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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 내용>

□ 하나원 교육과정 재조정 시급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내 탈북민 상담서비스 사업의 중복운영 심각

■ 하나원 교육과정에 법률교육 등 강화

[법률 관련]

○ 탈북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법률과 금융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률적·금전적 손해를 보고, 사기까지 당하는 사례 빈번.

<하나원 법률·보험관련교육시간 편성비율>

구분	내용	비고
총 교육프로그램 시간	420시간
교 육 주 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 우리사회 이해 ▪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 ▪ 초기 정착지원
법률·보험관련	6시간	4시간(법률)+2시간(보험)
총 시간 대비 비율	1.4%

출처: 하나원

○ 최근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과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하나원은 12주간(42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 그 중, 법률·보험관련 교육시간은 턱 없이 부족, 법률·보험관련 교육을 다 합해도 1%임.

국정감사관련 통일부 제출자료 ‘하나원교육프로그램 상세’

○ 탈북민들이 법률 상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해도, 교육내용을 탈북민들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고, 단어와 표현들을 순화하며, 교과내용을 맞춤형으로 편성하는 등 하나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법률관련 과목을 증설해야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내 탈북민 상담서비스 사업의 중복운영 심각

○ 재단이 하나원을 수료 후 사회에 적응하는 탈북민들의 초기 지역 정착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는 1,238명이 활동, 2011년에는 1,238명이 활동함.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정착도우미	1,531명	1,135명
전문상담사	101명	103명
합 계	1,632	1,238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전문상담사와 정착도우미 사업, 그리고 종합상담센터의 업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재단이 수혜자의 요구보다는 공급자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문제가 심각.

<3개 사업 비교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	2011년 집행액	사업목적
전문상담사	3,116	3,104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및 종합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정착도우미	1,289	1,288	하나원 퇴소 후 신병인수 및 정기적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정착지원
종합상담센터 [콜센터]	106	106	정착과정 중 어려움을 24시간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및 가정폭력, 사고 등 위기사항에 신속한 긴급서비스 제공
종합검토	4,511	4,498	탈북민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탈북민에 대한 상담’을 주목적으로 진행하는 상기 3개의 사업들의 운용과 내용 등의 중복이 심각하여 재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