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화)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하면 8∼9% 통신비 인하 가능! - 이동통신 3사, 약 4만 여개의 대리점, 판매점 운영, 년간 들어가는 비용 4조원!	1P
2.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미비! 방통위는 종편정책 실패 인정해야! - 종편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물을 것....	5P
3.	문화계정 모태펀드 종편 드라마 투자 2012년 급증! - 투자회수도 불확실한 종편 드라마에 투자 급증한 것은 명백한 특혜	10P
4.	방통위 방송인 재교육에 개국도 안한 종편사업자 단독 교육! - 방송작가 재교육 과정에는 종편사업자 PR자리 마련	12P
5.	종편 광고 5배∼9배까지 덤핑 판매! - 반면 주요 케이블TV 채널 보너스율 평균 44.8%로 대조적	16P
6.	8, 9월 보조금 대란 4월부터 조짐 나타나! - 손 놓은 방통위가 보조금 대란 불러...	18P
7.	KT,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수 천만원 피해 본 기업에 보상은 고작 서비스 이용권 - 방통위, 서비스안정성 부족했지만 서류만으로 KT를 우수기업 인증	21P
8.	유명무실한 시청자 청취 고시제도! - 대상 사업자 70곳 중 의견제출 단 2건!	24P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하면

통신비 8%∼9% 인하 가능!

❏ 이통사 유통망 개선하면 통신비 8∼9% 인하 가능

❍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함.

❍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조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마케팅 비용임

- 2010년 마케팅 비용 6조 1,252억원

- 2011년 마케팅 비용 5조 7,509억원

- 2012년 7월 현재 마케팅 비용 3조 5,808억원

[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비용 ]

(단위 : 억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년	마케팅비	4,892	5,316	5,687	4,842	5,975	4,456	4,975	5,216	5,685	4,732	4,368	5,108	61,252
2011년	마케팅비	5,133	5,159	4,675	4,459	5,173	4,753	4,625	4,703	3,711	4,467	5,182	5,469	57,509
2012년	마케팅비	4,403	4,153	4,346	5,748	6,138	5,505	5,515		-	-	-	-	35,808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마케팅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보조금인데 그 규모만도 년간 3, 4조임.

[ 월별 단말기 보조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10	단말기 보조금	334,361	377,791	402,461	329,264	429,972	283,025	328,999	358,356	403,144	319,226	277,579	357,452	4,201,630
’11	단말기 보조금	357,051	368,135	312,226	293,599	351,949	313,219	305,471	309,375	217,159	294,263	361,958	393,142	3,877,547
‘12	단말기 보조금	290,790	220,628	230,669	371,163	405,561	351,098	339,392						2,209,301

❍ 또한 이동통신의 가입 및 단말기 유통은 주로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95%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리점과 판매점 수만도 수 만개에 이르고 있음.

[ 년도별 이통 3사 유통망 현황 ]

년도	유통망	SKT	KT	LGU+	합계
2010년 (12월 기준)	대리점	1,614	1,940	1,435	4,989
	판매점	17,299	12,600	8,292	38,191
2011년 (8월 기준)	대리점	1,340	1,668	1,768	4,776
	판매점	12,000	13,000	8,216	33,216
2012년 (8월 기준)	대리점	1,096	1,680	1,598	4,374
	판매점	18,299	14,000	11,377	43,676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 3사가 약 4만 여개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4조원에 달하며, 이는 이동통신 3사의 년 매출액의 16∼17%에 해당함.

- 따라서 이동통신 복잡한 유통구조를 50%만 개선해도 통신비의 8∼9%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동통신사가 마케팅비와 대리점 지원금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마케팅비	61,252	57,509
약정보조금	20,573	19,683
약정수수료(A)	19,236	18,733
판매 장려금(B)	21,443	19,093
대리점 지원금액(A+B)	40,679	37,826

❏ 블랙리스트제도 이용자 0.16%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6월에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고, 2012년 5월부터 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사가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범용 단말기) 이용자 수는 2012년 9월말 기준 8만 6천명임

-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 5천 3백만 명의 0.16%에 해당

[ 이통사가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범용 단말기) 이용자 수 ]

(단위 : 천명)

2012년 5월	2012년 6월	2012년 7월	2012년 8월	2012년 9월
50	59	69	77	86

- 그리고 가입자 추이도 보면 5월 첫 도입됐을 때 5만명 이었다가 매달 1만명 정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 우선 블랙리스트 단말기의 가격이 높아 각종 보조금 혜택에 현혹된 소비자가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제조사가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철 지난 단말기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물며  LTE 폰은 출시도 안 되고 있음.

