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신봉철 비서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26일(금)
		연락처	02-788-2007

여성가족부 등 질의자료

□ 천안 인해학교 사건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보호 -여가부는 없다!

□ "✗나 ✗같아", "✗✗✗들"…일상이 된 청소년 언어폭력, 그 실태와 대책

□ 대구 위안부역사관 건립 관련-정부의 전향적 입장 당부

□ "우린 쉽게 쓰고 버려지는…" 눈물의 알바생들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할 실질적 대책 시급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안하면 그만!-의무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1년에 한 번은 새로운 '사진'을

□ ‘게임셧다운제’국제적 망신만....

- 스마트시대! 아직도 규제 편의적 행정에 미련

□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감형, 국민정서상 말도 안되는 판결

-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야 감경이 안되는 것인지...

□ 가정폭력쉼터,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영아돌봄 긴급할 때 쓸 수 없다?

- 아이돌봄지원법에 긴급 영아(12개월미만)돌봄 기능 추가 필요

□ 상담원하는 청소년 3년새 2배 증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고민이 뭔지 연구 없어

□ 성범죄는 늘어만 가고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데, 상담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적어

□ 여성이 대부분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여성감정노동자

□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 아동·청소년 보호법

□ 가출청소년 보호 방안 시급 - 대한민국 미래의 기둥이 흔들린다

□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정비 필요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천안 인해학교 사건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보호 -여가부는 없다!

-[여성가족부(장관)]

<story>

- 충남 천안 인애학교 교사들이(교사 2명, 생활지도원 2명) 이 학교의 지적장애 학생 총 7명이 동료 교사(이모(47)씨)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해 온 사실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음. 교사들이 성범죄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들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

공립, 정신지체, 학생수: 237명, 기숙사학생수:17명

<현황 및 문제점>

□ 천안 인해학교 교사의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협박) 및 동료교사들의 묵인 사건, 묵과(黙過)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충남교육청 국정감사 통해 확인.)

- 천안 인해학교 사건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체계의 문제점 드러남.

-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더 키웠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임.(1년이상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

□ 관련법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과태료)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성폭력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교사 2명(과태료 각각 75만원, 선납 60만원)

- 생활지도원 2명(과태료 각각 25만원, 선납 20만원)

<대책/대안>_질의

■ (과태료 금액 관련)

- 지난 6월 충남교육청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과 생활지도원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태료 부과했음.

- 교사 2명에게는 각각 75만원씩, 생활지도원에게는 각각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음. 이 과태료 액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적정한가요? 법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등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인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여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법규를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범죄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경)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20%씩이나 감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격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 사건 발생 초기에 신고했더라면 추가적인 학생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미신고한 교사 등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해 법원(1심)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개인신상공개 10년이 선고했음. 이런 중범죄를 어떻게 보면 방조했거나, 은닉/은폐한 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 신고의무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 [경찰청 김정석 차장] 명백한 범죄(교사의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미신고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도 중한 범법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2차, 3차 미신고자도 과태료(?))

-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관 간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2012. 8. 2 시행)

- 이 기준에 의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단 한 번의 신고의무 위반도 범죄은폐 행위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인데, 2차 ․ 3차도 과태료로 조치하도록 여가부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과태료 부과시는 여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2차 위반시부터는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사명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림.

♣

<자료>

-

0		"✗나 ✗같아", "✗✗✗들"… 일상이 된 청소년 언어폭력, 그 실태와 대책

-[여성가족부(장관)] _정책자료집 Ⅴ

<현황 및 문제점>

□ 언어폭력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욕 습관이 걱정임. 여학생 남학생 구분없이 보편화되고 만성화된 청소년 욕 습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답답하기만 함.

- 지난 8월에는 '카톡' 집단 언어폭력을 당한 여고생이 자살하기도 했음.

-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73%가 매일 욕설을 하고, 욕을 하는 이들의 72%는 욕설에 담긴 뜻이 뭔지도 모른 채 욕설을 하고 있다고 함. 그저 '습관이 돼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남들이 사용하니까' 한다는 비율이 80%를 넘었음.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욕의 일상화, 밥먹듯 하는 청소년 욕설...

욕설∙비속어에 초중고 교실이 멍들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비속어나 욕설 등 청소년의 거친 말투도 문제지만 언어가 폭력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함.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폭언/욕설'이 62.4%(2012.1학기).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 지난 1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체폭력이 21%, 언어폭력이 18%였음.

■ 청소년들이 느끼는 언어폭력의 공포는 신체폭력 못지않음.

- 청소년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그저 놀이문화로 봐선 안됨.

-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언어폭력이고 이는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욕을 많이 하면 어휘력이 빈약해지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임.

- 언어폭력도 명백한 폭력임.

- 말끝마다 달고 다니는 욕은 그저 습관화된 언어폭력일 뿐임. 폭력은 폭력을 부름.

- 언어는 행동을 지배함. 빗나간 언어는 빗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빗나간 인생을 만들고 만다는 걸 가정과 학교가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대책/대안>_질의

■ 일상이 된 청소년의 언어폭력, 그 실태와 대책...

- 우리 아이들의 언어, 왜 이런 상태에 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가정 언어폭력, 학업 스트레스, 방송 등 대중매체…)

- 청소년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실태를 조사한 교수에 의하면, "10여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빈도와 수준이 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장관님도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죠?

- 청소년들의 욕설, 비속어 및 은어 등의 사용이 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욕설과 언어폭력은 동일한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2011. 1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 잘 추진되고 있고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 [(주관)여성가족부, (협조)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 지난 2010년말 청소년 언어사용 건전화 방안 수립을 위해 4종의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정책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 계획은?

학교생활 욕설사용 실태조사(교과부),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문화부),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여가부), 방송프로그램 저품격언어 사용 실태조사(문화부)

- 내년부터 추진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이 문제(청소년의 욕설과 언어폭력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 청소년들의 대화가 욕설 범벅이 된 큰 원인은 이들이 날마다 접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영화, TV 코미디 프로, 대중음악이 욕설투성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빗나간 언어는 빗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빗나간 인생을 만들고 만다는 심각성을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여성가족부의 큰 역할을 기대함.

♣

<자료>

- 정책자료집 Ⅴ

-

0		대구 위안부역사관 건립 관련 -정부의 전향적 입장 당부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갈수록 생존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등 피해자의 며예회복이 시급한 실정임.

