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22.(월)

충청북도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박민호 보좌관

충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제고와

정부 지원방안 확대 필요

주요

내용

‣ 충북 농작물재해보험 면적대비 가입율 매년 하락

(2010년 7.6% → 2011년 6.6% → 2012년 7월 5.9%)

‣ 올 7월말 기준 가입율 5.9%로 전남의 1/4에 불과

‣ 사과 24.6%, 배 22.6%, 복숭아 9.1%, 포도 1.4%, 벼 2.2%

대안

‣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충청북도의 재해보험가입율

높여야 함.

□ 최근 이상기후로 충북의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지난 2001년 만든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면적대비 가입율이 충북의 경우 5.9%로 매우 저조하고,  매년 하락(2010년 7.6%, 2011년 6.6%, 2012년 7월  5.9%)하고 있다.

(품목별 가입율: 사과 24.6%, 배 22.6%, 복숭아 9.1%, 포도 1.4%, 벼 2.2% 등)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실적(2012.7월말 기준)
		(단위:백만원,ha,%)
구분		가입률(면적)
		대상	가입	가입율
전체 합계		693,225	101,823	14.7
시도별	경기	69,930	5,310	7.6
소계	강원	35,627	722	2.0
	충북	41,827	2,452	5.9
	충남	119,789	16,625	13.9
	전북	89,053	20,136	22.6
	전남	121,152	28,052	23.2
	경북	93,858	15,679	16.7
	경남	71,895	8,122	11.3
	제주	23,609	1,975	8.4
	서울	874	9	1.1
	부산	2,700	78	2.9
	대구	3,179	20	0.6
	인천	8,737	1,941	22.2
	광주	4,609	39	0.8
	대전	1,914	40	2.1
	울산	4,472	624	14.0

□ 전체 대상 농어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국고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충북에서도 농민들의 재해보험가입율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