[ 블랙리스트 단말기 현황]

제조사	모델명 (한글)	모델번호 (영문·기호)	이용가능 이통사	3G/LTE 구분	판매가격 (부가세포함)
삼성전자	갤럭시 M Style	SHW-M340D	SKT, KT	3G	489,500원
LG전자	옵티머스 L7	LG-T280	SKT, KT	3G	390,000원

-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이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인 대리점 4,374개, 판매점 43,676개와 비교하면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임.

[ 판매점 현황 ]

제조사명	판매점 현황
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바일숍 및 리빙플라자 300여개 매장
LG전자	LG전자 베스트샵 및 하이프라자 570여개 매장

❍ 노웅래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통사들의 유통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 블랙리스트 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극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밝힌 뒤 “향후 방통위가 유통망 개선과 블랙리스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미비!

종편정책 실패 인정하고, 모든 자료 공개해야!

❍ 종편사업자들은 2010년 12월 종편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종편들이 전체 사업계획서 검토는 불가능하나, 심사 시 공개된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을 근거로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시행이 안된 사업들이 나타남.

❏ MBN 관련 미 이행 사업

1. 매주 20편 이상의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 할 계획이다.(이하 시청자 의견 청취 요약문 발췌)

☞ 공익프로그램 제작편수 52건에 불과: 사업계획서 상 3주치에 불과함.

프로그램	편성 기간	제작편수 (개국~2012.9월)
아름다운 백만장자	2011.12.3	1
소나무	2011.12.4.~현재	44
노홍철의 스타바이트	2011.12.9.~2012.1.13	6
특집다큐 내 일이 희망이다	2012.6.29	1

(출처: 방송사업자 제출자료)

2. 교양물을 30%이상 편성하고, 오락물 비중은 지상파보다 낮추겠다.

☞ 교양물 편성비율 5월까지 24.7%

< 개국이후 분야별 편성비율 >

구 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주)매일방송 (MBN)	교양	25.8	19.7	21.2	26.0	28.9	26.8
	오락	31.9	41.7	37.4	28.1	19.1	18.3

(출처: 방송사업자 제출자료)

3. 개국 준비시점에서 5백여명의 인력으로 출발하고, 5년 내 800명이 넘는 조직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2012년 6월 현재 직원 수 361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012년 6월 반기보고서)

4. 제작능력이 있는 방송국과 독립제작사로부터 우수 프로그램 구매

☞ 2012년 9월까지 구입편수 단 5건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구매 현황>

프로그램	제작사	구매편수 (개국~2012.9월)
동해의 사계 까나리 열전	오션 플래닛	1
블루존에 가다	스타아이 엔터테인먼트	3
아마존의 눈물-극장판	마운틴 픽쳐스	1
울지마 톤즈-극장판	마운틴 픽쳐스	1

(출처: 방송사업사 제출자료)

❏ 채널A 관련 미 이행 사업

1.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공정선거TF센터’를 운영하겠음.(이하 시청자 의견 청취 요약문 발췌)

☞ 사업자 답변내용: 현재까지 설치돼 있지 않으나,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지역 밀착형 선거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준비해 나갈 예정.

2. 표준제작비를 설정해 합리적인 제작비를 산정하고, 창작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저작권 및 수익배분을 만들겠다.

☞ 독립제작사협회가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담겨져 있는 종편채널의 횡포 사례

- 계약도 없이 제작을 먼저 하게 하고 “갑”의 마음대로 하면서 제작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제작비 일방적 삭감과 편성을 수시로 바꾸는 행위

- 협찬금 운영 및 분배의 불공정행위

- 관례에 따른 최소한의 편성기간 보장도 없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종료하는 행위

- 외주사가 기획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을 억지 종료시킨 후 그 포맷으로 자체 제작하는 행위 등

❏ TV조선 관련 미 이행 사업

1. 차상위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 방송의 보편성 실현(이하 시청자 의견 청취 요약문 발췌)

☞ TV조선 측의 답변은 해당자료 없음

2. 세계적 스타들과 함께 남북 화합을 기원하는 ‘DMZ 평화콘서트’ 개최

☞ TV조선 측의 답변은 DMZ 평화콘서트는 내부 제작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개최를 검토할 예정임.

