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5 (금) 국토해양부 총 2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국토해양부 >

1.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기 사고(사망 20건, 부상 21건)

- 특히, 2011년 사고 7건에 사망자만 10명

2. 130조 빚 LH, 청사 공사비 3,540억원 1위,

24조 빚 도로公, 총면적 3.5배 더 크게

3. 여수엑스포 총 12조 1천억, 과도한 특혜 문제

- 박람회 개최비용 2조 1천억원, SOC 사업에 10조

4. KTX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연장해야

- 수도권 동북부 약 570만명 수요창출 가능

5. 산하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재산을 불법으로 전대

-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총 90억원 부당이득, 소송도 불사

6. 국토위 소관기관 공무원들 5년간 각종범죄 514건 일으켜

- 금품수수 등 비리 256건, 성범죄 27건, 폭행상해 등 범죄 231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 세종시 민간투자 유치 실적 ‘전무’

- 목표내 민간투자 유치토록 인센티브 검토 시급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1. 해마다 늘어나는 항공기 사고,

지난 5년간 사고 23건 (사망 20건, 부상 21건)

- 특히 2011년 사고 7건에 사망자만 10명 -

▣ 현황

0 ‘항공기 사고’란?

「항공법」제2조(정의) 제13호;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는 한 경우

▣ 문제점

0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현황을 보면,

- 지난 08년부터 12년 9월 현재까지 모두 23건의 항공기 사고 발생하여 사망자 20명, 부상자 21명 발생

- 08년 4건, 09년 5건, 10년 5건, 11년 7건으로 해마다 사고 증가

- 특히 작년 2011년의 경유 가장 많은 7건의 사고에 모두 10명의 사망자 발생

□ 항공기 사고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9.10.	계
사고 건수	4	5	5	7	2	23
사망자 수	2	6	1	10	1	20
부상자 수	16	-	-	4	1	21

0 항공기 사고의 주요 사례;                     <사고현황은 별첨 참조>

1. 2011년 7월 28일(제주 서해상, 아시아나 B747-400F)

; 중국상해로 비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제주 공항으로 회항하다 제주 서쪽 바다 추락 ⇒ 2명 사망

2. 2012년 7월 21일(대구 달성, 에스엔 항공 AS350)

; 항공방재 작업 중 전선줄에 걸려 추락 ⇒ 1명 사망

3. 2011년 8월 21일(전남보성, 창운항공 AS350)

; 항공방재 작업 중 고압선과 충돌하여 추락 ⇒ 1명 사망

4. 2011년 5월 5일(강원 강릉, 산림청 AS350)

;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비행 중 오대산 9부 능선에서 추락 ⇒ 1명 사망

▣ 질의 및 대안

0 해마다 항공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 특히 작년 2011년에는 사고 7건에 사망만 10명으로 피해가 가장 크게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향후 대책은?

0 항공기 사고의 경우 정비불량, 조종미숙 등 대부분 인재사고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다행히 여객 항공기 사고가 적어 대부분의 사고가 조종사 등이 사망

0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소속별 사고현황

※ 총 22건: 대한항공 1, 아시아나 1, 기타 20

ㅇ 대한항공

번호	발생일자/장소	항공기	사고 개요	인명피해	비고
1	‘10.10.09./독도상공	B747 -400	인천공항 출발, 독도부근 공해상 상공에서 순항비행 중 3번엔진이 고장, 인천공항으로 회항	없음

ㅇ 아시아나항공

번호	발생일자/장소	항공기	사고 개요	인명피해	비고
4	‘11.07.28./ 제주 서해상	B747 -400F	중국 상해로 비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다가 제주 서쪽 바다에 추락	사망 2명