- 전국 일본군위안부 생존 현황(정부등록 234명, 2012. 10월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미국	일본	중국
61	17	2	5	1	1	13	1	3	1	3	2	6	2	1	3

※ 대구생존현황 : 5명 (수성구 2명, 달서구 3명)

- 전국 역사관 운영현황

구 분	개소일	소재지	규모	지 원	운영주체
천안독립기념관 제2 전시관 內「반인륜적 범죄 위안부」코너	09.11.30	천안시	165㎡(50평)	여성가족부 5억원 지원	여 성 가족부
민족과여성역사관	04.9.17	부산시	116㎡(35평)	시 지원 년7,000천원	민간주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98.8.14	경기도 광주시	대지 2,805㎡(850평) 건물342㎡(104평)	자부담	민간주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2012.5.5	서울시	건물 307㎡(93평) 지하1층, 지상2층	민간모금 20억원 여성부가족부 5억원지원	민간주관
강제동원역사기념관 內「위안부전시관 설치」검토 중	2013.9월 준공예정	부산시	부지75,332㎡(22,828평) 건평16,210㎡(4,912평) 지하4층,지상3층	부산시부지 부담 : 90억 국비587억원	국가주관

□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 위안부역사관이 자금난 때문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단체현황

• 단체명: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비영리민간단체 등록,'00.5.22)

• 사무국: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14번지 (곽병원 북편)

[공동대표 : 곽동협(곽병원 원장), 사무국장 : 이인순]

•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안경욱, 정순천

• 요구사항: 위안부역사관 건립 또는 공유건물 무상대여 요청

▲필요 공간: 약 330㎡(100평)정도 (전시공간, 교육장, 사무실 등)

▲활동 목표: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 동북아 국제연대활동, 여성인권활동,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등

▲기금적립: 60,000천원(김순악 할머니 유산기부 50,000천원)

<대책/대안>_질의

■ 대구 위안부역사관 건립 지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 당부.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여가부에서는 민간단체 기념관 건립은 민간자체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은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여러 사안이 무엇인가요?

- 예산도 예산이지만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할머니마다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의 차원에서 많은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의 용기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차원에서 대구 위안부역사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림.  ♣

0		"우린 쉽게 쓰고 버려지는…" 눈물의 알바생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할 실질적 대책 시급

-[여성가족부(장관)]

<story>

-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5곳중 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반사례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들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232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부당한 경험(폭언 등 인격 모독 40.2%, 다치거나 질병 걸림 27.7%, 부당해고 11.6%, 성폭행 또 성추행 6%, 등)

- 부당한 경험을 겪은 뒤 어떤 행동을 취했나?(참고 일했다 44.9%, 일을 그만뒀다 39.3%,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5.6%,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1.0%, 등)

∙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 830명/중복응답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알바에 뛰어드는데,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관련 규정을 두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음.

-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 근로시간 제한에 수업일, 비수업일의 구분이 없음.

-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금지업소나 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미비함.

<대책/대안>_질의

■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합동점검․단속 등) 결과에 의하면, 적발업소 수 및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형식적이고 시늉만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 두 차례 그리고 점검하는 업소 수도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3백여개소 뿐임!(2012년 여름은 232개소, 시도별 29개업소)  지속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규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닌지?

-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장관님,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신고 건수는 매년 1,000여건 내외로 전체 신고건수 중 0.4%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수준임. 이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부모나 교사에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근로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과 홍보가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여성가족부는 2011년 2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개설하며 '알바 Talk'라는 사이버상담코너를 두고,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성희롱 등 각종 아르바이트 관련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상담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코너 개설이후 월별 상담실적은? 그리고 보완책은?

■ 청소년 330만명 중 26만8천명이 취업중임. 2011년 15~19세 취업자 중 50.9%가 카운터와 서빙을 하고 전단지 돌리기(24.8%), 배달(7.7%) 등 저임금 업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열악한 청소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함.

♣

0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안하면 그만! -의무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임.

□ 최근 무인도 체험학습을 하던 학생이 숨지고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음.

- 국가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다수의 프로그램은 질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형, 숙박형 프로그램들은 참가 청소년이 안전문제나 각종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큼.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운영 환경이 안전해야 하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함.

<대책/대안>_질의

■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된 탐험대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 문제는 인증제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보니 검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인데, 법상 강제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한국소년탐험대' 피해 학부모 카페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인증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지?

-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 학생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해야 할 경우 인증받은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업계에 따르면 매년 방학때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캠프 운영업체가 5천여곳에 이르고, 이들이 주도하는 체험 캠프가 한 해 평균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무나 캠프를 개설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료>

-

0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1년에 한 번은 새로운 '사진'을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차장)]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 후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6개월 이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를 제출해야

-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 2012. 9.13. 현재 4,920명

<대책/대안>_질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보 기한내 정기적 교체.

- [여성가족부장관]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920명의 사진 정보, 매년 새로운 사진으로 기한내(1년마다) 신상정보를 교체했는지?  공개자는 사이트에 올렸는지? 관련 통계자료를 요구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 [경찰청 차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이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는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여성가족부장관] 새로운 사진이 기한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했는지?  경찰청에 보낸 협조 공문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 차장] 그간 여성가족부도 경찰청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사진을 제때 제출하는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부처간 업무 협의, 업무 분장은 잘 정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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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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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게임셧다운제’국제적 망신만.... - 스마트시대! 아직도 규제 편의적 행정에 미련

<여성가족부>

<현황>

□ 인터넷 중독 현황

- 2011년 만5세~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중독률은 7.7%이고 인터넷중독자 수는 2,339천명으로 전년대비 중독률은 0.3%p 감소하였으나 조사대상 연령 확대로 인해 중독자 수는 596천명 증가함

- 특히, 전체 인터넷중독군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전년보다0.3%p 증가한 1.7%로 나타나 최근 5년내 처음으로 증가함

<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 >          < 연도별 인터넷 중독자 수(첨명) >

- 전 연령대 중 10대의 인터넷중독률이 10.4%(중독자 수 677천 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고위험군 비율도 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인터넷중독률(%) >      < 연령별 인터넷중독자 수(천명) >

