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산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

(’12. 10. 19, 金)

	<진행개요>
･진행순서 : 업무보고(2개 기관/14:00~) - 위원질의(14:30～ ) ･질의순서 : 째 내외(※여･야 포함)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 없음

순  서

(부산지방국세청)

1. 부･울･경 경기부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1

2. 부산청, 최근 4년 과오납 국세환급금 ‘너무 증가’	3

3. 부산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2,379억원원,
더 매긴 세금 378억원	6

4. 재해로 피해 입은 기업에
‘따뜻하고 세심한 세정지원’ 필요	7

(부산세관)

5. 수입가격 고가조작(허위신고죄) 처벌규정 강화해야	10

1. 부･울･경 경기부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 오전 한국은행 부산, 울산, 경남 본부로부터

ㅇ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

□ 경제 현장의 이러한 어려움은 내년 세수실적에 영향

ㅇ 걱정스러운 점은 부산청의 세무조사 건수 대폭 증가

※ 439건(’08년) → 601건(’11년) / +37%↑

□ 2008년 경제위기시의 세무조사 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 국세청(보도자료, ’08.10.29),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ㅇ 업무현황(p.16)에서 보고 해주신 것처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비중을 줄이고

질문) 실지조사 대신 납세자가 세무서로 방문하는 사무실 조사,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기간 △1/2↓) 확대 필요, 견해는?

※부산청 11년 세무조사 유형(개인+법인 2,206건)
: 사무실(17건, 0.8%), 단기 성실성 검증(144건, 6.5%), 현장(2,045, 92.7%)

2. 부산청, 최근 4년 과오납 국세환급금 ‘너무 증가’

□ 성장률이 둔화 → 세수 걱정 상황

ㅇ 어느때보다 체납징수 업무와 더불어

과오납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

□ 과오납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되고 있음

□ ’06년부터 ’12년 6월 현재까지 전체 과오납 국세환급금은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06~’07년에 비해 ’08~’09년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10년~’11년도 ’06~’07년 대비 늘어난 수치임

ㅇ 그에 따른 지급건수와 지급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음

<전체 과오납 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발생건수	251,755	353,713	731,879	885,153	486,173	476,621	206,340
발생금액	12,665	21,150	28,409	31,367	30,587	33,245	16,410
지급건수	215,537	308,368	657,985	804,813	423,640	419,640	180,125
지급금액	10,886	18,337	25,580	27,390	26,203	29,409	12,879

□ 부산청도 예외는 아님

ㅇ 금년은 좀 들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부산청도 ’06~’07년 대비 ’08~’11년이 두 배 가까이 증가

ㅇ 특히,  ’09년과  ’11년이 증가세가 높음

<부산청 과오납 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부산청	발생건수	36,329	51,209	77,647	90,124	67,576	66,909	28,651
	발생금액	775	2,135	1,527	2,911	2,330	4,307	988
	지급건수	31,744	45,416	68,349	80,082	59,304	59,574	25,465
	지급금액	660	1,970	1,283	2,379	2,005	4,031	803

질문.1) 청장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늘었다면

‘납세안내’에 문제점이 있을 테고,

• 불복환급금이 늘었다면 그만큼 ‘부과행정’이 잘못된 것

• 작년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ㆍ소송 등

-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기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08년에는 불복환급 발생건수와 지급건수가 크게 늘었고,

ㅇ ‘09년에는 발생금액과 지급금액이 늘어났음

ㅇ ‘11년에는 발생건수, 발생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

<전체 과오납(불복) 국세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발생건수	4,908	3,853	5,387	3,140	1,894	5,010	1,496
발생금액	5,428	5,659	3,095	5,770	4,839	6,171	4,780
지급건수	4,203	3,404	4,801	2,584	1,653	4,554	1,381
지급금액	5,083	4,822	2,924	5,291	4,578	6,023	3,607