ㅇ 기타 소형항공업체 및 자가용항공기

번호	발생일자/장소	항공기	소속	사고 개요	인명피해	비고
1	‘08.07.19./ 경기 가평	S-92	세계평화통일재단	인원 탑승 헬기가 착륙접근 중 시정악화로 착륙장 인근 야산에 불시착 한 후 화재발생으로 전소	부상 16명
2	‘08.08.05./ 김포공항	C404	삼아항업	사진촬영용 비행기가 착륙 중 착륙장치 지지대 탈락으로 활주로 이탈	없음
3	‘08.08.10./ 경기 안산	TL2000 Sting	개인	저공 곡예비행 중 추락 후 화재발생	사망 2명
4	‘08.12.30./ 정석비행장	CTN- 560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 훈련비행기가 착륙훈련 중 과중력 착륙으로 전방착륙바퀴가 탈락	없음
5	‘09.05.18./ 김포공항	C206	새한지오텍	사진촬영용 비행기가 착륙 중 측풍으로 전도되면서 날개가 지면에 충격되어 파손	없음
6	‘09.05.19./ 경기 안산	TL2000 Sting	개인	저고도 비행 중 추락, 화재발생	사망 1명
7	‘09.07.27./ 충남 연기	CH- 601XL	개인	비행 중 프로펠러가 탈락되어 논에 불시착	없음
8	‘09.11.06./ 강원 인제	KA-32	창운항공	송전탑 설치공사 중인 헬기가 이동 중 산에 추락	사망 2명
9	‘09.11.23./ 전남 영암	KA-32	산림청	산불진화 훈련 중인 산림청 헬기가 영암호에 추락	사망 3명
10	‘10.02.02./ 경기 시흥	C172	클럽뷰티플라이	훈련비행 중 엔진이상으로 불시착하다가 고압전선과 충돌, 항공기 대파	없음
11	‘10.02.27./ 경기 시흥	S-61N	통일항공시스템	비행 중 화재발생, 인근 폐염전에 불시착 후 헬기 전소	없음
12	‘10.03.26./ 경북 성주	C206	동서GNI	사진촬영용 비행기가 비행 중 엔진이상으로 불시착, 비행기는 전복	없음
13	‘10.06.24./ 경기 부천	H369	홍익항공	항공방제 중인 헬기가 고압전선과 충돌하여 추락	사망 1명
14	‘11.01.21./ 경북 울진	C172 2대	항공대, 한서대	비행훈련 중 시계비행장주에서 상호 충돌하여 추락	사망 2명
15	‘11.03.19./ 충남 해미	W-3A	충남소방	산불진화를 위해 산수저수지에서 담수작업 중 추락, 침몰	사망 1명 부상 2명
16	‘11.04.04./ 경기 연천	KA-32T	킴스 솔류션	철탑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도중 추락	사망 2명
17	‘11.05.05./ 강원 강릉	AS350	산림청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비행 중 오대산 9부능선에 추락	사망 2명
18	‘11.08.21./ 전남 보성	AS350	창운항공	항공방제 비행 중 고압선과 충돌하여 추락	사망 1명
19	‘11.10.19./ 경남 김해	B214	홍익항공	철탑공사자재를 이송하던 중 추락	부상 2명
20	‘12.02.06./ 대구 달성	SW-4	예천천문우주센터	산불계도 비행 후 복귀 도중 추락	부상 1명
21	‘12.07.21./ 대구 달성	AS350	에스엔 항공	항공방제 작업 중 전선줄에 걸려 추락	사망 1명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2. 130조 빚 LH, 청사 공사비 3,540억원 1위, 24조 빚 도로公, 총면적 3.5배 더 크게

-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총9곳 부채심각, 신청사는 더 호화롭게 -

▣ 현황

0 노무현 정부 당시 ‘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특화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

0 2014년까지 147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147개 기관 중 사옥신축 기관이 121개(건물 임차 기관: 26곳)

0 국토부 산하 이전 기관은 총 9곳으로 이중 7곳은 신축, 단 두 곳만 임차

▣ 문제점

0 기존청사 면적대비 신청사 면적 크게 증가

-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3.5배 증가(3,684→12,856㎡)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4.6배 증가(23,821→110,401㎡)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2배 증가(3,357→6,783㎡)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1.7배 증가(9,710→16,198㎡)

<5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국토부산하 이전기관>

이전기관명	기존청사연면적(㎡)	연면적(㎡)	면적변화율(%)
한국도로공사	23,821	110,401	363%
대한지적공사	3,684	12,856	248%
한국건설관리공사	3,357	6,783	102%
교통안전공단	9,710	16,198	66.8%

0 직원 1인당 면적 과다 사용 청사 :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직원 1인당 사용면적 63.5㎡로 기준 초과

- 기준은 초과하지 않으나 1인당 사용면적의 최대 허용치를 계획한 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56.2㎡, 대한지적공사: 56.3㎡, 한국도로공사: 55.6㎡, 한국건설관리공사: 54.2㎡

<청사기준 관련 근거 현황>

구분	중앙정부청사	지자체청사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관련법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1인당 기준	계급별 상이 -5급: 과장 17㎡, 사무관 7㎡ -6급: 과장 10㎡, 직원 7㎡	기준없음 -인구당 총면적만 기준을 정함	1인당 면적: 최고 56.53㎡
소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안부 지방공기업과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 총사업비 절반 이상을 건축비로만 쓰는 기관 다수

- 지방의 경우 도심과 떨어져 부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됨에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 총사업비 3,194의 79.5%인 2,538억원이 건축비

0 지방이전계획을 허가받던 당시(‘07~’09) 추정치 금액임

- 공사기간 연장시 총사업비 증가 예상

0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함

-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포인트 넘게 급등했음.

