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2. (금)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해외개발 자랑했지만 도입석유 전무

MB정부 들어 급증한 부채 21조, 갚을 길 막막

전순옥 의원 "석유공사 존재 필요성 의문 제기, 알뜰주유소만이 살 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12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과연 필요한 기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비축유 확보와 석유탐사가 주요 임무인데, 비축유 확보는 90% 달성했고 석유탐사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추가 투자나 사업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석유공사의 존재 의미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 MB정부 들어 석유공사 부채 3조 → 21조원 급증. 갚을 길은 막막

○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진행된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결과, 부채만 7배 늘어났다. 2007년 3조 6830억 수준이던 부채가 2012년 6월 현재 21조 3538억으로 폭발적 증가한 것이다.

○ 지난 MB 정부 5년간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총 9개의 해외석유 기업 인수나 자산 인수에 사용했지만 수익성은 불투명하고, 실제 도입 물량은 없다.

○ 이에 정부는 급증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자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갖은 방법을 검토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 부채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3조 5,397	3조 6,830	5조 5,059	8조5,443	12조 3,437	12조 2,285	21조 3,538
	4%↑	49%↑	55%↑	44%↑	2.8%↓	43%↑

석유공사 국감제출 자료

2. 성공불융자, 자주개발률 13.7%의 실체

○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는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 1999년 이후 362개 프로젝트에 2조 8천억 가량(미화 25억 6622만불)의 성공불융자가 집행됐다. 이중 14%에 해당하는 3900억 가량(3억 5723억불)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회수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공불융자 집행 현황과 탐사결과

성공불융자 집행액 (2012년 현재)			성공불융자 탐사결과
융자집행액	회수액	미회수액	총투자	성공	진행	실패
25억 6,622만불	3억 5723만불	22억 899만불	362개	37	144	188
100%	14%	86%	100%	10.2%	39.7%	51.5%

석유공사 국감제출 자료 참고

○ 자주개발률 13.7%라고 자랑하지만 국내 도입물량은 없고 실제로는 투자수익률이라고 할 것이다.

○ 석유공사가 투자해서 해외에서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석유는 2010년 5200만 배럴, 2011년 7200만 배럴인데 실제 도입물량은 2%도 안되는 200만 배럴이다.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다.

해외생산원유 국내 도입량 현황

연도	해외총생산량	도입물량	판매액
2008	1600만 배럴	0	962
2009	2800만 배럴	0	1,012
2010	5200만 배럴	100만 배럴	2,501
2011	7200만 배럴	100만 배럴	4,339
합계	16,800만 배럴	200만 배럴	8,814

석유공사 국감제출 자료 참고(p149)

3. 석유공사는 고객이 없는 공기업, 존재 이유 없어

○ 석유공사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돈은 실제 투자회수액으로 봐야한다. 고객 없는 기업인 석유공사는 국민에게 기여하는 역할 없어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 최근 알뜰주유소 추진으로 국내에서 대국민 역할을 찾으려 하지만, 시장 반응 미미하고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 알뜰주유소 사업은 제품공급자의 가격 통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취약한 모델이므로, 석유공사가 사활을 걸고 전사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 알뜰주유소가 실패하면, 석유공사는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 존재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4. 석유공사 부채, 그 돈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했다면..

○ 이에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생성장을 외쳤지만, 4대강 맑은 물을 녹색으로 바꾸고, 녹색과 상관없는 석유개발 명목으로 18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만일 MB정부가 녹생성장을 진정성있게 실천해서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18조원의 반의 반이라도 투자했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으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될 기초를 닦았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 아울러 “석유공사가 더 이상 고갈될 자원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자원전문가로서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적극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