- 학령별로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률이 12.4%로 가장 높고 특히, 고등학생의 4.1%는 고위험군으로 초·중학생 고위험군(2.1%)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학령별 인터넷중독률(%) >        < 학령별 인터넷중독자 수 구성비(%) >

□ 게임규제 현황

-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11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모바일게임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13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

※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자유권 침해로 헌법소원 중

- 금년 7월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선택적 셧다운제도’가 시행됨

- 18대 국회말에는 교과부에서는 학생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쿨링오프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회기만료 자동 폐기됨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관련 규제 현황 비교표>

구분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쿨링오프제
관련 법률	청소년보호법 <여가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부>	초·중등생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특별법 <교과부>
개요	자정(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 차단	친권자의 요청 시, 게임이용내역제공, 특정시간대 게임물 이용 차단	학생에게 연속해서 2시간 초과 or 하루 4시간을 초과 게임물 제공 제한
방식	국가 일률적 강제, 가정의 자율권 침해	가정의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가정의 자율권 침해
성격	이용자 포괄적 규제	이용자 맞춤형 규제	이용자 포괄적 규제
제한 범위	16세 미만	18세 미만	학생에 한정
현 상황	시행 중( ‘11년 11월 ~	시행 중(‘12년 7월 ~	18대 국회 자동폐기
비 고	헌법소원 제기

□ 국내게임산업 현황

-‘10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 7조 4,312억원(전년대비 12.9% 성장), 이 중 온라인게임 매출규모 4조 7,637억원

-‘10년 수출액 16억 달러, 온라인게임 15억 달러 수출 전망

※ 게임 수출액은 최근 붐이 일고 있는 K-Pop 수출액의 12배 이상

※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중국(30.4%)에 이어 세계 2위(25.9%)

- ‘10년 12월말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는 1,094개, 게임산업 총 종사자 9만 4,973명으로 추산

※ 게임교육기관 : 고등학교(6개), 전문대학(29개), 대학교(26개), 대학원(8개)

- 외산게임이 득세하는 현상 및 외국회사의 국내 회사 인수 등 국내시장에서 국산 게임 비중 약화

※ 외국산 게임 PC방 사용시간 점유율 50%(’12.6월 기준)

※ 반면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는 양국의 규제 비대칭으로 인해, 중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가속화되고,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답보 상태임

-‘스마트/모바일’로의 게임 플랫폼 전환 국면에서, PC 온라인 플랫폼에 강점을 보유한 메이저·중견 게임사들의 수익률이 급감하는 등 경쟁력 약화

<문제점>

□ 규제의 목적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쟁적 게임 규제

- 규제영향 평가없이 게임이용시간을 강제 규제와 연령대별 법정사전등급분류 이외 시간대별로 규제하는 등 부처별 경쟁적 중복 규제

- 청소년 관련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강제적 셧다운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이 중단된 효과는 3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셧다운제 직접적 효과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게임을 중단(9.7%)
	셧다운제로 인해 시스템 상으로 인터넷 게임이 제공되지 않음(7.3%)
본인 및 부모의 지도	부모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지도(21.1%)
	평소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서(57.7%)
기타	규제를 받지 않는 타 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게임 이용(4.2%)

※ 자료 출처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제도 시행 후 게임이용 실태조사(’12.5.24)

- 국내 14개 게임기업중 ‘선택적셧다운제’ 선택 계정수는 7월말 기준  17,744개 8월말 기준  21,906개로 저조하게 나타남

※ 2012년 초·중·고 학생수 677만명 기준으로 선택률을 환산하면 0.3% 수준임(게임업계 영업비밀로 계정 수 파악 어려움)

- 해외의 경우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시스템(‘피로도 시스템’) 및 셧다운제 등이 시행 되었으나 시행 몇 년 후 폐기 및 업계 자율규제 전환하고 있는 사례등을 비추어 셧다운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규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다른 법령과 정부 정책과의 충돌

- 게임물 규제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민간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등급분류 민간자율화 등의 정책과 충돌되는 측면

□ 스마트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국내게임기업 경쟁력 약화

◎ 셧다운제 등 게임 관련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 효과

⇒ 국내 매출 감소 → 신작 개발 취소 및 축소, 구조 조정 → 해외 투자 및 수출 감소

⇒ IT 산업 진입 차단 효과→고용 및 창업 감소 초래

⇒ 산업 진입 장벽 + 영세 사업자 이탈  → 문화 콘텐츠 산업 불균형 및 국민 경제 악화

- 셧다운제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은 곧 게임 개발 취소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전이될 위험성 농후

⇒ 결국 각종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 산업간 양극화 및 중소게임시장 붕괴를 초래하는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근간 파괴하는 규제로 작용

- 인터넷의 속성 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입법으로서, 결국 기업들의 해외이탈을 유도하게 되어 국내산업 공동화 및 실업사태 야기

- 셧다운제 및 관련 규제 도입에 따라 게임 중독 관련 사회적 비용의 감소 대비 소요되는 산업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 규제 타당성 확보 곤란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관련 비용 추산>

중독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게임업체 투자 및 손실비용의 합
34,000명, 약 337억원	약 820억원

입법학회 보고서(게임 과몰입 규제입법 타당성 분석, '11.3월)

<질의>

(여성가족부 장관) 최근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1만명의 외국인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국제대회도중 게임을 포기하는 해프닝 알고 계시죠? 내막을 알고 계신가요?

< 프로게이머 이승현군은 '스타크래프트2' 저그 종족을 선택해 약 5분간 2세트 경기를 펼치다가 자정께 채팅창에 '아,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라는 글을 남기며 경기를 급하게 종료한 사태 발생. 해외 이용자들은 '그는 이제 감옥에 가야 하나' '한국은 이상하다, 한국 게임 이용자들이 불쌍하다',  '정부가 잠자러 가는 시간까지 정해주냐'는 등 비난함>

(여성가족부 장관) 게임 강제적셧다운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여가부에서 셧다운제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법안개정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고 게임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입장차이도 커서 진통이 있었죠?

장관님께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여가부가 제출한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에서 실시한 제도 시행 후 게임이용 실태조사(’12.5.24)결과 38.1%의 중단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관님! 문화부가 게임관련 주무부처가 맞으시죠? 셧다운제 도입시 여가부안과 문화부안이 충돌하여 진통을 겪으면서 도입된 제도인 강제적셧다운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가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단효과 38.1%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시나요?