▣ 질의(정책제안)

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공기업 전체 부채의 80%를 차지함

- 빚더미 공공기관이 수천억을 들여 ‘리조트급’ 호화사옥, 납득 어려움

0 민간기업의 경우 이런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들은 진작에 퇴출대상

- 실내수영장, 축구장, 각종 체육시설 들어서

-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수립상의 문제임

0 46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로 나라 곳간이 거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

- 정부가 단호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및 기관별 부채 현황>

기관명	부채(2011기준)	청사 공사비	직원1인당 사용면적	공정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30조5천억원	3,540억원	56.2	업체선정 중
주택관리공단	993억6천7백만원	100억원	45.3	미착공
한국시설안전공단	62억5천6백만원	임차	51.7	임차
교통안전공단	564억5천만원	250억원	46.6	8%
한국건설관리공사	62억6천만원	임차	54.2	임차
한국도로공사	24조5,909억원	1,904억원	55.6	19%
한국감정원	4169억1천만원	420억원	42.3	7%
대한주택보증	-	527억원	63.5	20%
대한지적공사	1,545억5천만원	218억원	56.3	12%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3. 여수엑스포 위해 총 12조 1천억 투자,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

- 박람회 개최비용 2조 1,000억원, SOC 사업에 10조 -

▣ 현황

0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총 12조 1,000억 투자,

- 박람회 개최비용 2조 1,000억원,

-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에 10조원

▣ 문제점

0 여수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에 과도한 특혜

1. 특정지역에 너무 과도한 투자 = 예산분배의 형평성

2. 여수엑스포를 빌미로 각종 SOC사업 과도하게 진행

3. 엑스포의 경제효과 대비 과도한 투자

4. 사전에 사후 활용계획 마련 없이 각종 사업 추진

▣ 질의 및 대안

0 그동안 정부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 지원

그러나 특정지역에 박람회 개최비용 2조 1,000억원을 제외한 SOC 사업에 10조를 투자 했는데 1회성 행사를 위해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닌지?

- 물론 SOC사업은 국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그러나 국제행사를 빌미로 과도한 예산 투자는 잘못 된 것

-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했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조사했는지 의문?

0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를 빌미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해야 할 것 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0 현재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 여수엑스포 예산현황(박람회장조성,  SOC조성)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 억)
		계	국비	지방비	민자
10. 여수 EXPO	'97-'16	121,220	85,454	0	35,766
10-1. 여수EXPO 박람회장 조성 등	'08-'12	21,000	11,202	0	9,798
국토해양부		20,000	10,202	0	9,798
기획재정부		1,000	1,000	0	0
10-2. 여수EXPO : 고속도로		45,049	24,735	0	20,314
① 전주-광양 고속도로	'03-'11	22,126	12,206	0	9,920
② 목포-광양 고속도로	'02-'12	22,923	12,529	0	10,394
10-3. 여수EXPO : 국도		18,854	18,854	0	0
① 국도17호선(여수-순천1,2)	'04-'12	2,768	2,768	0	0
여수-순천1(지역간선2차)		1,148	1,148	0	0
여수-순천2(지역간선3차)		1,620	1,620	0	0
② 국도77호선(영남-적금, 돌산-화태)	04-'13	4,028	4,028	0	0
영남-적금(지역간선4차)		2,587	2,587	0	0
돌산-화태(지역간선4차)		1,441	1,441	0	0
③ 여수시국대도(우두-덕양)	'99-'12	6,446	6,446	0	0
우두-종화		944	944	0	0
종화-둔덕		2,200	2,200	0	0
둔덕-주삼		2,604	2,604	0	0
주삼-덕양		698	698	0	0
④ 순천시국대도(중흥-왕지)	'97-'10	1,703	1,703	0	0
⑤ 광양시국대도(월전-중군)	'00-'14	3,909	3,909	0	0
월전-세풍		1,167	1,167	0	0
세풍-중군		2,742	2,742	0	0
10-4. 여수EXPO : 화양-소라 국지도	'09-'16	1,842	1,842	0	0
10-5. 여수EXPO : 여수산단 진입도로	'05-'12	10,749	10,749	0	0
10-6. 여수EXPO : 철도		22,159	16,505	0	5,654
① 전라선 복선전철	'02-'11	10,680	5,026	0	5,654
② 순천-여수 복선전철	'01-'11	7,448	7,448	0	0
③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01-'12	4,031	4,031	0	0
10-7. 여수EXPO : 항만		1,567	1,567	0	0
① 여수 신항	'07-'11	1,267	1,267	0	0
② 여수 구항정비(2단계)	'07-'12	300	300	0	0