3.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등 방송의 독립성·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마련

☞ TV조선 측의 답변은 보도의 중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정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임.

4. 외부 독립제작사와 대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 시스템

☞ 독립제작사협회가 지난 3월 13일에 종편 채널 횡포에 대한 성명서 발표

❏ JTBC 관련 미 이행 사업

1. 개국 시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방송 100% 실시(이하 시청자 의견 청취 요약문 발췌)

☞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JTBC가 사업계획서상 약속한 내용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내역

- 디지털전환 시청자지원센터 설치

- 통합사회공헌센터 설립

-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 중앙 융합미디어 아카데미NET 운영

- JTBC 문화재단 설립

- 경영정보 공시 내역

☞ 사업자 답변: 상기 사항은 현재 설립 또는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3. 독립제작사, 케이블PP 등의 우수 콘텐츠 구매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

☞ 독립제작사협회가 지난 3월 13일에 종편 채널 횡포에 대한 성명서 발표

4. 보도 23.7%, 교양 44.7%, 오락 31.5%로 균형 잡힌 편성

☞ 오락 비중 13.7% 증가, 교양 비중 6.1% 축소, 보도 비중 7.6% 축소

< 개국이후 분야별 편성비율 >

구 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균
(주)제이티비씨 (JTBC)	교양	40.1	38.4	38.1	38.2	37.5	39.3	38.6
	오락	39.9	45.7	49.0	47.5	47.3	42.2	45.2
	보도	20	15.9	12.9	14.3	15.2	18.5	16.1

( 출처: 방송사업자 제출자료)

❍ 노웅래 의원은 “종편들이 2010년 12월에 제출한 시청자 의견 청취 사업계획서 요약문 상을 검토해 봤을 때도 아직 종편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 “이는 종편의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의 종편정책은 실패한 것이다”고 지적

❍ 또한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가 더 이상 종편 감싸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종편관련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 “향후 종편추진 과정에서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갈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계정 모태 펀드 종편투자 급증!

2012년 종편드라마 투자비율 전년대비 5배 증가!

❏ 2011년 이후 모태펀드 드라마 투자내역!

❍  2011년 이후 모태펀드가 종편 드라마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종편 드라마 투자비율이 5배 이상 증가.

< 문화계정 모태펀드 드라마 부분 출자내역 >

(단위: 백만원)

투자년도	조합명	드라마 제목	방송채널	투자금액	비율
2011년도	○○조합	보스를지켜라	지상파(6건)	11,640	건수비율 :50% 금액비율 :27%
	○○조합	부탁해요 캡틴
	△△조합	미스리플리
	△△조합	계백
	△△조합	빛과 그림자
	◇◇조합	난폭한로맨스
	□□조합	스트레인저6	종편(2건)	2,662	건수비율 : 16% 금액비율 : 13.6%
	◎◎조합	스트레인저6
	◎◎조합	나래	미정(4건)	5,300	건수비율 :34% 금액비율 :59.4%
	◇◇조합	풀하우스2
	△△조합	푸른여름드라마기획개발
	△△조합	본팩토리드라마기획개발
2012년도	△△조합	그대를사랑합니다.	지상파(2건)	3,000	건수비율 : 28.6% 금액비율 :28.6%
	◇◇조합	더킹투하츠
	▽▽조합	충각네 야채가게	종편(5건)	7,500	건수비율 : 71.4% 금액비율 : 71.4%
	▽▽조합	불후의 명작
	▽▽조합	굿바이마눌
	□□조합	굿바이마눌
	♤♤조합	불후의 명작

- 문화계정 모태펀드 드라마부분 출자 현황을 보면 종편채널에 대해서 2011년 전체 투자액의 13.6%가 종편 드라마에 투자한 반면, 2012년에는 전체투자액의 71.4%가 종편 드라마에 투자하여 2011년도에 비해 전체투자율 대비 5배 넘게 증가.

- 투자금액은 2.8배 증가, 투자건수도 2.5배 증가

❍ 문화계정 모태펀드는 총 30개 조합의 정부기금이 3,620억이 투자된 상황이며, 이는 전체 투자액의 40∼60%에 해당하여, 정부가 사실상 각각의 조합의 최대주주임.