<시행초기지만 실제 게임업계에서는 ‘선택적셧다운제’의 실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함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관님! 문화부에서는 K-POP열풍으로 한류가 최고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중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입니까? 해외수출 콘텐츠중 1위가 게임이 맞습니까?

※ 2010년 문화산업분야의  매출기준 4위, 수출액 1위, 고용2위를 차지함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2010년 문화산업현황>

구분	매출액(조원)		수출액(천달러)		고용인원
전체	72.12		3,226,092		581,276
출판	21.24	29.4%	357,881	11.1%	203,226	35%
방송(영상)	11.18	15.5%	228,633	7.1%	34,584	5.9%
광고	10.32	14.3%	75,554	2.3%	34,438	5.9%
게임	7.43	10.3%(4위)	1,606,102	50%(1위)	94,973	16.3%(2위)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님! 여가부에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특기할 만한 차이점은 있나요? 여가부에서는 인터넷게임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이 유발된다고 판단하시고 게임규제를 실시하고 있죠?

인터넷중독은 개인의 특성, 인터넷접근환경, 부모의 지도여부 등 복잡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게임이 내재하고 있는 몰입도, 사행적 요소가 타 콘텐츠보다는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 자살·청소년범죄·학교폭력 등 특정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입과정이 전형적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500만원이상 가구 자녀 인터넷중독율 6.4% 대비 저소득층가구(200만원미만)자녀 9%, 양부모 가정자녀 9.8% 대비 한부모가정 자녀 10.5%, 다문화가정이 아닌 자녀 9.7%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11.1%, 외벌이 가정자녀 9.3% 대비 맞벌이가정 10.4%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가정환경에 따라 인터넷중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여가부와 문화부에서 게임이용시간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인터넷과 게임중독의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고 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향후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을 통하여 정책목표인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부차관)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확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 주무부처에서도 국내 문화산업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산업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없애는 정책을 우선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이를 통하여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게임의 여가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게임기업은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높고 창업선호 업종이므로 신규일자리 창출에 유리함.

0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감형, 국민정서상 말도 안되는 판결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야 감경이 안되는 것인지...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 오원춘사건 개요

- 2012년 4월 1일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A씨(28.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함. 이후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해 인육제공을 위한 범행의 논란을 발생함. 이에 원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항소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낮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고 △인육을 매매하기 위해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육 거래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로 제시하였고 오원춘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왔다는‘불우한 사정’도 감형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놨음. 그리고 나이나 가족관계 등을 비춰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무기징역으로도 재범 위험성은 막을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오원춘이 피해자의 살점을 일정한 크기로 6시간동안 정교하게 떼어냈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검거당시 5,5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인육거래의도가 있었다는 1심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임.

- 이에 국민들은 오원춘의 무기징역 감형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민들은 더 얼마나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를 저질러나 사형을 구형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 경찰청차장님, 유족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들어보셨는지?

- 유족은 사형이 마땅히 당연히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함.

- 그리고 오원춘이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가 2심에서는 말을 바꿔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CCTV만 봐도 기다리고 있었고, 성폭행을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성폭행 흔적이 없었고, 시체 훼손시 절단기가 있었는데 우발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음.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시신을 360조각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경찰청차장님, 이분들이 지금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창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중인데 알고 계시는지?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와 통화한 시간이 당초 1분20초라고 밝힌 것과 달리, 총7분36초였고 오원춘의 목소리도 담겼음에도 불구, 경찰은 통화 5분 44초가 경과한 시점에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부부싸움같은데...'라고 말하는 부분도 녹취록에 담겼음. 이에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경기청 지령상의 부실한 지령으로 초기 범행장소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켰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지취 부재 등과 맞물려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한바 있음. 유족들은 당시 사이렌만 울리면서 찾아다녔어도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오원춘 사건 이후에도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전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운 적이 있음. 가정폭력 신고전화를 받고 관할서의 출동을 명령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112순찰자 근무자들은 정확한 사건내용과 위치등을 파악한다며 신고가 접수된 집에 전화하는 실수를 저지러 가해자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음. 그 뒤로 112신고을 개편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여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음. 이 가족들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신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2차피해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주변인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상담도 가족의료비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 현재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이 정서심리치료비를 지급받음.

■ 한때 오원춘이 중국국적으로 조선족으로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더욱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음. 그러나 다행히 그곳은 낮은 형량을 받은 모범수나 우량수들이 복역하는 곳으로 오원춘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이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다행이라고 생각함. 현재 검찰은 오원춘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낸 상태로 앞으로 판결에 국민들과 유족의 감정을 감안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함.

0		가정폭력쉼터,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 가정폭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정폭력쉼터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때, 정책적 문제점이 있다고 함. (한국여성의전화/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문제점은 크게 ▲ 쉼터 가정폭력피해 입소자의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자립관련 문제 ▲ 가정폭력쉼터종사자들의 신변보호에 관련된 문제로 이루어짐.

- 쉼터에 입소만 하면 생계비,직업활동비,청소년교육비,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에 있어 불편함이 많음.

[쉼터 동반자녀 보육·교육 지원정책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동반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6세미만의 아동이 50%정도이고 7세이상의 자녀가 50%임을 알 수 있음.

<입소시 동반한 피해아동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동반 아동수	동반아동 연령별 현황
		계	3세미만	3세이상 -6세	7세이상 -12세	13세이상 -18세	19세이상
2009년	1,207	1,683	257	476	589	306	55
		100	15.3	28.3	35.0	18.2	3.2
2010년	1,086	1,701	274	527	562	280	58
		100	16.1	31.0	33.0	16.5	3.4
2011년	988	1,316	264	518	489	17	28
		100	17.4	34.2	32.3	14.3	1.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는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중학생은 부교재비지급,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복비 지원시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학기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중학교는 부교재비 지원이 되는 반면, 초등학생은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함.

■ 그러나 쉼터에는 일년내내 입소가 이루어지고 비공개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교복비를 쉼터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에 비공개 전학시에는 모두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또 초등학생에게도 부교재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그리고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부모들이 대거 보육기관으로 몰리면서 단기간(6개월) 거주아동이 쉼터 아동의 입학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짐. 또한 쉼터 입소시기가 입학시기와 다르면 더더욱 어린이집 다니기가 힘들어짐.

