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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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166개 상품에서 1조 5,580억 손실 발생

KB국민 5,732억, 신한 4,502억 등

굿데이카드 하나에서만 2,582억원 손실

○ 신용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상품 중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손실이 발생한 카드상품의 누적 손실금액이 1조 5,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카드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구 갑)에게 제출한 신용카드사 손실발생 상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20개 카드회사(7개 전업카드사, 13개 은행) 중 손실이 발생한 곳은 14개사이며, 손실발생 카드상품은 총1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사 손실발생 현황(2009~2012. 6) -

카드회사	손실발생 상품수(개)	누적손실액(억원)
14	166	15,580

* 출처 : 금융감독원(20개 중 기업은행 제외), 발급좌수 1만좌 이상 카드 대상

손실규모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순

○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의 손실규모가 가장 컸다. KB국민카드는 35개 상품에서 5,732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전체 손실규모 1조5,580억원의 1/3인 36.8%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는 신한카드가 18개 카드에서 4,502억원, 삼성카드가 15개 상품에서 2,189억원, 롯데카드가 12개 상품에서 2,146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 운영상품 대비 손실상품 현황(2009~2012. 6. 기간중 누계) -

(단위 : 개, 백만원)

카드사 명	운영상품 수	손실상품 수	손실금액
KB국민카드	207	35	573,234
신한카드	89	18	450,212
삼성카드	39	15	218,946
롯데카드	44	12	214,611
외환은행	204	35	61,827
씨티은행	56	5	16,814
하나SK카드	59	12	11,588
우리은행	55	9	5,457
농협은행	2,310	6	4,588
대구은행	203	5	419
SC은행	22	2	179
전북은행	44	1	65
비씨카드	254	10	56
광주은행	4	1	31
기업은행	139	산출불가	산출불가
현대카드	19	0	0
경남은행	83	0	0
제주은행	12	0	0
부산은행	79	0	0
수협은행	16	0	0
합 계	3,938	166	1,558,027

* 출처 : 금융감독원 *운영상품은 바탕카드(제휴상품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카드) 기준 *손실상품은 발급좌수 10,000좌 이상 카드 대상 기준

손실상품 상위 10개 상품이 전체 손실의 절반 차지

국민 굿데이카드, 출시 22개월만에 2,582억원 손실

○ 대부분의 손실은 손실액 상위 10개 품목에 집중됐다. 손실규모 상위 10개 상품의 손실액은 7,529억원으로 전체 손실액 1조5,580억원에 비해 절반에 달했다.

○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카드인 국민카드 ‘굿데이카드’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에 출시해 22개월만에 2,585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회원수 예측과 과도한 부가서비스 때문이었다. 신한카드 ‘4050’도 부가서비스가 과다한 이유로 639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고, 롯데카드 ‘DC슈프림’의 경우 모집비용 등 초기 비용의 증가로 6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손실 상위 10개 상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상품명	손실규모	출시	손실발생사유	손실유형
국민	굿데이	-258,599	‘10. 8.	-생활밀착형할인범용상품으로예상대비모집좌수상회→모집·발급초기비용 및 할인서비스비용 ↑	부가서비스 과다
신한	4050	-63,960	‘08. 5.	-서비스비용의 비중이 높음 -전체비용의 41.6%, 전상품 평균 24.6% 수준	부가서비스 과다
롯데	DC슈프림	-62,905	‘10. 3.	-최근 유치매수가 많은 카드로 유치량이 누적될 경우 향후 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모집비용 등 초기비용 과다
신한	S-MORE	-61,707	‘09.10.	-모집관련비용/서비스비용의 비중이 소폭 높음	부가서비스 과다
롯데	DC스마트	-59,344	‘09.10.	-최근 유치매수가 많은 카드로 유치량이 누적될 경우 향후 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모집비용 등 초기비용 과다
신한	생활애	-54,375	‘10. 1.	-신용판매수수료율이 전상품대비 0.3%p낮고, -서비스비용의 비중이 소폭 높음(32.9%, 전 상품평균 24.6%수준)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	공공신용 (와이즈홈)	-51,469	‘11. 4.	-아파트관리비특화서비스상품으로예상대비모집좌수상회→모집·발급초기비용및할인서비스비용↑	출시 18개월 미만
신한	레이디	-47,965	‘99. 9.	-신용판매수수료율이 전상품대비 0.1%p낮고, -모집관련 비용의 비중이 소폭 높음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	굿쇼핑	-46,360	‘10. 4.	-쇼핑카테고리killer형상품으로예상대비모집좌수상회→모집·발급초기비용및할인서비스비용↑	가맹점수수료 인하
신한	후불하이패스	-46,275	‘09. 3.	-후불하이패스 단말기사용으로 신용판매수수료율이 낮음(평균 1.3%)	부가서비스 과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과다한 부가서비스, 초기비용이 주요 원인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손실 키워

○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은 주로 과다한 부가서비스와 초기 비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카드사별 손실발생 상위 10개 상품을 중심으로 92개 상품의 손실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 과다 32건, 초기비용 과다 18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손실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 유형별 손실상품 현황(각 사 상위 10개 상품 기준) -

부가서비스 과다	초기비용 과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출시 18개월 미만	기타	계
32	18	10	20	12	92

* 출처 : 금융감독원

손실이 카드대출의 높은 수수료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필요

○ 강기정의원은 “카드사들의 손실규모가 올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이 결국 카드대출의 높은 수수료로 전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으로 인한 손실이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벌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