❍ 2012년 들어 종편의 시청률이 0.5%대에 머물고, 적자가 늘어나면서 드라마 투자 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종편이 모태펀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를 정부가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노웅래의원은 “정부의 기금이 들어간 모태펀드에서 투자회수가 어려운 종편에 2012년들어 75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이 정부의 종편특혜의 또 다른 행태를 보여준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인 재교육 종편사 단독 교육진행!

방송작가 대상 교육에 종편 PR 자리 마련!

❏ 방송인 재교육 종편특혜! 심지어 지역신문기자 까지 교육!

❍ 방통위는 매년 RAPA(한국전파진흥협회)산하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에 위탁하여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필요한 최신기술, 전략, 동향 등을 교육하기 위해 현업 방송인들 대상으로 맞춤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2011년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사업 맞춤교육실시현황을 보면 총 15회, 4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였음.

- 그런데 2011년 맞춤교육실시 내역을 보면 TV조선, 채널A, 연합TV의 경우 단독으로 교육을 실시함.

[ 2011년 맞춤교육 세부내역 ]

no.	맞춤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생수
1	TV조선 촬영&편집	11.08.01 – 08.03	23
2		11.08.08 – 08.10	21
3	채널에이 취재 리포팅 교육	11.08.22 – 08.25	14
4		11.08.29 – 09.01	15
5	광주MBC FCP	11.03.02 - 03.04	20
6	세계공영TV총회(INPUT)	11.05.09 - 05.12	40
7	TPNS FCP (기초․고급)	11.05.23 - 05.25	23
8		11.06.01 - 06.03	23
9	연합뉴스 TV 방송보도	11.07.21 - 07.22	28
10		11.07.28 - 07.29	26
11	Avid Media Composer 영상편집	11.10.17 – 10.20	11
12	전라지역 DSLR HD다큐제작	11.10.18 – 10.19	28
13	다플랫폼 시대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PP실무자 교육	11.11.02 - 11.03	57
14	방송제작 현장기술 표준화방안	11.12.02	111
15	인터내셔널 3D 컨퍼런스	11.12.07 - 08	140
총 15 회 실시			440

- 또한 그 교육시기도 종편과 보도PP가 공식 개국을 하기 전인 2011년 8월과 7월에 이뤄짐

❍ 특히 채널A의 경우 채널A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동아일보 지역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업 방송인 재교육을 실시.

- 채널A가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원에 맞춤교육과 관련하여 신청공문을 보면 위탁교육대상자에 동아일보 지역주재 기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맞춤교육이 아무리 교육대상과 커리큘럼을 신청회사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방송인이 아닌 지역신문 기자에게까지 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임.

❏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종편관계자가 나와 종편 PR!

❍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원에서는 직군별특성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이 교육에는 PD 재교육, 방송작가 재교육, 방송기자 재교육 등이 있음.

❍ 특히 방송작가 재교육 프로그램 중 2011년 상·하반기 정규과정 개설 커리큘럼을 보면 종편 4사 관계자들이 나와 종편 홍보하는 내용의 강좌가 삽입됨.

[ 2011년 상반기 정규과정(A반-12강, B반-12강) ]

강좌	강좌 제목	내 용	강사	강의시간
1강 (4/26, 4/28)	종편채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종편채널 편성 담당자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종편시대를 맞이하여 작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주철환 (중앙일보방송본부콘텐츠본부장)	3
11강 (7/7, 7/12)	종편채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편채널 편성 담당자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종편시대를 맞이하여 작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장태연 (매일경제편성본부장)	3

[ 2011년 하반기 정규과정(A반-12강, B반-12강) ]

강좌	강좌 제목	내 용	강사	강의시간
12강 (9/27, 9/29)	종편채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편채널 편성 담당자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종편시대를 맞이하여 작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윤석암(조선일보편성실장) 2.박희설(동아일보편성본부장)	3

❍ 이는 방송작가들에게 종편프로그램 선택을 국가가 나서서 강요한 것이며,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특정회사의 P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볼 수 있음.

❍ 노웅래 의원은 “이 정부의 종편 특혜의 끝은 어디 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뒤 “이 정부가 이처럼 종편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보니, 이 정부에게 종편은 국영방송 쯤 되는 것 같다.”고 비판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종편 광고 5배∼9배까지 덤핑판매!

반면 주요 케이블 채널 44.8%대

❏ 종편 덤핑광고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정부광고에 대한 종편의 보너스율은 평균 518%.