■ 이에 정원이 다 찬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동반자녀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는 추후에 나올 피해자들의 직업훈련 및 경제적 정착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만큼,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노력이 필요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이 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피해자입소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63.8%이고 단순서비스직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30%정도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전업 주부	단순 서비스직	농림수산 노동자	농림 수산업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	전문 관리직	기타
2009년	2,780	1,839	314	14	35	71	71	151	95	190
	100	66.2	11.3	0.5	1.3	2.6	2.6	5.4	3.4	6.8
2010년	2,661	1,727	297	15	42	86	57	168	96	173
	100	64.9	11.2	0.6	1.6	3.2	2.1	6.3	3.6	6.5
2011년	2,462	1,570	260	6	48	79	59	156	87	197
	100	63.8	10.6	0.2	1.9	3.2	2.4	6.3	3.5	8.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운영실적

<3년간 가정폭력 쉼터 직업훈련비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금액	대상	지원기준	비고
2009	26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 1개월 이상 입소자중 직업교육 희망자	1인당 월 35만원 이내	가정폭력보호시설(66개소) 성폭력보호시설(20개소)
2010	280	“	“	가정폭력보호시설(64개소) 성폭력보호시설(19개소)
2011	-	-	-

◯ 그러나 2011년부터 직업훈련비 지급이 없어지고, 내일배움카드제로 전환되면서,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제출해야하고, 자기부담비용이 20%를 낼 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은 상황임.

- ´11년도부터 정부내 개별 직업훈련 사업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실업자훈련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예산이 미반영됨

- 이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직업훈련비 중 자부담비를 면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체크카드 발급 추진중인데, 결과는 어떠한가?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요리사 자격증이나 네일아트 자격증 등을 따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렇게 제도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훈련 범위가 좁다는 불만이 있는만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직업훈련외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수급자격조회도 행복e음을 이용하게 되면서 비공개피난 시설인 쉼터의 정보가 노출되고 피해자의 위치가 알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함.

<사례>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자녀를 데리고 쉼터에 입소함. 입소 후 초, 중학교 비공개 전학을 하여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음. 아빠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아이들이라 가족 미술치료와 개인 상담을 병행하며 치유 회복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겨우 적응할 무렵 사무실로 가해자의 전화와 걸려왔고 이미 학교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음.

아빠가 학교를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상담원이 학교에 연락을 취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며 그 뒤 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했고 심리적으로도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음. 가해자는 매일 시설로 전화를 하여 아이들을 감금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음. 시청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고 급기야는 시공무원조차 아빠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음.

가해자와 시설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학교와 시설이 노출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입소자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고 난 뒤 몇 개월이 지나 아빠가 중학교 아이 학교 회비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사회복지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가 **시 모 시설에 시설수급자로 있기에 회비와 생계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함.

이 사례처럼 공무원은 입소자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학교, 시설입소자들을 파악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남편의 입장에서 가족을 찾아 준다는 명분하에 충분히 피해자의 신변을 노출할 수 있을 것임.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수급권결정이 15일정도 걸린반면, 지금은 1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라 모든 입소여성과 아동들이  자산조사 없이 모두 지원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쉼터 종사자들의 신변보호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쉼터 종사자들의 업무과정에 폭력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상담소와 쉼터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범죄자가 시설 종사자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0		영아돌봄 긴급할 때 쓸 수 없다? 아이돌봄지원법에 긴급 영아(12개월미만)돌봄 기능 추가 필요

[여성가족부(장관)]

<story.>

- 워킹맘: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쓰고, 곧 직장으로 복귀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오래 쉬게 돼서, 다시 일을 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교차돼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었는데,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말고는 누구도 맡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겠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자니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 전업맘: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외동딸인 제가 가봐야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출발해야하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도저히 휴가를 낼 상황이 아닌데 긴급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지 고민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엄마들의 불만이 많음. 긴급일시보육프로그램이 있는지?

- 가정내 개별돌봄서비스활성화 정책은 취업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이 목표임.

- 여가부에서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기돌봄 서비스 외에도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주말, 휴일 제외)에 신청하고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애로를 호소함.

[붙임1]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및 사용자 현황

[문제점]

◯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만12개월 이하 지원으로 부모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제 서비스도 연 480시간이 부족한 상황하다고 보지 않는지?

◯ 워킹맘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할 때 맡길 수 없음.

[현황]

□ 서민․중산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강화

◯ 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영아종일제 돌봄) 만 0세(3~12개월 이하) 취업부모 가정 영아 대상 월 200시간(10시간/1일, 주 5일) 지원

* 소득에 따라 월 70만원~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10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 11년 70%이하 → 12년 전계층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480시간 돌봄서비스를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

* 소득에 따라 시간당 4,000원~1,000원 정부지원(시간 단가: 5,000원)

◯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파견, 매년 보수교육 30시간

◯ 초등학생 이하 ‘시간제’와 만 0세 ‘영아종일제’로 운영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연 480시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이하(219만원)
나형	5,000원	2,000원	3,000원	50~70%이하(307만원)
다형	5,000원	1,000원	4,000원	70~100%이하(439만원)
라형	5,000원	0	5,000원	100%초과

- (영아종일제 돌봄) 만 0세(3~12개월 이하) 맞벌이 가정 영아 대상 월 200시간(10시간/1일, 주 5일) 지원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

유 형	이용단가	정부기준	본인부담	‘11년 소득 기준 (영유아가구 소득, 4人 기준)
가형	100만원	70만원	30만원	40%이하(215만원)
나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40∼50%이하(293만원)
다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50∼60%이하(376만원)
라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60% 초과

※ 보육료,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제한

◯ 영아 돌보미의 경우, 낮은 수당으로 이직률이 높음

* 영아종일제 수당 : 100만원/월, 200시간기준

[대안]

■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있어 긴급 돌보미 파견서비스의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실제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는 불만이 높은데?

또 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보미의 시급은 5000원이며, 시간제 돌보미의 평균수입은73만2천원, 종일돌보미 평균수입은 월 100만원임. 그러나 이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음.

이에 돌보미의 자격조건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것임.

