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7.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위장도급의 근절을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현 황>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개요

2004년 4월	o 코레일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KTX 여승무원 고용
	o‘선로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호칭 받을 만큼 큰 기대 속 선발 o 300명 선발에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림 (경쟁률 13대 1 기록) o 여승무원 합격자들, 철도공사 아닌‘한국철도유통’과 계약체결 (한국철도유통: 철도공사가 비용절감위한 외주 업체로 위탁계약 체결 함) o 한국철도유통, "정부 운영 철도청 계약직 입사이나 2005년엔 정규직 전환 되며,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 보장받을 것.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 대우 보장”약속하고 위탁 고용.
2005년 9월	o 철도청에 정규직전환 요구 시위 전개함 (KTX 탑승자들에 전단지 배포, 어깨띠 착용 등)
2006년 2월	o 사복투쟁 돌입
2006년 3월	o 철도공사와 노조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 폭을 좁히지 못해 파업 강행
	o 철도공사 노조 총파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철도공사의 대량 직위 해제 조치로 참가자 수 줄어 4일 만에 끝났음
	o KTX 여승무원들, 현장 복귀하지 않고 자체투표 83% 찬성률로 파업지속
2006년 5월 11일	o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공권력 투입되어 농성중인 여승무원 80명을 강제로 연행
2006년 5월 31일	o 현장 업무 복귀 최종 통보받았음 KTX 관광레저(주)에 입사 및 정규직 채용 승무원 제외하고 상당수의 여승무원들은 복귀 거부함. 복귀거부 승무원 자동 계약 해지.
2007년11월	o 서울중앙지법, KTX 승무원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등 2건의 재판에서‘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의 사용자 아님’이라 판결.
2007년 12월 27일	o 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 파업 혐의로 기소된 민세원 전 KTX 열차 승무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음. o "철도공사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음” 민씨 주장 인정.
2007년 12월28일	코레일, 노사공동으로 근로자지위 대해 법원 판단 구하자 의견 제안

□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

열차 탑승 승무원들도 남성은 철도공사소속의 정규직이고, 여성은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의 비정규직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

승무원배정 및 업무지시는 철도공사이면서, 관리는 위탁업체인 철도유통이 맡음.

2004년 채용당시 철도청간부들에게 입사교육 받음“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인 만큼,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하지만 2005년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도 보장받을 것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믿음.

입사계약 시 1년 단위 계약직 조건 명시되어있었으나, 위탁과 계약직 차이 인지 못했음.

노조 결성 후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철도공사 소속이 아님을 알았음.

임금착취: 철도공사, 철도유통에 인건비 1인당 248만원 지출, 실 여승무원 금여 140~150만원

여승무원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은 인건비 줄이기 위함. (인건비 비용 사업비로 지출)

□ KTX 여승무원들의 1차 사건 [오00씨 외 34인]

□ 1차 사건은 2심까지 승무원 측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o 2008년 11월 30일, 오00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 상대‘근로자 지위 있음 인정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소송 제기.

→ 여승무원 측, 철도공사는 철도유통 승무업무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 행사해 왔음"며 "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계약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승무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라 볼 수 없음”고 주장

o 2008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

▶ "피신청인 (철도청)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 "채용 면접관으로 철도청 소속 간부가 직접 참여, 수습교육 직접 실시,  열차팀장 직접 업무 평가 실시했음”등 정황 인정

▶ 철도유통, 독립적이지 못하고 철도청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 역할 수행

▶ 철도청이 신청인(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받고 임금수준 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 정했다고 봄으로 여승무원들과 철도청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됐다고 봄”이라 판단

→ 서울고법 민사15부,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함”이라 판결.

□ KTX 여승무원들의 2차 사건

□  서울고법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o 2009년 KTX 여승무원 118명, 한국철도공사 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o 2차사건 1심 승소 – 1차 사건 소송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

o 2012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o 서울고법 재판부, “원고용주인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 결여된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며

- “KTX여승무원이 근로를 제공한 곳은 철도공사가 아니며, 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라 판결.

□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쟁점

o KTX 승객 서비스 제공 업체인 철도유통(구 홍익회)이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둘 사이의 협약이 위장도급이라면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위장 하도급업체가 된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

- 앞선 소송의 1·2심 재판부와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 당시 재판부들은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로 기능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 간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o 반면 이번 민사1부는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교육했고,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철도공사가 제시한 기준과는 다른 임금기준 등을 적용했다”며 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함. 철도유통을 독립적 사업체로 볼 수 있으니 철도공사와 맺은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

<문제점>

□ 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여부

o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KTX여승무원들의 소송에서, 34명으로 이루어진 1차 소송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 118명으로 이루어진 2차 소송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KTX여승무원들의 계약당시 입사교육을 철도청 간부가 직접하였으며,  채용 면접관으로 철도공사 소속 간부가 직접 참여한 바 있으며,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차소송 2심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고용하였다고 판결.

- 한국철도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임.

- 2006년 9월 29일 노동부는 KTX여승무원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과 철도공사의 위탁 도급계약의 불법파견여부를 조사 발표함. 당시 노동부는 "KTX여승무원 업무가 열차팀장 업무와 중복되며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유통측 현장대리인이 상시적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않아 실제로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냈으나 "이는 위탁협약서로 한정돼 있고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권 성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해석은 정반대로 했다.

<질 의>

1) KTX여승무원들의 소송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장도급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 철도유통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비 명목으로 철도유통에 임금을 지급하고 철도유통은 절반정도의 금액만 급여로 제공하는 등 명백한 위장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고법 민사1부는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교육하였다고 하였는데 여승무원들의 주장과 1차소송 1, 2심재판부는 코레일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교육한 증거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 2차소송의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들 채용·교육하였다고 보는 것인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KTX 여승무원 업무를 열차팀장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KTX와 해당 여승무원의 관계를 도급으로 판단한 것은, 형식논리만을 받아들이고, 실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9년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여승무원들의 업무가 열차팀장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함.

4)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과 재하청 도급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임. 특히 불법도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법원이 명확한 판단근거를 바탕으로 근절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