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미소금융 민간복지사업자 “국민돈으로 이자놀이해” -휴면예금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아 시중금리 수준의 대출이자 챙겨 -기업・은행의 미소금융과 달리 표준화된 업무 메뉴얼도 없어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서민을 위한 대책 “미소금융”에 대한 원칙 없는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민간복지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서민에게 6~8%이자를 받고, 연체이자까지 받는 행태는 미소금융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국민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재단의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운영)과 민간복지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액금융이 있다.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권, 기타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점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간복지사업자의 소액금융의 경우 휴면예금을 이용해 민간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은행권의 미소금융의 경우 대출 금액을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을 최고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사업과 소액금융사업의 사업(대출)운영 방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2%에서 최대 7.4%이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를 3%에서 최대 9%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간복지사업자의 대출로 인한 총 이자수익은 약 33억 3,1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현재 민간복지 사업자 13개 중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 5곳을 제외하면 6곳이 기독교 단체에 쏠려있고, 일부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나눔과 기쁨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목사님의 성도나 아시는 자영업자에게 홍보하도록”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미소금융 출범 초기 미소금융을 수행한 적이 없던  민생포럼・사람사랑,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해피월드복지재단, 나눔과 기쁨이 민간복지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 속에 시작된바 있다”, “어려운 서민을 위해 쓰여야할 국민의 돈이 민간 복지사업자의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의 대표가 미소금융 지원금 23억을 횡령하고, 복지사업자 선정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가 사전에 내부 감사를 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감사를 2011년 10월~28일 7일간 미소금융재단의 감사를 통해 기관운영과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된 휴면예금이 1,070억으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취약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복지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철저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간복지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첨부] 미소금융과 소액금융의 차이 등 관련 자료

미소금융과 소액금융의 차이

	미소금융 (금융위소관 비영리 법인)	소액금융 (민간복지사업자)
운영재원	기부금	휴먼예금
지원금액	500만원(생활안정자금)~ 최대 7,000만원(창업)	500만원~최대 2억(창업)
이자율	2-4.5%	2%-7.5%
연체이자율	1% (91일 연체시 1%부과)	2%-9%
업무메뉴얼	업무방법서 표준화 (대출심사기준, 상품등 표준화)	복지사업자 자체운영

민간복지사업자현황

분야	복지사업자명	사업자 선정	대표	누계
				지원금 (백만원)	대출취급
					건수	금액 (백만원)
사회적기업	민생포럼	2008	김범수	6,500	25	1,525
사회적기업	열매나눔재단	2009	김동호	5,150	55	5,147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2008	송현섭	4,950	38	4,176
사회적기업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김진홍	4,150	30	4,100
사회적기업	사람사랑	2009	김범수	1,000	4	185
창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이충호	5,200	112	4,548
창업	해피월드 복지재단	2009	정성진	4,950	269	4,805
창업	소상공인진흥원	2009	홍용웅	4,000	212	4,000
창업	사회연대은행	2008	김성수	3,500	203	3,500
창업	함께일하는사람들	2010	김대성	1,800	38	1,750
창업	신나는조합	2008	정명기	1,350	43	876
창업	나눔과기쁨	2010	서경석	700	36	608
창업	부산복지개발원	2010	김수영	250	13	250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2008	이종휘	54,200	17,802	54,173.20
신용회복	한마음금융	2008	이정훈	9,300	3,940	9,300
총계				107,000	22,820	98,943

*민생포럼’과 ‘사람사랑’ 두 단체의 대표자 김범수 미소금융 지원금 23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구속됨

* 소상공인진흥회,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에서 2010년부터 대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2012년 현재 대출 지원 및 실적 없음

민간복지사업자 사업별 현황

분야	복지사업자명	이자율	연체이자	미소금융이자수익 (‘08~‘11)
창업	나눔과 기쁨	7.4%	-	19,409,271
창업	부산복지개발원	7% (전세자금5%)	-	4,452,139
창업	사회연대은행	7.0%	-	229,281,391
창업	해피월드복지재단	6.5%	가산금리 3%P 내에서 차등적용	127,785,195
창업	신나는 조합	6.0%	가산금리 3%P 내에서 차등적용	27,722,546
사회적 기업	열매 나눔 재단	5.0%	-	125,188,976
창업	함께 일하는 사람들	3.0% (실제 4%)	- (실제9%)	31,068,477
창업	소상공인진흥원	3.0%	-	99,553,338
사회적 기업	민생경제정책연구소	3.0%	가산금리 3%P 내에서 차등적용	75,420,515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재단	3.0%	가산금리 2%P 내에서 차등적용	58,004,681
창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	-	44,728,551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4%(학자금2%)	가산금리 4%이내 차등적용	1,643,813,098
신용회복	한마음금융	6.3%	가산금리 4~11% 내 차등적용	844,152,543
대출수수료 현황				3,330,580,721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이자수익금 중 보증보험료 1,505,759,310원 사용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에 3%이자, 연체이자 없다고 보고하나

홈페이지 확인 시 이자율 4%, 연체이자 9%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 글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및 전철이 가는 춘천,천안,아산등 지역 나누미 목사님께 드립니다.

저희 나눔과기쁨 MC사업단은 미소금융지원자금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분들에게 신용으로 소액대출(최대 5000만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정자금이 3억원인데 지금 1억2천만원은 소진되었고, 1억8천만원이 남아 있으니 목사님들의 성도나 아시는 자영업자에게 홍보하여 자금이 필요하신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산지역목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대출혜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자, 신용등급이 낮은자도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