□ 박람회관련 주요 SOC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km)	사업비(억원)				공정 (%)	개통시기
				사업비	‘10년 까지	‘11	‘12
광역 및 연계도로 / 철도	고속 도로	전주～광양 (고속국도27호, 순천～완주선)	‘03-’11 (118.0)	12,010	11,416	517	-	100	∙전주-서남원-순천(113.5㎞) 개통(‘10.12/’11.1) ∙.순천～동순천(4.3㎞) ‘11.4.29 개통 - 서울～여수간1시간단축 (5:30→4:30)
		목포～광양 (고속국도10호, 남해선(영암-순천))	‘02～’12 (106.8)	12,302	8,543	1,674	2,085	100	* ‘12.4.26일 개통 목포～여수간 1시간 단축 (2:30→1:30)
	국도	여수～순천1,2 (자동차전용도로)	‘05～’12 (15.1)	2,768	2,077	455	247	100	∙ ‘12.4.12 개통 ①순천 해룡-율촌 ②율촌-소라(덕양IC)
		우두～덕양	‘99～’13 (18.5)	6,446	5,102	880	542	100	∙ ‘12.4.12 개통 ①덕양-주삼 (해산IC 포함) ②주삼-둔덕 (여수IC-주삼IC 포함) ③둔덕-종화 (회장 지하차도포함) ④종화-우두 (돌산2대교 포함)
	산단 도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05～’12 (9.58)	10,636	5,486	2,500	2,650	100	* 임시개통중 (5.10～8.12) ①1공구98%(월내-묘도동) ②2공구93% (묘도동) ③3공구92% (이순신대교) ④4공구95% (광양-길호IC) ⑤5공구 94% (마동IC 연결)
		여수산단내도로 (낙포～호명)	‘10～’12 (4.0)	316	12	150	154	100	* 임시개통중 (5.10～8.12)
	철도	전라선 복선 전철화(익산-순천)	‘02～’11 (145.6)	5,026	4,126	900	-	100	∙고속 전철운행 ‘12.5.1 - KTX 3:02 ∙익산-여수 KTX 운행(‘11.10.5) ∙복선전철화 완료(‘11.11.15) * 새마을 5:15 → KTX 3:02 호남고속철도개통시 2:24
		순천～여수	‘01～’11 (34.7)	7,448	6,972	476	-	100	∙여천역∙덕양역 오픈(‘11.4) ∙복선전철 개통(‘11.10.5)
	계			56,952	43,734	7,552	5,678
시내도로	터미널-박람회장		‘08-’12 (2.8)	396	169 (국비30, 시비139)	130 (국비50, 도비80)	97 (국비50, 도비20, 시비27)	100	∙‘12.5.3 개통 ∙공사착공(‘11.3)
	석창교차로		‘10～’12 (1.05)	170 (국비)	-	60	170	100	∙‘12.5.9 개통 ∙공사착공(11.4)
	계			566	169	190	267

* 담당부서 : (고속도로)  도로정책과(2110-6437), (국도) 간선도로과(6444), (산단도로) 산업입지정책과(8176), (철도) 간선철도과(8788), (여수시내도로) 여수시(061-690-2533)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4. 현재 건설중인 평택∼수서간 KTX,

수서∼의정부 구간까지 연장해야

- 수도권 동북부인 서울 동북권, 경기도, 강원춘천 지역까지

약 570만명 잠재 수요 창출가능,

중간역으로 삼성역, 청량리역(상봉역), 성북역으로 -

▣ 현황

0 현재 고속철도의 수도권노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중 (61.1 km)

- 총사업비: 3조 9,017억원

- 사업기간: 2008년∼2014년

- 수요대상: 서울 강남·강동, 경기 동남부 지역 약 500만명

▣ 문제점

1. 그러나 기존 KTX는 수도권의 강남권만 혜택

2.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약 570만이 KTX 소외

3.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이동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1시간 30분 소요)

4, 연계교통수단 이용으로 도심권의 교통 혼잡 유발

▣ 수혜지역

0 수서∼의정부 약 30km 연결하면 그 혜택지역은

; 수도권 동북부 지역 약 570만

- 서울시: 강남,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도봉, 강북

- 경기도: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 강원도: 춘천

0 청량리(상봉)∼춘천간 급행열차인 ITX 개통과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요 증가 예상

▣ 방법

1. GTX(광역급행철도) C노선인 의정부∼금정 구간의 선로를 공동 이용

(의정부-청량리-삼성역 구간)

2.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두 군데만 정차하는 운영방식 채택

(모든 역을 정차하지 않음; 서울역 다음 정거장인 행신역과 같은 방식)

▣ 질의

0 KTX도 강남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북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장관의 대책은?

- 서울 동북권이 차별 받고 있지 않나?

