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스마트폰 잔여통화량 이월필요!

가계통신부담 대폭 증가...잔여통화량 이월로 부담경감

■ 질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으며, LTE 가입자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4월 방통위 업무보고 때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매월 제공되는 무료데이터와 잔여통화량 이월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음성통화나 데이터 잔여분의 이월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가입자는 겨우 100만명 정도 였음.)

그 이후 KT만 단독으로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을 시행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 LTE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선 지금 SKT나 LG U+ 등 다른 통신사들은 여전히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잔여분 이월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데 IT강국, 통신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 미국의 대표적인 기간통신기업인 AT&T(에이티엔티)나 Verizon(버라이즌), 영국의 Vodafone(보다폰), 일본의 NTT Docomo(엔티티 도코모)까지 모두 사용 자녕분에 대한 이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에서도 발표한 바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른 가계통신비용 부담이 전년 동기대비 9.3%나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안했다고 감안할 때 가계통신비 부담을 훨씬 더 증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사용하다 남은 음성통화량이나 문자도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요금제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어버립니다.

결국 통신사는 마치 고객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알고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가 않은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를 하다 보니 원래 가격보다 싸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 안쓰고 남은 것은 소멸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받은 데이터와 통화량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음 달에 활용 할 수 있게 이월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6만원대 LTE요금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를 2~3G가 정도 사용하는데 5G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선 남으면 소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쓰지도 못할 데이터량으로 가격을 부풀려놓고 싸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데이터를 통화시간으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완화 차원에서도 자신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받은 데이터(LTE)와 잔여통화량 그리고 문자는 이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3사들이 남은 데이터와 음성통화 문자 등을 이월하지 않다보니 매달 말일쯤 되면 다 못쓴 통화량과 데이터가 아까워 이를 소진하기 위해 억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통신사들이 비싼 통신 요금체계를 만들어놓고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단말기 과소비’ 뿐만 아니라 ‘통신과소비’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요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잔여통화량과 문자, LTE 데이터 등을 이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