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1일(일)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서영훈 보좌관

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결정판

- 18개월 동안 4개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기록물 한건도 없어 -

- 정책수립을 위한 사실관계는 단 한건, 이통사 제공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 -

- 특정 사업자 유불리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 -

o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를 사실상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했고, 정책 방향 수립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o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문방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 경과와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했지만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분석임

o 18개월 동안 4개의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도 없다

- 망중립성 포럼 위원으로 24명이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회의 했으나 방통위는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국감제출자료)

- mVoIP 전담반은 총 13명이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했으나 이 역시 회의록, 속기록, 내부 결과보고서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26명의 전문가로 구성 올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나 역시 관련 기록물은 아무 것도 없음

-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도 2011.2-2012.8까지 22회 회의를 했으나 기록물 전무

o 망중립성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조차 못했다

- 18개월 동안 방통위가 정책 결정에 참고한 데이터 트래픽 관련 자료는 단 1건인데, 이는 이통3사가 제공한 분기별 무선인터넷 트래픽 총량 자료 (별첨)

- 즉 망 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월별 유·무선인터넷 트래픽 현황, 각 사의 유형별 트래픽 점유율 현황 (동영상, mVoIP 등),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점유 상위 10개 사이트 현황, 통신사별 단위 트래픽 증가당 소요비용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 못함 (방통위 국감 자료에서 관련 자료 없다고 회신)

o 망중립성 논의 원칙도 없었다

-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트래픽 함정’에서 단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작 원칙은 없음

-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정책 목표 제시 조차 없었음

- 과거 기술과 시장 발전에 따라 IPTV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시장잠식을 우려한 기존 케이블TV 등의 반대가 심했으나 결국 이용자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바 있었음

o 유승희 의원

-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회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정책결정에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

-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로 급속하게 옮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중심·콘텐츠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이 관건하다.”

- “특정 사업자 유불리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 (끝)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 참고 (방통위가 참고한 유일의 통계 자료)

구분	09.12	10.3	10.6	10.9	10.12	11.3	11.6	11.9
이통3사	409	503	761	1,635	4,345	6,795	10,132	1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