0 2014년에 수서역까지는 1차 개통하고 차기 사업으로 검토가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광역급행철도)의 C노선을 공동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을 것

0 국토해양부 자체적으로 검토요망

;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5. 산하기관이 국토부재산을 불법으로 전대

-인천항만공사,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총 90억원 부당이득-

-권한도 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부과, 7억원 신고 않고 꿀꺽-

-국토부의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에 인천항만은 행정소송 맞대응-

▣ 현황

0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운용

- ‘05년11월부터 ’11년12월까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백23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전대(轉貸)

※ 항만공사법 제28조는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음

- 단, 전대(轉貸)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 할 때 그 신청서를 미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문제점

0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전대(轉貸)승인을 받지 않음

- 인천 중구 신흥동 37번지 1,950㎡ 등 27필지 498,958㎡의 국유재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전대승인(사용·수익 허가)을 받지 않고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전대

- 위 불법전대의 결과로 인천항만공사는 점·사용료 수입으로 총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 발생

- 사례: ㈜대우로지스틱스는 ‘09년11월부터 ’11년9월까지 자동차 야적을 위해 총 46억 원을 지불, ㈜삼호운송은 ‘09년2월부터 ’11년11월까지   화물차주차를 위해 총 4억6천 만 원을 지불

0 심지어 정당한 권한도 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11,000㎡등 4필지 126,295㎡의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한 ㈜가나골재 등 14개 업체에 권한 없이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상황을 통보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국토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무단 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케 하여야 함

- ‘05년11월부터 ’11년12월까지 총 8억4천 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이 중 6억8천 여 만원을 징수하여 국토부에 통보 없이 자체수입처리

0 국토부는 부당이득금 회수·관련자 징계 요구, 인천항만공사는 극구 반발

- 국토부가 97억원의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리자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이전투구 양상

※ 사건번호: 인천행정법원 2012구합2454(전대수익금및변상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인천항만공사는 전대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이 임대료의 귀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

- 또한 국토부가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인천항만공사는  감봉2명·견책2명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리

▣ 지적사항

0 인천항만의 불법전대와 권한 없는 변상금 부과는 납득할 수 없는 일

-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모습

0 국토부의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에 인천항만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 돈 문제로 부자지간에 소송다툼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의 소관기관 감독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진 사례로 국토부의   업무능력에 상당부분 의심의 여지가 있음

[붙임] 국유재산 무단전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단위 : ㎡, 원)

