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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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현 황>

o 이명박 정부에서 기소된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음

-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한 범죄사실 없이 권력의 눈치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된 수사라고 주장해왔고, 무죄판결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하명, 권력눈치보기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오히려 아무런 불이익 없이,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고 있음.

<무죄판결 사건 검사 승진 명단 - 법무부 회신자료>

o  PD 수첩 사건

- 전현준 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o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 박은석 부장(창원지검 차장검사), 최교일 차장(서울중앙지검 검사장)

o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1차 사건 : 권오성 부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차 사건 : 김기동 부장(대구지검 2차장검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o  미네르바 사건

- 김주선 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o  김재윤 의원 사건

- 이석환 과장(청주지검 차장검사),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

o  김현미 의원 사건

- 박정식 과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용석 부장('11. 8. 10. 퇴직)

o  서갑원 의원 사건

- 윤석열 과장(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장),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

<문제점>

□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16.5% 검사의 과오

o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내역을 보면, 법무부는 2007년 전체 무죄평정사건 3,453건 중 14.9%인 513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한데 반해 2011년에는 전체 무죄평정사건 4,899건 중 16.5%인 778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내역을 보면, 검사의 ▲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은 차지했고, 다음으로 ▲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임.

[표 1]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

o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혐의 입증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는 승승장구

-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는 대검연구관 및 검찰기획단장을 거쳐 차장검사로 승진

-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으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점거 농성사태 사건 등을 진두지휘

o PD수첩 관련 광우병 방송을 보도한 <PD수첩>의 관련자 5인을 기소한 전현준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3차장으로 승진

- <PD수첩> 사건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수사'였음.

o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수사했던 박용석 전 검사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

- 김현미 의원은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감에 압력행사를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이는 MB의 BBK 관련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발언에 대한 '보복수사'로 불렸음

o 김재윤 의원을 공동 수사했던 최재경 검사도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대검찰청 부장으로 승진. 최재경 검사는 미네르바사건과 박연차게이트도 담당

o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던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 서갑원 전의원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검사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 서갑원 전의원 사건 담당 김홍일 검사와 미네르바사건을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김기동 검사는  모두 MB 관련 BBK사건을 담당해 무혐의 처리한 특별검사였음

1. 최근 5년간 무죄평정관련 지침개정 현황

1-1. 개정시 주요 개정 사유

1-2. 개정별 주요 개정 요지

1-3. 개정지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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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관련 지침’은 “사건평정규정”입니다. 사건평정규정은 대검 훈령 제37호로 제정(1983. 4. 27.)되었고, 최근 5년간 3회〔제152호(2010. 4. 15.), 제166호(2011. 10. 10.), 제173호(2012. 3. 19.)〕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동 규정은 비공개로 분류된 검찰 내부규정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검찰청은 무죄사건 기소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평정시스템을 도입해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고 하나, 대표적인 정치탄압, 권력하명 사건으로 불린 대표적인 위의 사건 기소 검사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무죄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무죄평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 수(08년 이후 년도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청이 무죄률 줄이고자 무죄사건 기소·공판 검사에 대해 무죄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실제 검찰청은 무죄평정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은 삭제해도 무방함)

2) 검찰청은 대표적인 무죄사건인 PD수첩, 미네르바사건, 한명숙·김현미·김재윤·서갑원 등 정치인 관련 사건의 담당검사 전부를 승진시켰음.

- 이러한 승진인사가 무죄평정 취지에 맞다고 보는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해당 검사들은 기소 초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언론에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무죄판결이 나왔음.  이들의 무죄평정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람.

- 검찰청은 대표적인 무죄사건에 대한 국회의 평정결과 공개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죄사건 평정에도 불구하고 무죄사건이 법원과의 견해차로 본 경우가 전체 83.5%로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무죄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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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는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평정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에게 통지하여 향후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평정결과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송부받아 검찰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검사적격심사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 1건씩 제출요망(관련사건 관계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삭제후 제출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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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은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김현미 국회의원 관련 사건, 김재윤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의 무죄평정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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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결과 사본은 감사·감독 관련 사항 및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형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권 정치검찰의 대표적 무죄 기소 사건 검사 승진 현황

	혐의	판 결	담당검사
한명숙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불법 정치자금 9억 4000여만원 수수 혐의 ◦ 곽영욱 전 대한통상 사장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이동열 부장검사 (법무부대변인 승진) 임관혁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승진) 신응석 검사 (부부장 검사로 승진)
김현미	◦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 (국감에서 압력행사 해 달라 2차례 걸쳐 뇌물수수) ◦ BBK 관련 도곡땅 차명보유 발언	무죄 선고	박용석 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
김재윤	◦ 제주영리의료법인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혐의 (3억) ◦ MB정부 정치권 탄압 1호로 불림 (촛불정국)	무죄 선고	박용석 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특수 1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승진)
서갑원	◦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뇌물수수 혐의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1200만원 벌금 확정)로 의원직 상실형	무죄 선고	김홍일 검사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미네르바	◦ 수사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헌재 위헌결정	무죄 선고	최재경 검사 (특수1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승진) 김수남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수원남부지검장, 수원지검 지검장 승진)
PD수첩 (광우병)	◦ 광우병 위험 문제제기 관련 보도 1, 2, 3심 재판부 전원 무죄판결	무죄 선고	전현준 검사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지검 3차장 승진) 최교일 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정병두 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승진)
정연주	◦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 1심, 2심, 항소심 무죄선고	무죄 선고	최교일 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