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19일 (금) ◦내 용 : 공공병원 비급여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비급여 비중이 10% 넘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비급여 비중 22.5%

일산병원, 선택진료비 비중 4.43%에서 5.18%로 증가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진료비 수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도표 참조)

○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2009년 11.4%, 2010년 11.8%, 2011년 1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도 포천의료원으로 총진료비 146억원 중에서 36억원으로 진료비의 25%가 비급여 진료비였다.

○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료원이 19.1%, 거창적십자병원이 18.2%, 경기도 파주의료언이 17.1%, 동영적십자병원이 16.3%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 경기도 포천의료원 등 2011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들은 2009년과 2010년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천의료원은 2009년 22.3%, 2010년 23.3%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3년 연속 20%이상을 나타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립한 일산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도별 진료비 수입] (단위 : 백만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등 전체 환자유형 대상

※ 외래 : 수납진료비 기준

※ 입원 : 퇴원환자진료비 기준

구분	총진료비	급여	비급여
			소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기타	비급여비중
계	658,011	509,684	148,326	32,255	13,420	102,651	22.5
'07년	120,013	92,770	27,244	5,322	2,784	19,137	22.7
'08년	124,477	95,151	29,325	5,902	2,782	20,641	23.6
'09년	134,876	103,883	30,993	6,493	2,733	21,768	23.0
'10년	137,256	106,552	30,704	7,209	2,653	20,843	22.4
‘11년	141,389	111,328	30,060	7,329	2,468	20,262	21.3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진료비는 일산병원의 총진료비는 6,580억원 중에서 비급여진료비는 1,483억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22.5%에 달했다. 선택진료비는 32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4.9%였으며, 상급병실료는 134억원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비급여진료비 비중은 2007년 22.7%에서 2011년 21.3%로 줄어들었지만, 선택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43%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전체 비급여 비중이 2008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선택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병실료 비중은 2007년 2.32%에서 2011년 1.75%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지방공사의료원은 물론이고 적십자병원,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와 간병 부담 등 환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없애는 가칭 ‘환자부담 없는 병원’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비 수입 / 비급여 비중(최근 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비 수입 / 비급여 비중(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설립 주체	병원명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비급여	비급여비중	총진료비	비급여	비급여비중	총진료비	비급여	비급여비중
서울	서울의료원	48,076,448	6,693,121	13.9	47,110,986	6,730,035	14.3	46,558,322	6,881,456	14.8
부산	부산의료원	37,513,370	5,137,105	13.7	39,590,774	5,024,615	12.7	41,345,927	5,795,825	14.0
대구	대구의료원	23,478,124	2,375,178	10.1	24,094,697	2,649,386	11.0	25,215,341	2,727,620	10.8
인천	인천의료원	22,693,858	2,659,251	11.7	20,549,459	2,378,330	11.6	23,850,572	3,455,044	14.5
경기	수원병원	10,832,527	2,707,623	25.0	12,359,169	2,332,727	18.9	14,220,040	2,711,386	19.1
	이천병원	10,861,722	1,369,284	12.6	10,430,393	1,203,574	11.5	10,398,790	1,268,420	12.2
	포천병원	12,099,826	2,694,169	22.3	12,831,112	2,988,354	23.3	14,616,148	3,648,052	25.0
	안성병원	9,477,165	455,113	4.8	10,146,104	644,585	6.4	11,210,392	1,017,895	9.1
	의정부병원	13,433,676	1,098,577	8.2	14,085,911	1,098,696	7.8	14,414,255	640,938	4.4
	파주병원	7,790,689	1,151,811	14.8	8,792,446	1,314,857	15.0	11,607,971	1,984,508	17.1
강원	원주의료원	13,745,082	419,155	3.0	13,937,855	423,842	3.0	14,685,681	428,080	2.9
	강릉의료원	5,250,955	722,375	13.8	5,070,980	642,881	12.7	5,534,929	705,139	12.7
	속초의료원	8,171,405	888,703	10.9	7,349,946	769,973	10.5	7,398,011	769,741	10.4
	영월의료원	6,958,203	308,893	4.4	7,464,023	341,615	4.6	9,248,172	588,453	6.4
	삼척의료원	7,057,072	910,629	12.9	7,398,042	1,197,642	16.2	8,526,339	1,525,589	17.9
충북	청주의료원	41,182,717	3,249,755	7.9	32,077,416	4,036,136	12.6	35,793,316	4,431,251	12.4
	충주의료원	19,596,626	2,228,242	11.4	23,001,035	3,015,682	13.1	22,971,222	2,897,140	12.6
충남	천안의료원	8,070,340	1,608,031	19.9	8,593,758	1,414,081	16.5	8,042,908	1,420,075	17.7
	공주의료원	16,111,385	1,575,872	9.8	15,266,180	1,660,546	10.9	16,404,486	2,052,612	12.5
	홍성의료원	31,264,587	2,772,567	8.9	31,299,350	2,659,850	8.5	33,988,728	2,850,670	8.4
	서산의료원	16,544,344	1,701,059	10.3	16,928,752	1,791,106	10.6	16,987,692	1,711,594	10.1
전북	군산의료원	35,873,623	4,194,029	11.7	35,526,114	4,540,181	12.8	34,613,528	4,442,352	12.8
	남원의료원	20,100,085	2,384,751	11.9	21,481,032	2,707,517	12.6	22,478,019	2,658,775	11.8
전남	순천의료원	10,588,242	1,676,586	15.8	11,522,429	1,717,495	14.9	11,300,893	1,663,940	14.7
	강진의료원	4,812,083	414,175	8.6	5,429,404	512,320	9.4	6,545,451	633,946	9.7
	목포시의료원	10,869,503	802,954	7.4	10,512,142	769,074	7.3	11,165,948	737,729	6.6
경북	포항의료원	10,951,180	1,351,279	12.3	10,893,712	1,520,601	14.0	13,237,805	2,319,974	17.5
	안동의료원	15,642,784	1,292,009	8.3	17,545,124	1,834,141	10.5	15,931,415	1,559,118	9.8
	김천의료원	14,525,228	1,480,219	10.2	17,908,829	2,132,149	11.9	22,018,429	2,376,047	10.8
	울진군의료원	5,605,498	725,968	13.0	5,254,269	725,661	13.8	5,553,570	777,217	14.0
경남	마산의료원	17,107,956	1,642,364	9.6	16,532,084	1,587,080	9.6	16,400,581	1,623,658	9.9
	진주의료원	13,793,735	2,069,060	15.0	13,062,473	2,089,996	16.0	13,872,548	2,219,608	16.0
제주	제주의료원	5,720,929	203,324	3.6	5,658,214	179,070	3.2	5,090,584	155,781	3.1
	서귀포의료원	14,150,798	429,817	3.0	15,093,748	433,425	2.9	17,214,545	556,716	3.2
적십자	서울병원	20,954,017	3,022,688	14.4	21,716,729	2,771,661	12.8	21,229,322	2,745,111	12.9
	인천병원	10,958,574	1,323,796	12.1	11,205,644	1,310,322	11.7	11,007,139	1,453,612	13.2
	상주병원	14,128,313	1,306,319	9.2	13,795,259	1,152,230	8.4	15,883,367	1,516,007	9.5
	통영병원	8,605,930	1,351,131	15.7	7,918,186	1,169,215	14.8	6,781,579	1,104,159	16.3
	거창병원	6,823,583	1,096,289	16.1	6,880,888	1,090,007	15.8	6,315,693	1,151,571	18.2
계		611,422,181	69,493,271	11.4	616,314,668	72,560,658	11.8	649,659,658	79,206,80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