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 울 특 별 시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서울시 , 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졸속 계획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 먼저

- 구로구 천왕동 시범사업 부지도 경찰지구대 위 아닌 나대지

1	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물 건너가

서울시와 SH공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후 경찰지구대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2천호를 시범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졸속계획인 것으로 밝혀짐

※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 서울시가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공공청사(경찰지구대, 주민서비스센터) 등을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형태로, 서울시가 첫 개발한 주택. 1~2층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 여성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식

※ 서울시는“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5/9, 9/12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음

서울시와 SH공사, 서울경찰청의 수발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SH공사는 재건축이 가능한 경찰지구대 부지만을 선정하고 세부내용에 합의가 안 된 상태임에도,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계획을 먼저 발표했음

이후, 서울시가 선정한 경찰지구대 부지의 경우, 현재 서울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 혹은 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통보하자, 서울경찰청은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경찰지구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서울시의 졸속계획이라 지적하는 바임

- 2.23  SH공사,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협조 요청

- 4.30  서울경찰청, 경찰지구대 두 곳 조건부 동의

- 5. 1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구로구 천왕동 시범사업 협조 요청

* 5. 9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

5.11  서울시, SH공사 사업과 천왕동 시범사업은 별개 사업임을 강조

6.12  SH공사, 서울시에 임대주택 추가 2만호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청

6.28  서울시, SH공사에 신축 경찰시설 부분 서울경찰청 사업비 분담 재협의 요청

7. 5  SH공사, 신축 경찰시설 부분에 대한 경찰청의 사업비 부담 요청

- 8. 8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구로구 천왕동 1층 파출소 민원실 및 어린이집,

2층 파출소 사무실 제안

8.20 서울경찰청, SH공사의 신축 경찰시설 재건축 사업비 지원 거절

- 8.31 서울경찰청, 서울시의 구로구 천왕동 시범사업 위치와 어린이집 포함한 계획 변경

이유로 입주 거절

* 9.12 45만 여성 1인가구 삶 종합지원 대책

※ 밑줄은 서울시 추진, 그 외는 SH공사 추진, 이탤릭체는 서울시 발표

2	구로구 천왕동 시범사업 부지도 경찰지구대 위 아냐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구로구 천왕동에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시범사업을 선정했음

하지만 이곳은 SH공사에 확인한 결과, 경찰지구대 등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가 아니라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의 거짓 발표임이 드러남

<5.9 발표, 서울시의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

게다가 서울시는 1~2층 전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1층에 경찰지구대 민원실과 함께 어린이집 입주를 제안했음. 이에 출동시 소요시간을 고려해 위치도 마뜩치 않았던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이 같은 층에 위치할 경우 어린이가 사건 목격하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아예 입주를 포기했음

<9.12 발표,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이에 따라 현재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주민센터 부수시설, 3층 이상부터 여성전용 안심주택으로 계획되고 있어, 당초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과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SH공사의 경찰지구대 부지 활용 주택도 물 건너가고, 구로구 천왕동 시범사업도 나대지 위에 건설되고 있는 데도, 서울시는 ‘노후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며 9월 12일 또다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계획을 발표하는 우를 범함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성공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모범사례로 남아야 할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