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6일(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갑(甲) 노릇’ 하며 제 식구 챙기고 서툰 선심 쓰다 부동산 PF‘헛발질’로 8,500억원 날린 산업은행 -2008년 이후 재취업 성공 퇴직자 83%는 산업은행이 투자하거나 대출한 회사에 재취업 -05년 이후 부동산 PF실패로 8천5백억원 손실, ‘주의촉구’가 문책 거의 전부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지배주주, 가족 43%는 여전히 최대주주 -‘민영화’ 계획 중단하고, ‘제대로 된 국책은행’으로 거듭나야

한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산업은행은 자기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너무나도 알뜰하게 챙겨주고 있었고, 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겐 지나치게 관대했음이 확인되었다. 수천억원 대출손실을 입은 부동산 PF 관련자들에겐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퇴직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40명 가운데 33명, 83%는 산업은행이 투자 또는 대출한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표 1> 참조). 재취업 기관만이 아니라 재취업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명, 83%는 퇴직과 같은 달에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명 모두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재취업한 18명 가운데 9명은 산업은행이 대출한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을관계’를 악용한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제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는 비단 퇴직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 부동산 PF 손실처리 내역」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실패로 지금까지 모두 8천5백억원을 대손상각 또는 손실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이 가운데는 2005년에 3천6백5십억원을 대출했다가 2010년 12월 30일 캠코(KAMCO)에 처분처리하며 1천 6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디에스씨엔씨 사례, 2007년 6월 3천억원을 대출했다가 2012년 6월 29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에 841억원에 처분하여 2천2백억원 가까운 손실을 낸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업체임) 사례, 2007년 2천억원 대출승인 했다가 1천8백억원 가량을 상각처리해 버린 우광건설 사례 등 수천억원대의 손실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PF 조치내용」자료에 따르면 상각 및 손실로 처리된 총 11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선 전원 ‘주의촉구’를 취했고(조치 당시 현직인 경우에 한함), 우광건설에 대해 3명의 견책조치가 진행중이다. 우림이비즈와 지에스건설은 은행 차원의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표 3> 참조). 무려 8천5백억원의 손실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가 26명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촉구’(건당 평균 3명), 3명에 대한 ‘견책’이 전부인 셈이다. 소위 ‘갑(甲) 노릇’하다가 말 그대로 ‘삽질’한 값으로 8천5백억원을 날리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장부상 기록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산업은행이 고객의 돈, 국민의 돈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

자기 임직원에게만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났어야 하는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도 지극히 관대했다. 김기식 의원이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출자전환한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지기 직전 지배주주나 가족이 당시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24군데 회사 중 15군데(62.5%) 회사에서 현재도 여전히 임원으로 재직중이었다. 또한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28개 회사 가운데 12군데(43%)에서는 아예 최대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별첨 4> 참조).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성’ 높은 사업이고, 그것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은커녕 경영 복귀, 최대주주 복귀를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해외 매각되는 것을 막는 등의 국가적 기여를 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은행만의 능력과 자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없었다면 지금의 산업은행은 상상불가이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산업은행은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에 급급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수익 올리기에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지난 몇 년 사이 8천억원이 넘는 돈을 날려 버렸다.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장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의 폐해와 단점만 챙긴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을 ‘제대로 된 국책은행’,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김의원은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포함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산업은행의 낡은 폐습과 구태를 청산하고, 능력을 키우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철밥통’과 ‘갑 노릇’에 길들여진 산업은행으로 안주해서도 결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연번	퇴직 연월	퇴직시 직위	재취업 연월	재취업 업체명	재취업시 직위	비고
1	08.03	종합직B	08.03	스마트시티자산관리	감사	투자
2	08.03	부행장	08.03	아산테크노밸리	감사	투자
3	08.05	종합직B	09.04	송도아이페즈아트센터	감사	투자
4	08.08	종합직B	08.08	트리플스퀴어자산관리	본부장	투자
5	08.09	종합직B	08.09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	부사장	투자
6	08.10	종합직B	08.10	비채누리	CFO	투자
7	08.12	종합직B	08.12	은평뉴타운 복합개발	재무본부장	투자
8	09.02	본부장	09.02	에콘힐 자산관리	경영관리본부장	투자
9	09.03	종합직B	09.03	서울라이트타워	CFO	투자
10	09.03	종합직B	09.03	Starkist Co	부사장	-
11	09.09	종합직B	09.09	에코맥스	감사	투자
12	09.10	종합직B	09.10	부산문현피에프브이	이사	투자
13	10.01	종합직B	10.01	현대그린개발	감사	투자
14	10.01	부행장	10.03	강남순환도로	부사장	투자
15	10.02	종합직B	10.03	쌍용머티리얼	감사	-
16	10.02	종합직B	10.03	쌍용정보통신	감사	-
17	10.02	종합직B	10.03	대우자동차(청산법인)	전무	-
18	10.03	S1-1급	10.03	금호생명보험	부사장	투자
19	10.03	부행장	10.03	금호생명보험	대표이사	투자
20	10.06	종합직B	10.06	탑글로리	부사장	-
21	10.06	종합직B	10.06	광주수완에너지	전무	-
22	10.06	종합직B	10.06	평택아이포트	부사장	투자
23	11.01	부행장	11.01	대우건설	부사장	투자
24	11.03	종합직B	11.03	한국지엠	감사	투자
25	11.03	부행장	11.03	STX에너지㈜	부사장	대출
26	11.03	종합직B	11.03	에이파크개발	이사	투자
27	11.06	S1-1급	11.06	알파돔시티자산관리	감사	대출
28	11.07	S1-1급	11.07	부산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감사	대출
29	11.07	S1-1급	11.07	천안헤르메카개발자산관리	이사	투자
30	11.08	S1-1급	11.08	메가볼시티자산관리	이사	투자
31	11.08	S1-1급	11.08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감사	투자
32	11.09	종합직B	11.11	필테라	감사	법원선임
33	12.01	S1-1급	12.01	하남마블링시티	본부장	투자
34	12.03	S1-1급	12.03	이수페타시스	감사	대출
35	12.03	부행장	12.03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투자, 대출
36	12.03	S1-1급	12.04	쌍용양회공업	부사장	투자, 대출
37	12.03	S1-1급	12.03	서산테크노밸리	감사	대출
38	12.03	S1-1급	12.04	썬스타	감사	PEF투자
39	12.04	S1-1급	12.04	에코플러스시티	사장	대출
40	12.04	S1-1급	12.04	인포트	감사	대출