구분	국유재산 무상대부		전대 미승인 및 점⋅사용료 부과 내역
	소 재 지	무 상 사용자	목 적	임차인	전대면적	전대기간	점⋅사용료
계	27필지			29개 업체	498,218.52		9,012,918,730
1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7	항만공사	창고 및 수위실	인성산업㈜	1,950.00	2006.10.24-2006.12.17	3,699,900
						2006.12.18-2007.03.17	6,032,520
						2007.03.18-2008.03.17	23,773,500
						2008.03.18-2009.03.17	23,773,500
						2009.03.18-2010.03.17	23,773,500
						2010.03.18-2010.03.24	455,930
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항만공사	골재야적	대명해운㈜	7,800.00	2009.11.01-2009.12.15	18,896,300
3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	항만공사	자동차 야적	대우로지스틱스㈜	167,856.00	2009.04.01-2011.09.30	4,570,664,260
			공컨테이너 야적	극동티엘에스㈜	56,543.80	2009.11.01-2010.07.31	604,095,750
4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8	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성창종합물류	2,542.10	2009.01.01-2009.01.31	6,324,820
					2,380.10	2009.02.01-2009.02.15	2,945,860
			화물차 주차장	삼호운송㈜	2,380.10	2009.02.16-2010.02.15	70,793,908
						2010.02.16-2011.02.15	59,201,510
						2011.02.16-2011.11.30	42,132,407
			공사용 장비 및 통로	한국가스공사	174.90	2009.03.25-2009.08.03	2,141,376
						2009.08.04-2009.09.30	940,908
						2009.10.01-2009.11.30	989,571
5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9	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성창종합물류	3,823.10	2009.01.01-2009.01.31	9,526,870
						2009.02.01-2009.02.15	4,932,890
			화물차 주차장	삼호운송㈜	3,985.10	2009.02.16-2010.02.15	118,533,172
						2010.02.16-2011.02.15	100,242,550
						2011.02.16-2011.11.30	70,544,033
			공사용 장비 및 통로	한국가스공사	105.30	2009.03.25-2009.08.03	1,289,234
						2009.08.04-2009.09.30	566,482
						2009.10.01-2009.11.30	595,779
6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3	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한일종합물류	279.86	2010.01.07-2011.01.06	5,541,300
						2011.01.07-2011.11.06	4,755,080
			주차장	㈜철건	50.00	2007.04.06-2008.04.05	950,000
						2008.04.06-2009.04.05	1,050,000
						2009.04.06-2010.04.05	1,080,000
						2010.04.06-2011.04.05	990,000
			화물차 주차장	세인교역		2011.04.01-2012.03.31	931,000
			수출입화물 야적	디에스메탈	418.00	2006.12.29-2007.12.28	7,942,000
						2007.12.29-2008.11.24	7,984,370
					99.00	2008.06.05-2008.11.24	1,123,080
					517.00	2008.11.25-2009.11.24	12,408,000
					518.00	2009.11.25-2010.11.24	9,492,120
						2010.11.25-2011.02.28	3,331,460
						2011.03.01-2011.08.31	6,385,300
						2011.09.01-2011.11.30	3,157,950
						2011.12.01-2012.12.31	1,075,785
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42	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한일종합물류	279.86	2010.01.07-2011.01.06	5,541,300
						2011.01.07-2011.11.06	4,755,081
			주차장	㈜철건	50.00	2007.04.06-2008.04.05	950,000
						2008.04.06-2009.04.05	1,050,000
						2009.04.06-2010.04.05	1,080,000
						2010.04.06-2011.04.05	990,000
			화물차 주차장	세인교역		2011.04.01-2012.03.31	893,760
			수출입화물 야적	디에스메탈	519.00	2006.12.29-2007.12.28	9,861,000
						2007.12.29-2008.11.24	9,913,609
					99.00	2008.06.05-2008.11.24	1,123,080
					618.00	2008.11.25-2009.11.24	14,832,000
						2009.11.25-2010.11.24	11,346,480
						2010.11.25-2011.02.28	3,982,290
						2011.03.01-2011.08.31	7,632,720
						2011.09.01-2011.11.30	3,774,880
					517.00	2011.12.01-2012.12.31	1,285,945
8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43	항만공사	수출입화물 야적	디에스메탈	1,451.10	2006.11.25-2007.11.24	27,570,900
					162.00	2006.12.29-2007.12.28	3,078,000
					1,451.10	2007.11.25-2008.11.24	30,473,100
					162.00	2007.12.29-2008.11.24	3,094,421
					1,613.10	2008.11.25-2009.11.24	38,714,400
						2009.11.25-2010.11.24	29,616,510
						2010.11.25-2011.02.28	10,394,550
						2011.03.01-2011.08.31	19,922,890
						2011.09.01-2011.11.30	9,853,160
						2011.12.01-2012.12.31	3,356,570
9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46	항만공사	차량 주차장	경동환경	98.00	2006.01.07-2007.01.06	1,582,700
						2007.01.07-2008.01.06	1,862,000
					84.00	2008.01.07-2009.01.06	1,256,290
						2009.01.07-2010.01.06	1,632,960
						2010.01.07-2011.01.06	1,663,200
					99.40	2011.01.07-2012.01.06	1,813,050
			화물차 주차장	한일종합물류	385.00	2006.01.07-2007.01.06	6,217,750
						2007.01.07-2008.01.06	7,315,000
						2008.01.07-2009.01.06	5,482,580
					339.60	2009.01.07-2010.01.06	6,235,055
					69.26	2010.01.07-2011.01.06	1,371,430
						2011.01.07-2011.11.06	915,186
			화물차량 수리작업장	신흥공업사	508.00	2006.01.09-2007.01.08	8,056,780
						2007.01.09-2008.01.08	9,652,000
						2008.01.09-2009.01.08	10,668,000
			화물차 주차장	부일화물공사 (오세옥)		2009.01.19-2010.01.18	10,972,800
						2010.01.19-2011.01.18	10,058,400
						2011.01.19-2011.11.30	8,022,000
10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76	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한일종합물류	385.00	2006.01.07-2007.01.06	4,543,000
						2007.01.07-2008.01.06	4,985,750
						2008.01.07-2009.01.06	3,809,940
			차량 주차장	경동환경	98.00	2006.01.07-2007.01.06	1,156,400
						2007.01.07-2008.01.06	1,269,100
					84.00	2008.01.07-2009.01.06	873,020
			화물차 주차장	한일종합물류	339.60	2009.01.07-2010.01.06	5,892,090
					69.26	2010.01.07-2011.01.06	1,040,000
						2011.01.07-2011.11.06	507,883
			차량 주차장	경동환경	84.00	2009.01.07-2010.01.06	1,457,400
						2010.01.07-2011.01.06	1,261,260
					99.40	2011.01.07-2012.01.06	1,498,690
11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5	항만공사	목재부두운영건물	INTC	991.92	2009.03.11-2019.02.10	395,316,680
12	인천시 서구 석남동 656	항만공사	목재부두		54,405.20	2009.03.11-2019.02.10
13	인천시 서구 석남동 657	항만공사	목재부두		2,296.50	2009.03.11-2019.02.10
14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5-19	항만공사	수출입화물 장치장	㈜연합창고	3,443.95	2006.01.01-2006.02.28	4,592,720
					3,440.50	2006.03.01-2006.12.31	23,819,860
						2007.01.01-2007.12.31	29,416,270
						2008.01.01-2008.12.31	32,340,700
						2009.01.01-2009.12.31	36,813,350
						2010.01.01-2010.12.31	29,377,560
						2011.01.01-2011.12.31	27,062,970
			수출입 보세화물장치	인성산업㈜	3,402.00	2006.01.28-2006.03.17	3,767,830
						2006.03.18-2007.03.17	28,066,500
						2007.03.18-2008.03.17	29,087,100
						2008.03.18-2009.03.17	31,978,800
						2009.03.18-2010.03.17	29,929,090
						2010.03.18-2011.03.17	29,048,820
						2011.03.18-2012.03.17	26,760,140
15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44-2	항만공사	수출입 보세화물장치	인성산업㈜	2,434.00	2006.02.11-2006.03.17	1,925,520
					7,020.60	2006.03.18-2007.03.17	57,919,950
						2007.03.18-2008.03.17	60,026,130
						2008.03.18-2009.03.17	65,993,640
						2009.03.18-2010.03.17	72,663,210
						2010.03.18-2011.03.17	59,947,140
						2011.03.18-2012.03.17	55,224,040
16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92	항만공사	야적장	항운노조	4,699.40	2010.11.18-2013.11.17	0
1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3-4	항만공사	야적장	항운노조	31,294.00	2010.10.01-2011.12.31	0
18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30-3	항만공사	컨테이너 야적	㈜흥아로지스틱스	1,684.60	2008.11.25-2009.11.24	64,688,640
						2009.11.25-2010.11.24	48,069,210
						2010.11.25-2011.11.24	52,812,120
19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18	항만공사	상수도 배관	CJ제일제당㈜ <삼양유지㈜>	350	2008.07.01-2009.06.30	3,745,000
						2009.07.01-2010.06.30	2,771,210
						2010.07.01-2011.06.30	3,046,320
						2011.07.01-2012.06.30	3,745,000
20	인천시 서구 원창동 209-13	항만공사	운동장 부지	현대제철㈜	740.00	2010.05.24-2012.03.31	12,047,400
21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5	항만공사	일반화물 야적	청우개발㈜	36,648.00	2007.06.01-2010.03.31	724,338,060
			골재 야적 및 파쇄	엠에스개발㈜	34,364.00	2009.11.23-2010.11.22	321,647,040
			MDF 합판 및 철재 야적	일상실업(하동기)	40,602.00	2009.11.23-2010.11.22	380,034,720
22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1	항만공사	통신관로 지하매설	㈜KT인천공항	99.11	2008.03.01-2011.03.02	744,050
23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2	항만공사
24	인천시 남구 학익동 산142	항만공사	수협무선국	수협중앙회	1,642.00	2009.08.06-2012.08.05	14,367,500
25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03-14	항만공사	주거용	맹익재	298.80	2009.06.20-2012.06.19	18,600,300
26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6	항만공사	진입부지	GS칼텍스	172.90	2009.11.20-2012.11.19	16,952,480
27	인천시 서구 원창동 209-14	항만공사	농경지	임종환	7,102.00	2010.02.17-2011.02.16	1,009,330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6. 국토위 소관기관 공무원들 5년간 각종범죄 514건 일으켜

