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

정권말 상부지휘구조 개편 재추진 NO

군심조차 모으지 못하는 개정안… 충분한 검토․의견수렴 거쳐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이명박-새누리당 정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재추진과 관련, “지난 1990년 818계획에 따라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된 후 20여년이 넘도록 운영되어오던 것을 정권 말에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해·공군 예비역들의 반발은 물론 일치된 군심을 모으는데도 실패했던 국군조직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임기를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인수위 과제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군 안팎의 공감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우리군의 통합성 구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진표 의원은 또한 “국방부가 ‘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년전까지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휘구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편 김진표 의원은 “현재 3군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부지휘구조가 아니라 인사․예산․무기배정 등에서의 특정군 편중”이라면서, △역대 합참의장 37명 중 36명, △국방부 내 장군 직위 8개 가운데 7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18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