- 채널A의 경우 900%대

(보너스율은 광고주가 발주한 금액 외에 발주금액에 더하여 광고매체에서 보너스로 편성해주는 광고를 의미하며, 보너스율이 500%라는 것은 100만원의 광고비로 600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를 편성해 줬다는 의미임.)

< 정부광고 종편 판매액 및 보너스율 현황>

(단위: 원, 기간: ’11.12∼’12.08)

	판매액	총광고비	보너스율
JTBC	888,500,000	3,785,116,210	326%
MBN	953,800,000	4,244,090,000	345%
TV조선	885,700,000	5,333,624,000	502%
채널A	902,200,000	9,063,271,670	905%
총합	3,630,200,000	22,426,101,880	518%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케이블TV 주요 채널의 보너스율을 보면 44.8%이고, 지상파의 보너스율은 37.6% 임.

< 정부광고 주요 케이블 채널 판매액 및 보너스율 현황>

(단위: 원, 기간: ’11.12∼’12.08)

	판매액	총광고비	보너스율
KBS드라마	267,500,000	330,660,000	23.6%
MBC드라마	267,500,000	292,930,000	9.5%
OCN	94,500,000	210,539,983	122.8%
SBS드라마	267,500,000	321,365,000	20.1%
tvN	213,000,000	349,447,682	64.1%
YTN	385,500,000	660,561,000	71.4%
합계	1,495,500,000	2,165,503,665	44.8%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 지상파 TV 판매액 및 보너스율 현황>

(단위: 원, 기간: ’11.12∼’12.08)

	판매액	총광고비	보너스율
KBS2-TV	437,850,277,565	613,007,273,275	40.0%
MBC-TV	490,270,597,182	655,485,891,615	33.7%
합계	928,120,874,747	1,268,493,164,890	36.7%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노웅래의원은 “이는 얼마나 종편들이 방송광고 시장을 왜곡 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또한 현재 종편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이제 그만 종편정책 실패를 시인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

❍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JTBC의 경우 2012년 상반기 825억 적자, MBN의 경우 181억 적자, 채널A의 경우 191억 적자로 나타남.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8,9월 보조금 대란! 4월부터 조짐,

손 놓은 방통위가 보조금 대란 불러!

❏ 2012년 이통3사 마케팅비 4월부터 급증

❍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한 마케팅비(단말기 보조금)가 2012년들어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보조금 과열이 4월부터 이미 수치상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까지의 마케팅비 지출액이 3조 5,800억에 달함.

2012년 이통3사 월별 매출액 및 마케팅비 현황(무선)

(단위 :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이 통 3 사	마케팅비(A)	4,403	4,153	4,346	5,748	6,138	5,505	5,515	35,808
	매출액(B)	18,401	18,379	19,135	19,148	19,520	19,001	19,705	133,289
	비율(A/B)	23.9%	22.6%	22.7%	30.0%	31.4%	29.0%	28.0%	26.9%

※ 동 자료는 사업자 제출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IR상의 자료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마케팅비는 4월부터 30%대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도 마케팅비 평균 26%, 2011년도 평균 25.1%에 비해 4-5% 높은 수치임.

❍ 마케팅비는 이통3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재원을 말하며, 가입자의 증가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말함.

- 이 시기 전체 이통3사의 가입자 현황을 보면 매월 0.1%∼0.2% 증가에 그치고 있음.

< 2012년 이통3사 가입자 현황 >

(단위: 천명)

구 분		SKT	KT	LGU+	합계	증감율
		누적가입자	누적가입자	누적가입자
’12년	01월	26,571	16,676	9,427	52,674
	02월	26,547	16,654	9,480	52,681	0.01%
	03월	26,556	16,606	9,554	52,716	0.07%
	04월	26,586	16,525	9,677	52,788	0.14%
	05월	26,611	16,463	9,775	52,849	0.12%
	06월	26,659	16,469	9,852	52,986	0.26%
	07월	26,679	16,454	9,948	53,081	0.18%
	08월	26,716	16,485	9,996	53,197	0.2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월별 마케팅비는 매월 이통3사가 자체 집계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급격한 마케팅비 증가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했었다면 8, 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9월13일이 돼서야 보조금 대란에 대한 긴급시장조사를 개시하여 늦장 대처.

❏ 실효성 없는 마케팅비 가이드 라인

❍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정해, 매출액 대비 20%이하로 마케팅비를 지출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그러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함.

❍ 2010년 5월 이후 마케팅비 월별 실적으로 보면 통신3사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킨 적이 없으며, 마케팅비 지출액도 2010년에 6조 1,252억원, 2011년에는 5조 7,509억원에 달함.