[붙임 1]

2011 2년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ㅇ 시도별 집행금액

- 2011년

(단위 : 백만원)

시·도	총계			시간제		종일제		운영비 등 *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56,764	36,718	20,046	25,663	13,917	2,122	1,184	8,933	4,946
서울	7,543	2,263	5,280	1,532	3,575	144	336	587	1,369
부산	4,502	3,152	1,351	2,258	968	241	103	653	280
대구	2,259	1,581	678	1,070	459	139	60	372	160
인천	2,937	2,056	881	1,464	628	129	55	463	198
광주	1,997	1,398	599	1,024	439	49	21	325	139
대전	1,632	1,143	490	763	327	73	31	307	132
울산	2,140	1,498	642	1,013	434	41	17	445	191
경기	8,840	6,188	2,652	4,181	1,792	263	113	1,745	748
강원	3,534	2,474	1,060	1,754	752	188	81	532	228
충북	2,116	1,481	635	1,088	466	80	34	314	134
충남	3,182	2,227	955	1,559	668	109	47	560	240
전북	3,195	2,237	959	1,575	675	94	40	568	243
전남	4,101	2,871	1,230	2,100	900	147	63	624	268
경북	3,819	2,673	1,146	1,879	805	193	83	602	258
경남	4,351	3,046	1,305	2,095	898	214	92	736	316
제주	617	432	185	307	132	21	9	104	44

* 운영비 등의 예산항목 : 교육비, 보험료, 기타 운영비 등

ㅇ '10~'11년 이용가구수

(단위 : 가구)

시·도	시간제		영아종일제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계	27,339	37,934	124	1,204
서울	5,158	6,642	24	183
부산	1,984	2,549	6	100
대구	931	1,446	8	71
인천	916	1,449	13	66
광주	764	1,048	0	27
대전	590	901	6	46
울산	1,071	1,620	5	24
경기	5,094	6,949	14	165
강원	1,671	2,344	13	85
충북	809	1,300	9	51
충남	1,631	2,113	3	77
전북	1,162	1,764	1	44
전남	1,506	1,965	8	76
경북	1,682	2,477	4	72
경남	2,078	2,952	8	107
제주	292	415	2	10

2010-2011 2년간 시간제 종일제 신청관련

ㅇ 시간제 보육 신청자 및 이용자 수/대기시간 관련

- ‘10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가구)

월	신청 가정				연계 가정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1월	7,575	2,099	1810	11,484	7,409	2,059	1,767	11,235
2월	7,632	2,175	2170	11,977	7,466	2,104	2,126	11,696
3월	8,131	2,525	2712	13,368	7,988	2,296	2,687	12,971
4월	8,119	2,313	2,985	13,417	8,007	2,257	2,933	13,197
5월	7,764	2,126	3,271	13,161	7,665	2,073	3,223	12,961
6월	6,238	1,661	4,355	12,254	6,151	1,631	4,211	11,993
7월	5,843	1,500	4,143	11,486	5,747	1,481	4,056	11,284
8월	5,268	1,426	3,969	10,663	5,186	1,388	3,916	10,490
9월	5,125	1,500	4,119	10,744	5,050	1,476	4,068	10,594
10월	6,442	1,981	4,046	12,469	6,376	1,951	3,982	12,309
11월	6,845	2,064	3,818	12,727	6,760	2,037	3,751	12,548
12월	7,061	2,065	3,822	12,948	6,981	2,035	3,766	12,782

- ‘11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신청가정				연계가정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1월	6,496	1,878	3,114	11,488	6,442	1,847	3,035	11,324
2월	6,869	1,994	2,654	11,517	6,804	1,948	2,607	11,359
3월	8,217	2,501	3,013	13,731	8,100	2,430	2,915	13,445
4월	8,930	2,687	2,930	14,547	8,820	2,592	2,847	14,259
5월	9,689	2,803	3,030	15,522	9,562	2,744	2,952	15,258
6월	10,418	3,058	3,154	16,630	10,263	2,971	3,058	16,292
7월	10,649	3,016	3,178	16,843	10,543	2,945	3,109	16,597
8월	10,308	3,211	3,405	16,924	10,187	3,118	3,312	16,617
9월	10,864	3,373	3,607	17,844	10,739	3,305	3,522	17,566
10월	11,688	3,583	3,827	19,098	11,571	3,515	3,751	18,837
11월	11,769	3,668	4,130	19,567	11,649	3,591	4,055	19,295
12월	11,575	3,503	4,707	19,785	11,489	3,450	4,619	19,558

0		상담원하는 청소년 3년새 2배 증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고민이 뭔지 연구 없어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현황]

◯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5,893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11년에는 145,376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담분야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일탈과 비행에 관련된 고민 상담이 18,40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학업과 진로 상담이 18,305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학업과 진로 상담이 4833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일탈과 비행이 25,917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2008년~2011년 상담분야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가족	8,914	10,444	12,514	13,191	6,961
일탈/비행	18,400	20,123	23,948	25,917	12,408
학업/진로	18,305	26,369	39,477	48,337	21,847
성	1,578	1,262	2,224	2,048	1,082
대인관계	10,316	12,937	15,876	19,120	11,000
성격	7,571	10,042	13,166	13,195	6,714
정신건강	4,349	6,713	8,950	10,812	6,396
생활습관태도	623	808	1,086	1,136	638
활동	566	2,443	1,936	1,435	559
컴퓨터/인터넷	3,719	4,763	7,841	8,647	3,222
단순정보제공	1,490	2,087	1,336	1,142	466
기 타	62	29	72	396	312
합계	75,893	98,020	128,426	145,376	71,605

◯ 학교밖 청소년들의 고민에서도 2008년에는 일탈 및 비행에 관련된 고민이 3665건으로 가장 많고, 학업 및 진로 상담이 172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일탈 및 비행 관련 고민이 7176건으로 두배정도 증가한 것에 반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은 6422건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8년~2011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현황(상담분야별)]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말기준)
가족	237	564	702	848	498
일탈 및 비행	3,665	5,445	6,288	7,176	2,448
학업/진로	1,727	2,455	3,842	6,422	4,016
성	177	256	226	182	96
성격	254	255	199	157	78
대인관계	207	329	362	272	189
정신건강	243	410	520	612	371
생활습관/외모	42	70	81	52	43
컴퓨터/인터넷 사용	57	73	120	112	53
정보제공	36	57	63	45	15
법률정보	7	5	4	6	0
활동	6	206	28	17	4
기타	1	1	1	5	2
합 계	6,659	10,126	12,436	15,906	7,813

◯ 이렇게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결과가 상담분야별로 현황분석만 되고 내용분석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 특히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이 급증하여 청소년 고민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밖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이나 취업관련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님, 개발원에서는 위기청소년 특성별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이 되야하는지, 미래에 꿈이 무엇인지 알려줄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있나?