□ 그런데, 부산청의 경우

’07~’08년에 ‘불복 과오납환급금’이 전체 대비 4~5% 수준에서

’0 9 ~ ’11년에는 발생건수와 금액, 지급건수와 급액 모두

6~9% 수준으로 높아짐

<부산청 과오납(불복) 환급금 현황>

(건, 억원/전체比)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부산 청	발생건수	368	224	190	266	189	361	79
		7.50%	5.81%	3.53%	8.47%	9.98%	7.21%	5.28%
	발생금액	180	76	99	345	416	401	47
		3.32%	1.34%	3.20%	5.98%	8.60%	6.50%	0.98%
	지급건수	327	210	167	229	163	346	70
		7.78%	6.17%	3.48%	8.86%	9.86%	7.60%	5.07%
	지급금액	175	75	97	340	409	381	46
		3.44%	1.56%	3.32%	6.43%	8.93%	6.33%	1.28%

질문.2) 청장님,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ㅇ 서울·중부청과 마찬가지로 부산청도 과오납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와 불복환급금의 유형별 통계가 없다는 것

ㅇ 통계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고

그 분석으로 토대로 과오납 환급금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임

질문.3) 부산청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계를 해주시고

•‘착오’에 의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여

추후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불복에 의한 환급금의 유형도 분석하여

‘과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견해는?

질문.4) 청장님, 최근 5년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부산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낮은 수준

•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행정소송 연도별․지방청별 현황>

(단위 : 건, %)

청별 연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	처 리	1,630	753	474	110	79	65	149
	패 소	198	141	43	9	3	0	2
	패소율	12.1	18.7	9.1	8.2	3.8	0.0	1.3
2009	처 리	1,482	623	479	85	40	65	190
	패 소	161	99	49	6	1	3	3
	패소율	10.9	15.9	10.2	7.1	2.5	4.6	1.6
2010	처 리	1,321	598	416	67	44	59	137
	패 소	163	122	30	2	0	0	9
	패소율	12.3	20.4	7.2	3.0	0.0	0.0	6.6
2011	처 리	1,627	715	555	100	45	69	143
	패 소	159	131	19	7	0	1	1
	패소율	9.8	18.3	3.4	7.0	0.0	1.4	0.7
2012. 6월	처 리	700	276	237	41	41	31	74
	패 소	82	55	15	6	1	1	4
	패소율	11.7	19.9	6.3	14.6	2.4	3.2	5.4

* 패소건수 및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3. 부산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2,379억원원, 더 매긴 세금 378억원

□ 납세자가 착오로 더 받은 세금, 더 많이 부과된 세금은

ㅇ 불복청구의 과정을 통해 시정 가능

- 과소부과의 경우 세수손실로 직결

□ 부산청의 경우 과소부과 ’0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ㅇ 과다부과의 13배 / 세수점유비 △0.5%p 감소

질의 1) 과소부과 세금은 사후에 납세자에게 통지돼 징수됐습니까?

질의 2) 개선방안 마련하실때는 사후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거나
기강확립, 감사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 자문위원회’*를 활용필요, 견해는?

* 위원장(납세자 보호관), 위원(지방청 과장)

4. 재해로 피해 입은 기업에 ‘따뜻하고 세심한 세정지원’필요

*부산국세청 관할: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

□ 올해 집계된 특별재난지역 태풍피해액, 무려 8,877억원

◦‘덴빈’,‘볼라벤’특별재난지역 총30개, 총 피해액 5,639억원

* 1차 선포(9.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2차 선포(9.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3차 선포(9.5) 광주 남구,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특별자치도

4차 선포(9.13)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9. 4일 06:0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피해금액(잠정)	445	207	414	235	224	230	174	443	253
특별재난 선포기준	60	60	60	60	45	60	75	60	60

9. 5일 06:00 현재 (단위 : 억원)
광주 남구	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제주
154	107	97	161	191	111	109	188	155	124	99	99	658
75	60	60	75	60	60	75	60	60	60	60	60	90

9. 13일 06:0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피해금액	68	123	62	103	182	77	73	73
특별재난 선포기준	60	60	60	90	90	60	60	60

