564 (66.1)	4,759 (2.0)
	비영리기관	13,108	2,551	673	16,332 (44.8)	7,984 (28.1)	9,012 (30.2)	4,396 (33.9)	120 (2.5)
	소계	31,936	3,199	1,287	36,422 (6.0)	28,436 (5.4)	29,880 (6.0)	12,960 (3.5)	4,639 (97.5)

* 비율 :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중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 참고 : 2009년 이전까지는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 위탁학교수의 단순 합계임(실제 위탁학교수보다 과다 집계 가능성 있음)

□ 민간위탁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수는 2010년 2569개로 23.7%, 2011년 2386개로 21.1%로 조금 줄었다가 올해 3331개교로 29.3%를 차지.

□ 약 6만여개의 프로그램 중 민간위탁 프로그램은 3만6422개로 6%정도 위탁되고 있으며, 이중 2만 여개가 영리기관에 1만6332개가 비영리 기관에 위탁. 비중은 55대45정도임.

■ 방과후 학교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규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2 영리기관 허용 교육청 현황]

	구분	프로그램수	교과프로그램수	총 프로그램수 (A+B)
서울	영리	1335(A) 63.3%	512	2107
	비영리	772(B) 36.6%	251
부산	영리	1420 80.68%	673	1760
	비영리	340 19.31%	195
대구	영리	1476 58.2%	656	2535
	비영리	1059 41.77	570
울산	영리	538 73.69%	70	730
	비영리	192 26.30%	94
충북	영리	219 91.25%	11	240
	비영리	21 8.75%	9
전북	영리	234 96.29%	32	243
	비영리	9 3.70%	0

※ 비영리와 영리(대학주도+언론기관+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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