통3사 월별 매출액 및 마케팅비 현황(무선)

(SKT, KT, LGU+)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케 팅비	4,892	5,316	5,687	4,842	5,975	4,456	4,975	5,216	5,685	4,732	4,368	5,108	61,252
매출액	19,343	18,622	20,014	19,804	20,405	20,359	20,046	19,414	19,715	19,545	19,586	18,845	235,698
비율	25.3%	28.5%	28.4%	24.4%	29.3%	21.9%	24.8%	26.9%	28.8%	24.2%	22.3%	27.1%	26.0%

구 분	201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케 팅비	5,133	5,159	4,675	4,459	5,173	4,753	4,625	4,703	3,711	4,467	5,182	5,469	57,509
매출액	19,084	18,231	19,406	19,101	19,644	19,344	19,397	19,588	19,190	18,662	18,763	18,825	229,235
비율	26.9%	28.3%	24.1%	23.3%	26.3%	24.6%	23.8%	24.0%	19.3%	23.9%	27.6%	29.1%	25.1%

※ 동 자료는 사업자 제출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IR상의 자료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노웅래 의원은 “이통3사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킨 적이 단 1번에 불과하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 왜 하는가?”를 따져 물음.

또한 “방통위에게는 시장조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지적 “2012년 4월처럼 갑자기 마케팅비가 급상승하면, 바로 시장조사를 통해 과열을 막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밝힘.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불공정 약관으로 중소기업 고객 기만

방통위, 서비스안정성 부족한 KT에 서류만으로 우수기업 인증

❍ KT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해 영세기업들에게 수 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T가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된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8일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에 따르면 지난 5월 KT 올레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벤처기업 A사는 이틀간 서비스 장애로 인해 수 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KT 측은 피해업체에게 “약관에 따라 장애시간만큼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 논란이 일자 KT 측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중소개발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클라우드 비즈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무상지원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 과정에서 KT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용기업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피해를 입은 A 업체 관계자들은 KT측에서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보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 A사 관계자는 “최근 KT 관계자가 찾아와 서비스 장애와 관련되어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KT가 밝힌 보상안과 지난 4일 밝힌 KT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동반성장안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웅래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라며 “KT는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KT의 불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약관이 도마 위에 오른 것. 특히 KT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중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이 특히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노웅래 의원은 “서비스 장애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정작 KT의 배상금액은 이용 장애시간만큼의 무료이용권 뿐이었다”라며 “이는 통신사 대기업인 KT의 횡포”라고 설명했다.

[ 서비스 안정성 부족하지만...방통위는 KT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 기업 선정 ]

❍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클라우드 서비스 1호 우수기업으로 KT를 선정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방통위가 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기업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의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방통위는 서비스 지속성, 가용성 등과 관련 아무런 실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제 운용상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KT가 제출한 서류만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우수 기업 선정 경위에 대해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항목의 80%이상을 충족해 우수 기업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며 “KT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기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가 가상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인증과 관련된 실무가 진행되는 동안 KT의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의 클라우드 우수기업 인증은 유명무실”이라고 밝혔다.

[ 2012년 10월 9일(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유명무실한 시청자 청취 고시 제도,

대상 사업자 70곳 중 의견제출 단 2건!

❏ 유명무실한 시청자 청취 고시제도

❍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승인 혹은 재허가, 재승인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방송법 제10조 ]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2011년 8월 이후 이 제도와 관련하여 총 70개 사의 재허가 심의 시 시청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단 2건임.

[ 시청자 의견 제출 내역 ]

재허가 일자	대상 사업자	의견 접수기간(2주)	접수건수	제출방법
’11. 10. 2	4개사	’11. 8. 11 ~ 8. 24	없음	-
’12. 3. 6	35개사	’11. 12. 7 ~ 12.20	없음	-
’12. 7. 18	31개사	’12. 5. 21 ~ 6. 3	2건	전자우편

- 이는 이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시청자 의견 공개 청취 고시 방법

- 관보게재, 방통위 홈페이지, SO 소재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해당 SO 지역채널 자막고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

- 공고 기간(2주) 중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접수

❍ 노웅래 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방송을 시청하는 주인인 시청자가 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시청자 주권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이 제도가 유명무실 해진 이유는“시정차 의견을 접수받는 방법이 관보기재, 방통위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자막고지 등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