- 금품수수 등 비리 256건, 성추행등 성범죄 27건,

폭행상해 등 범죄 231건 등 기강해이 심각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위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14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254건, 성범죄 27건, 범죄 231건 임

① 비위․비리 : 총 256건 발생

- 1위 : 해양경찰청 73건(금품수수가 68건, 횡령 5건)

- 2위 : 교통안전공단 37건(37건 모두 인사비리)

- 3위 : 국토해양부 33건(금품수수 27건, 횡령 2건, 기타 4건)

- 4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금품수수 26건, 배임 2건, 기타 1건)

<주요 비리 사례>

-(수공)12년2월 오차장, 계약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

-(해경)11년2월 여수서 총경: 단속무마 기선권현망 업자 20명에게 27회 4,500만원, 부하 22명에게 23회 860만원 등 총 5,360만원 수수(파면)

-(LH)10년 9월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파면)

② 성범죄 : 총 27건 발생

- 1위 : 서울시 15건(15건 모두 성추행)

- 2위 : 해양경찰청 3건(성추행 2, 강간 1)

- 3위 : 한국철도공사 2건(성추행 1, 성폭력 1)

<주요 성범죄 사례>

-(해경)10년12월 정비창 성씨, 지체장애 2급학생 여러 차례 강간(파면)