교과부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 숙려제(’12.6~)’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으나, 교육청과 시도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학업중단 이후,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습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외부에서 실제로 학교밖으로 나갔을 때의 상황을 듣고, 학업을 중단한 이후 자립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원, 학교밖에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하고나면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하고 있는 두드림과 해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향후 학업중단숙려제가 전국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0		성범죄는 늘어만 가고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데 상담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적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현황]

[교사 성범죄 현황]

□ 2008~2012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사 145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음.

[교내에서 학생 대상 성범죄]

□ 전국 초 중 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문제점]

□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성교육 교사가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사례가 없으면 ‘성교육은 역시 뻔하다’는 학생들의 선입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현재 보건교과에는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포함돼 있지만 보건 교과를 채택한 학교는 7.8%에 불과하고 이들 학교에서마저 성범죄 예방교육은 뒷전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 7월에 승인 받아, 2011년 1월부터 정식운영중임.

- 2011년에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등 6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상담지도 등 2개과정이 신설되어 총 8개 과정을 운영함.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원격교육을 살펴보면, 연간 150여명의 교원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성범죄 교원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연수를 좀 더 확대해야한다고 보는데?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성매매 유입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교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므로 원격교육에 있어 교원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길 바람.

<원격교육연수원 연도별·성별 수강현황>

(2012년 10월 기준, 단위 : 명)

번호	과 정 명	성별	2011년		2012년		계
1	함께할수록 즐거워지는 이야기 - 양성평등교육	남	8	22	16	96	24	118
		여	14		80		94
2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남	32	138	1	87	33	225
		여	106		86		192
3	존중하며 살아가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 - 성매매예방교육	남	32	167	4	30	36	197
		여	135		26		161
4	즐거운 학교 내가 만들어요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남	60	443	11	170	71	613
		여	383		159		542
5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양성평등교육 - 초등교원 성인지교육	남	8	41	5	20	13	61
		여	33		15		48
6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 중등교원 성인지교육	남	15	40	-	11	15	51
		여	25		11		36
7	더불어 사는 세상만들기 - 양성평등과 다문화교육	남	-	-	17	70	17	70
		여	-		53		53
8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상담지도교육	남	-	-	20	73	20	73
		여	-		53		53
-	계	남	155	851	74	557	229	1,408
		여	696		483		1,179

■ 현재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성관련 교육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부모 교직원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이 중요함. 매년 250여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이들에 대한 자격증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수준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 이러한 전문강사들을 양성한만큼, 교육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에 전문가를 지원하여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 2011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구분		서류전형		집합교육 이수인원			신규위촉인원
		접수	합격	기본	전문	심화
일반 과정 (집합 교육 3단계)	양성평등교육	190명	61명	53명	52명	52명	33명
	성희롱예방교육	226명	90명	73명	86명	75명	75명
	성매매예방교육	107명	60명	51명	51명	44명	43명
	아동성폭력예방교육	201명	95명	91명	78명	64명	60명
	계	724명	306명	268명	267명	235명	211명
교원 과정 (2단계)	아동성폭력예방교육	29명	29명	23명	23명		24명
	성인지적 인권교육	46명	37명	29명	26명		24명
	계	75명	66명	52명	49명		48명

※ 단계별 이수인원은 전년도 탈락․유예자 재수강 인원 포함. 재위촉 인원 480명 별도

□ 2012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구분		서류전형		집합교육 이수인원			신규위촉예정인원
		접수	합격	기본	전문	심화
일반 과정 (집합 교육 3단계)	양성평등교육	146명	51명	42명	46명	43명	31명
	성희롱예방교육	204명	56명	50명	61명	57명	47명
	성매매예방교육	71명	49명	43명	39명	35명	30명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223명	57명	60명	69명	60명	40명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91명	45명	39명	33명	27명	66명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112명	35명	25명	30명	26명	23명
	계	847명	293명	259명	278명	248명	237명
교원 과정 (2단계)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23명	18명	17명	14명		14명
	성인지적 인권교육	27명	25명	20명	17명		15명
	계	50명	43명	37명	31명		29명

※ 단계별 이수인원은 전년도 탈락․유예자 재수강 인원 포함. 재위촉 대상자는 11월 중 별도 선발 예정

0		여성이 대부분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여성감정노동자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 감정노동자의 현황

-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르면, ▲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환교환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 외 호텔접수원,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등 ▲ 고객상담 및 모니터 요원으로 전화상담원, 콜센터 상담원, 방문고객 상담원 등 ▲ 텔레마케터 직종으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콜센터 텔러마케터 등으로 분류가 됨.

<감정(음성)노동자 관련 직업세분류상 종사자 현황>

직업분류	종사자수(천명)	월평균수입	여성비율(%)	주당작업시간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환교환원	160.9	148.1	77.8	47.9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113.2	165.4	84.2	43.5
텔레마케터	37.5	132.4	91.4	43.4
합계 및 평균	311.6	148.63	84.47	44.93

[문제점]

○ 국가인권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감정(음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고 임금은 낮음. 콜센터 텔러마케터 직종에서 여성의 비중이 83.2%였으며 비정규직 비중은 66.1%였고 근속기간역시 짧아 3.1년에 불과했음.

- 이러한 감정노동자들의 성희롱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콜센터 텔레마케터 응답자 중 36.7%가 성적 농담중 성희롱 경험을 겪었다고 답변했고, 이중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77.6%로 가장 높았음.

- 그러나 이러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응대 매뉴얼과 예방조치는 전혀 없어 회사 측의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안]

■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의 2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개선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 듬. 여가부에서는 현재 유연근무제 매뉴얼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내부적인 성희롱 문제를 넘어 고객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지 않는지? 또한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무처우개선안도 함께 관리되어야하지 않겠는지?

