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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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산부인과-소아과’ 수가 인상해야

산부인과 의원수, 전공의 배출수 해마다 줄어

임신+출산+신생아 종합관리 ‘주산기 센터’ 구축 필요

저출산 시대 극복과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별 ‘주산기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시대 극복과 임신, 출산, 신생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산모 수는 61만 2,588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46만 5,087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6.17%에서 14.2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 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율도 2000년 3.8%에서 2010년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산부인과 숫자와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1,938개였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1년 현재 1,508개로 줄었고, 전문의 배출 수도 2003년 236명에서 2012년에 96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현황 (단위:기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산부인과	1,938	1,918	1,913	1,907	1,818	1,737	1,669	1,628	1,568	1,508
소아과	2,232	2,245	2,219	2,212	2,198	2,145	2,111	2,122	2,157	2,189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 배출 현황 (단위: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부인과	236	211	186	139	120	107	144	124	122	96
소아과	229	230	216	218	218	189	220	204	216	215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김용익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당분간 타과에 비해 높게 인상하고,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1개월까지의 수가는 파격적으로 100%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든 전문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각 과목 간 수가를 차등 인상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주산기의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산과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해야 한다”며 “지역거점병원에 5~10병상 규모, 권역별로 3~4개를 ‘주산기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