-(해경)11년7월 여수서 박씨, 여고생 강제추행(정직 2월)

-(철도공사)10년5월 본부 3급 아무개, 봉사활동시간 중 성추행(해임)

-(철도공사)11년3월 사업소 4급 아무개, 00:5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무개의 신체부위 등 성추행(해임)

-(국토부)11년12월 항만청 6급 아무개, 준강제추행(공소권없음으로 견책)

③ 범죄 : 총 231건 발생

- 1위 : 서울시 150건(폭행상해 73건, 음주운전 55건, 무면허 22건), 전체 범죄의 65%를 차지함

- 2위 : 수자원공사 24건(폭행상해 7건, 음주운전 6건, 사기 1건)

- 3위 : 철도공사 11건(11건 모두 폭행상해)

<주요 범죄 사례>

-(철도공단)10년6월 강원본부 황과장, 배우자의 내연남 살해 수 화장실에 사체 유기(파면)

-(철도공사)11년6월 본부 6급 아무개, 음주운전후 사고유발(정직2월)

-(수자원공사)09년5월 이과장, 만취해 아파트내 우연히 만난 아무개 폭행(정직2월)

-(국토부)09년11월 9급 장씨, 공용건조물에 방화(정직3월)

0 미제출 기관 6곳 :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를 제출안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범죄사례 미제출)

▣ 질의

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0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범죄를 일으킨 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0 기관별 기강해이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별첨 : 기관별 비위비리, 성범죄, 범죄 현황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256

▣ 성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추행	성폭력	강간
1	서울시	15		15
2	국토해양부	5		5
3	해양경찰청	5	1	3		1
4	한국철도공사	2		1	1
성범죄 총계		27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국토해양부	30	25			3	2
3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4	한국철도공사	11	11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31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금), 제311회 정기회>

7. 세종시 민간투자 유치 실적‘0’

- 목표내 민간투자 유치 가능토록 인센티브 검토 필요 -

▣ 현황

0 최초 국토부는 행복도시를 총 6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그중 대학․연구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첨단지식기반기능 등 민간 위주의 4개 자족기능을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기본계획 수립

0 그러나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12.2월)

- 자족기능을 갖춘 국책사업임에도 민간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

▣ 문제점

0 민간투지 부진 현황 :

- 세종시 건설청이 2015년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연시설, 박물관, 국제회의장, 쇼핑시설, 종합대학, 연구기관, 병원, 산업단지 등은 현재까지 유치실적이 전무함

0 실질적인 지원방안 없이 방문홍보와 사이버투자상담 등의 홍보에 그침

0 대학연구기능의 경우 국립대학이 체결의사를 밝혔으나 교과부 설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민간 기능유치 현황>

도시기능	도입목표	개발계획상 주요 민간 유치시설	유치실적
문화․국제교류기능 (2생활권)	‘15년	<문화시설> 복합공연시설, 민간운영박물관	없음
		<국제교류시설>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공항터미널, 쇼핑시설	없음
대학․연구기능 (4생활권)	‘15년	<대학시설> 종합대학 2~3개, 대학원 별도	없음
		<연구시설> 민간연구기관	없음
		<의료시설>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료․복지기능 (5생활권)	‘20년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휴양시설	없음
첨단지식기반기능 (6생활권)	‘20년	산업단지(출판․인쇄, 영상․음향, 광학기기 등)	없음

※출처 : 감사원

0 타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에 비해 투자지원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확인(인센티브 비교 별첨)

0 민간유치 실적이 없어 자족기능 유치사업에 책정된 연간 예산 11억원을 홈페이지 개편이나 기념품 제작 등 ‘헛돈’으로 날렸다고 감사원이 지적

▣ 질의

0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의 위상을 갖는 중요한 사업임

0 도입목표내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신중한 검토 필요함

- 세종시 입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투자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자족기능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행복도시와 다른 개발지구의 인센티브 비교>

구분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내기업	자금지원	-	입주자금 지원	입주자금 지원	-	입주자금지원
	국공유재산임대	-	임대료 감면	-	-	50년간 임대임대료 감면
	조세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법인세(농공단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기업	자금지원	-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국공유 재산임대	-	임대료 감면	-	임대료	50년간 임대임대료 감면
	조세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부	설립불가	설립가능	설립불가	설립가능	설립가능
	조세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기타	-	자금지원 및 부지 무상제공	-	자금지원 등 부지 무상제공	자금지원 및 부지 무상제공
기타특례		․공공기관 -국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취득세 감면	-	-	①외국의료기관 설립가능 ②외국인전용보육시설설치가능 ③외국인전용 카지노업가능	①국제학교설립가능 ②외국의료기관설립가능 ③국제기구지원 ③외국인전용카지노가능

※출처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