<표 1>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2008-2012.6)

자료제공 : 산업은행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회사명	사업장	시공사	대출 일자	대출 만기	대출 내용	대출승인액	상각/매각전 잔액(a)	대출잔액(b)	처분금액 (c)	손실액(a-b-c)
우림 건설	마포 상암동	우림 건설	2006 -06-02	2012 -06-29	노인유료시설	1,000	132	132		-
우림 이비즈	성남 아파트형공장2	우림 건설	2007 -06-18	2012 -06-26	아파트형공장	350	65	65		-
진영씨앤케이	수원 송죽동	남광 토건	2007 -10-23	2012 -02-28	주거 단지	1,200	1,267	194		1,073
우광 건설	화성 반월	임광 토건	2007 -12-17	2011 -09-09	주거 단지	2,000	2,056	221		1,835
천일 건설	영종 하늘 도시	성우 종건	2008 -06-04	2012 -06-05	주거 단지	530	542	154		388
동일 하이빌	용인 신봉동	동일 토건	2005 -06-30	2010 -12-03	주거 단지	1,000	950	-	1,172	778
동일 토건	용인 신봉동	동일 토건	2007 -04-24	2010 -12-03	주거 단지	300
에프제이유디코리아	신봉 2차	동일 토건	2007 -11-22	2010 -12-29	주거 단지	1,300	1,000	-
지에스건설	용인 공세리	대주 건설	2007 -08-10	2012 -06-19	복합 단지	3,000	3,000	-	841	2,159
동일아스타나	카자흐스탄	동일 토건	2007 -12-13	2010 -12-29	주거 단지	300	305	-	10	295
지역주택조합	하남 해터	중앙 건설	2008 -04-25	2010 -12-29	주거 단지	400	404	-	83	321
디에스씨앤씨	대구 상동	동일 토건	2005 -09-12	2010 -11-22	주거 단지	3,100	2,650	-	1,003	1,647
디에스씨앤씨	대구 상동	동일 토건	2006 -01-18	2010 -11-22	주거 단지	550		-		-
합계						15,030	12,371	766	3,109	8,496
대출승인액 : 산업은행이 해당 회사에 대출한 금액
상각/ 매각전 잔액 : 대출승인액- 상환 받은 금액 + 미수이자
대출잔액 : 상각/매각전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
처분금액 : 해당 대출채권을 처분해서 회수한 금액
손실액 : 대손상각비와 처분손실액임

<표 2> 2005년 이후 대출채권 상각 및 손실처리 내역 (단위 : 억원)

자료제공 : 산업은행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시행사	조치연월	조치수준	조치인원	비 고
우림건설(구.우림디엔피)	2010.7	주의촉구	1명
천일건설	2010.7	주의촉구	2명
동일토건	2011.5	주의촉구	6명
에프제이유디코리아	2011.5	주의촉구	2명
디에스씨앤씨	2011.5	주의촉구	5명
동일아스타나	2011.5	주의촉구	3명
하남해남터지역주택조합	2011.5	주의촉구	3명
진영씨앤케이	2011.5	주의촉구	4명
우광건설	2012.4	견 책	3명	징계절차 진행중
우림이비즈	-	-	-	감사 진행중
지에스건설	-	-	-	“

<표 3> 부동산 PF 조치내용

자료제공 : 산업은행

<표 4> 2005년 이후 2012년 7월까지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등에 참여한 기업

기업명		산업은행 관여 종류	기존 지배주주 및 가족이 워크아웃 등 이후 현재에도
			여전히 임원인 경우	여전히 최대주주인 경우
1	건화기업(동운공업)	워크아웃		○
2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3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4	동우애니메이션(동우에이앤이)	재무구조 개선	○	○
5	삼선로직스	회생	○
6	상보	재무구조 개선	○	○
7	서진캠	재무구조 개선
8	씨아이티	회생	○
9	아진피앤피	워크아웃	○	○
10	에너텍	워크아웃	○
11	연이정보통신	재무구조 개선	○	○
12	영광스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워크아웃
13	오리엔탈정공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
14	일림나노텍	재무구조 개선	○	○
15	재영솔루텍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
16	태산엘시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워크아웃	○
17	티맥스소프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
18	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워크아웃	○	○
19	해원에스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20	해원엠에스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1	현대시멘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

자료제공 : 산업은행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