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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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KAIST 학사운영.. 과학기술인재 양성 제대로 하고 있나

(치)의학·법학전문대학원 진학률 증가... 2008년 16.3%에서 2012년 23.3%

경쟁 효율 만능주의 그릇된 신념이 교육현장 붕괴시켜

❏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에서도 전공을 포기하고 전공 외 분야로 진학하는 졸업생(학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카이스트 학부졸업생들의 진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평균 전체 졸업생의 72.2%가 진학을 선택했고, 이 중 20.4%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학했다고 밝혔다. <첨부 표 1, 2 참조>

- 학부졸업생의 석․박사 과정 진학 비중은 5년 평균 72.2%에 달했다. 하지만 전공 외 분야로 진학하는 수는 꾸준히 늘어 2008년 16.3%이던 것이 올해는 23.3%로 7%p나 증가했다. 전공 외 분야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치)의학 대학원으로 19.2%를 나타냈다.

- 이와 함께 휴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08년 421명이던 휴학생이 2012년에는 8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카이스트의 설립목적과 위상에 비춰볼 때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을 ‘이공계기피현상’과 같은 맥락에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에서마저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고 있는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서남표 식 개혁의 그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서남표 총장과 관련하여 “경쟁만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도태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총장의 신념이 마치 의자놀이와 같은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게 됐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표1> 최근 5년 학부 학생 진로 현황

(출처: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취업					진학	기타	계
	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소계
2008	91	2	1	10	104	423	18	545
	16.7%	0.4%	0.2%	1.8%	19.1%	77.6%	3.3%	100.0%
2009	70	2	1	4	77	526	17	620
	11.3%	0.3%	0.2%	0.6%	12.4%	84.8%	2.7%	100.0%
2010	120	10	1	8	139	509	90	738
	16.3%	1.4%	0.1%	1.1%	18.8%	69.0%	12.2%	100.0%
2011	104	5	0	3	112	529	130	771
	13.5%	0.6%	0.0%	0.4%	14.5%	68.6%	16.9%	100.0%
2012	110	4	2	4	120	542	166	828
	13.3%	0.5%	0.2%	0.5%	14.5%	65.5%	20.0%	100.0%
계	495	23	5	29	552	2529	42`	3502
	14.1%	0.7%	0.1%	0.8%	15.8%	72.2%	12.0%	100.0%

※ 당해연도 졸업생 진로조사 자료에 근거함.

※ 기타 : 군입대,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

<표2> 학부졸업생 진학 현황

(출처: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진학생 수	분야별 진학자 현황				전공 외 진학 합계
		이공계	(치)의학	로스쿨	기타전공
2008	423	354	38	0	31	69
	100.00%	83.69%	8.98%	0.00%	7.33%	16.31%
2009	526	406	50	10	60	120
	100.00%	77.19%	9.51%	1.90%	11.41%	22.82%
2010	509	417	72	16	4	92
	100.00%	81.93%	14.15%	3.14%	0.79%	18.08%
2011	529	429	80	6	14	100
	100.00%	81.10%	15.12%	1.13%	2.65%	18.9%
2012	542	416	104	4	18	126
	100.00%	76.75%	19.19%	0.74%	3.32%	23.25%
계	2529	2022	344	36	127	507
	100.00%	79.95%	13.60%	1.42%	5.02%	20.04%

<표3> 년도별 휴학생 수

(출처: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가공/단위: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휴학생 수	421	624	718	736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