■ 인권위에서는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 건강권, 모성보호권, 고객의 성희롱 등에 대해 감정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 직종별 고객 응대 매뉴얼,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리 상담이나 법적 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등이 수록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수첩을 만들어 지난 7월 배포한 바 있음. 알고 있는지?

- 인권위는 또 콜센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EU 차원의 콜센터 일자리 질에 대한 노사공동선언 등을 참고하여 콜센터 노동표준,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성과 감정노동 대응매뉴얼을 구축, 고객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의무, 판단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바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가 먼저, 제도적 보완책과 권고안을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감정노동자는 백화점근로자 등을 포함 500만명이고, 이중 음성노동자가 30만명 이상이고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임.‘여성’가족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먼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야한다고 생각함.

0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 아동·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장관)]

<story>

#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대학생 고모(24)씨는 지난달 28일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음. 고씨가 1주일 전 업로드한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인데 그 애니메이션에는 남자 주인공이 한 여고생의 알몸을 상상하는 장면이 4~5회 나옴. 경찰은 고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 고씨는 "이틀 전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같은 이유로 연락을 받았지만, 그때는 경찰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함.

<현황 및 문제점>

□애매한 단속기준

-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음.

- 또 어디까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도 논란.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 장면이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임.

▶현재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단속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음.

1.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하나?

"아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린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면 제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청소년으로 착각할 수 있는 성인 배우가 나온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 장면만 나와도 음란물인가?

"아니다. 단순히 신체 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의 반복적인 노출 등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

□ 양형의 형평성 문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나 유통하지 않아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추행죄를 범했을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이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300만원(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 게다가 문제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의거, 벌금형 등은 범죄경력 자료로 남아 최고 5년까지 보존됨. 또한 제44조에 명시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됨.

- 단순소지만으로 이렇게 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 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에 공포되었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계도나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해 알리는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여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하게 됨.

<질의>

■ 여성부장관님, 경찰청 차장님, 법의 취지는 국민들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과도한 단속과 애매한 기준으로 법의 실행이후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찰측에서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설명했다지만 법조항이 애매한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큼.

■ 경찰의 미끼수사 논란이 있는데 명백한 불법적인 수사이고 증거로서 효력이 전혀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한 까닭은?(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 경찰이 직접 불법공유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미끼로 공유에 올려 그 미끼를 물게 된 사람은 경찰측에 기록되서 그대로 IP추적으로 누군지 특정된다고 함.

0		가출청소년 보호 방안 시급 - 대한민국 미래의 기둥이 흔들린다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에‘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92개 쉼터가 일시, 단기, 중장기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거나 혹은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사업 진행 중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두드림존 사업, 청소년쉼터 사업, CYS-Net 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립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 여성가족부 가출·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구분	개요	비고
청소년쉼터 사업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가출한 청소년의 보호 및 잠시 동안의 주거 환경 보장	2011년도 전국 83곳 2012년도 9곳 추가 예정
두드림존 사업 (Do Dream)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준비를 지원함	2011년도 36개소 운영 2011년도 약 2,300명 청소년 자립 지원
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청소년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로, 지역사회의 업소들을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

<문제점>

□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1. 2011년 2만434명이나 되는 가출청소년의 수에 비해, 2012년 증가한 청소년쉼터는 9곳(총 92개소)이며,
2.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관리감독, 상담을 통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 부족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임.

□ 가출청소년들은 많이 늘어 2011년에 조사된 인원이 2만9,281명(2007년 1만8,636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92개 쉼터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892명(2011년 가출인원기준 3.05%)임.

□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자 가출청소년들 사이에서‘가출팸(함께 모여 지내는 가출청소년 집단)’이 증가하여 새로운 문화와 사회가 생겨나고 있음.

- 가출팸 구성의 가장 큰 이유는‘외로움’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가출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인‘부모와의 갈등’을 스스로가 해소하는 해방구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출팸은 절도, 청소년 성범죄, 폭력 같은 중대한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

<대책/제안>_질의

■ (변미혜 증인(사)들꽃청소년세상 팀장/(사)함께걷는아이들이 후원하는【움직이는 청소년센터】운영) 현재 경기도 부천·안산,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도 거리청소년 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센터에 대한 가출청소년들의 반응이 비이동 센터 보다 어떠한가요?

- 희망버스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및 기타 정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청소년쉼터도 운영해 보셨고, 지금은 이동식 쉼터를 운영 중이신데, 청소년들의 반응을 비교해보시면 어떤가요?
※ 가출·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두드림존, CYS-Net, 1388 긴급 전화 등

- 20여명의 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는 어떠한가요?

■ (여성가족부 장관)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92곳의 쉼터를 제외한 민간·사법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2012년 기준 여성가족부 총 예산 449,319백만원 중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은 1.6%인 7,287백만원이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의 11.8%임.

■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며, CYS-Net과 같이 사회가 동참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 지역사회가 참여하지 않는 가출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담당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으며 사회법인단체들과의 협조가 없다면 부족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법인단체들과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가출청소년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인지하고 있는지?

- 부모와의 갈등 51.3%, 놀고 싶어서 29.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25.5%, 학교가 싫고 공부가 싫어서 18.5%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담당하고, 또한 가족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출청소년의 절반 이상이‘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 현재 여성가족부는‘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교육’,‘가족사랑의 날’캠페인,‘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등의 가족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에 관한 정책은 없음.

-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현재 사회에 대한 박탈감이 가출을 늘리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함.

■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함.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은 부모들의 직장환경에 관련한 정책이며,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은 주로 가정폭력 예방,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진행 중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 148개 지방센터 가운데 110곳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음(2012년 78억원 110개소: 평균 1.41억원)

■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곳이 있는지 아시는지? (전국 149곳, 중앙센터 1곳, 국비+지방비 110곳, 전액지방비 38곳)- 201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43.1%나 되는 인원들이‘아는 사람을 통해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함. 가장 미흡한 것이 홍보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렇게 여가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하지 않겠는지? 여가부는 업무현황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에게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사업에 대해 평가받고 여가부는 센터의 사업능력강화를 위해 지원방문 및 이행실태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앞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미래의 주력인 청소년들과 가족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노력해 온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임. 다른 정부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람.

0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정비 필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상충관계 문제점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안전부의 대대적인 정리로 인하여 2011.09.15. 폐지됨.

□ 그러나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01.18. 마지막으로 개정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