<자료: 행정안전부>

◦ 태풍 ‘산바’특별재난지역 총 15개, 총 피해액 3,238억원

* 선포지역: 전남 여수시, 고흥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군·합천군 (경남 8개)

- 부산 국세청 관할지역의 피해액은 2,285억원/(전체 25.74%)

□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큰 피해 우려

◦ 전국적으로 3,151개의 영세업자,중소기업이 1,366.7억원 피해를 입음

이 중, 978개의 중소기업 피해액은 803억4,900만원

- 2,173개 소상공인의 피해는 563억2,700만원

◦ 부산 국세청 관할의 피해규모는 542개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액 104억 3,400만원

- 전체 규모의 17.2%, 전체 피해액의 13%

질의) 청장님, 재해로 인한 피해 납세자들을 위하여

ㆍ구체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태풍피해로 인한 2차 피해 사례 속출

“쌀 생산량 또 줄었다…태풍피해로 32년만에 최저”(`12.10.15머니투데이)

“태풍 탓으로 배추·무 생산량 ↓‥밥상 물가 '비상'”(`12.10.15 MBC)

“과일 2차 피해 속출…태풍에 병충해까지”(`12.9.1 KBS)

◦ 쌀 생산량 작년에 비해 3.5% 감소한 407만4000톤 전망

(`12.10.15 물가관계장관회의)

-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11년보다 낮은 수치

- 쌀 재배면적이 10년 연속 감소해 84만 9000ha에 그쳤고,

잇따른 태풍 피해를 입은 논이 11만 1000ha

◦ 배추 생산량 5% 감소, 7만 7천 톤,

무 생산량 20% 감소, 11만 4천톤 예상 (`12.10.15 물가관계장관회의)

□ 중소기업청과 각 지자체 등에서는

재난피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대책반 구성, 재해복구자금을 지원

* 지자체: 긴급 융자지원, 특별보증 지원제도 운영 등

* 시중은행: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신규자금 지원, 이자․할부 상환금

일정기간 유예, 만기도래된 여신의 기한 연기  등

*신용보증기금: 재해특례보증 시행

질의) 청장님, 재난피해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세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림

5. 수입가격 고가조작(허위신고죄) 처벌규정 강화해야(부산세관)

□ 과거에는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ㅇ 최근에는 고의적인 수입가격 고가조작 행위가 지속 적발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2건, 1,351억원 규모

※ 부산세관 17건, 373억원 규모

< 수입가격 고가조작 불법거래 적발사례 >

유 형	적발실적과 규모	범죄수법
군납비리	서울(3건, 71억) 부산(3건, 89억)	군납물품 고가수입을 수입을 통한 방위사업자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	서울(7건, 769억원)	의약품 원료물질 고가수입을 통한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신용장사기	서울(2건, 61억) 부산(13건, 260)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하여 은행자금 편취
의료용품 가격조작	서울(3건, 77억원) 부산(1건, 24억원)	장애인 보장구 고가수입을 통한 건강보험급여 편취

*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다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행위는

ㅇ 국가재정 낭비와 국민부담 증가 초래

- (예시 1) 군납비리 → 불량 군수품 조달로 국방력 약화, 국방예산 편취

- (예시 2) 의약품 리베이트 → 서민 약값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해 저관세, 무관세 품목이 확대

ㅇ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행위 빈발 예상

⇒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 범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

질문 1)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고가조작(허위신고)을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답변: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관세법상 주요 위반유형별 처벌조항

ㅇ 밀수, 관세포탈시 징역형까지 부과가능

위반유형	범 죄 개 요	처 벌
밀수입죄 (법269조)	- 수입신고 하지 않고 물품 수입 -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죄 (법270조)	- 관세포탈 목적으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 (예 : 저가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질문 2) 고가조작 이후 국가예산 편취･건보급여 부당수령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비추어볼 때
허위신고죄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 5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

질문 3) 징역형을 도입하거나 벌금 한도 규정을
밀수, 관세포탈과 같이 관세액의 5배(관세포탈)~10배(밀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본청을 통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