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가능어선 부족, 어선 안전점검 폐지 문제

□  무전기교신 가능어선 14.9% 불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 수단 없어

❍ 현 황

<국내 전체 어선수와 그 중 무전기 교신 가능 어선 (‘12. 9. 30현재)>

구분	전체어선	교신가능어선	비율
계	72,401	10,797	14.9%

<5톤 미만 무전기 교신 가능 어선의 수와 비율>

구분	5톤미만 어선	교신가능어선	비율
계	63,017	3,178	5%

<통신국 업무 취급 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평균(08-11)	‘12 9월 현재
통신량(천통)	2,092	2,235	2,431	2,495	2,313	2,057
조난구조통신(건)	464	519	485	518	497	340
어선긴급보고(건)	1,785	1,830	1,706	1,808	1,782	1,453
어선안전점검(건)	106,769	47,488	45,086	39,110	59,613	-
안전조업지도교육(건)	49,128	44,149	42,848	42,583	44,677	29,479

❍ 질 의

수협중앙회에서는 현재 어선 동태파악 및 조난·구조 통신을 위한 출어선 안전지도와 EEZ 조업선 관리, 어선 긴급보고 통신 등의 어선 조업활동지원을 위한 어업정보통신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국과의 연락을 위해서는 어선에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어선 가운데 무전기 설치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예상답변) 전체 어선 72,401대 가운데 10,797대로 14.9%이고, 의무가입대상인 5톤 이상 어선의 경우는 9,384대 중 7,619대로 81.1%입니다.

2. 5톤 미만의 어선은 가입률이 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이라해도 조난, 표류, 피랍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전기 교신 가입 시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지자체에서 3-4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지자체에서 일률적인 게 아니고 정부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정기간에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 결국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영세어민들은 무전기 설치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인데, 이거 좀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피랍 등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그동안 실시해오던 어선안전점검을 폐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상답변) 어선안전점검이 실효성이 별로 없고해서 폐지하였습니다.

5. 그럼 안전점검을 대신한 대체방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저희가 홍보방송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동안 회원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어업인 교육을 전문 강사제를 도입해서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더구나 구명동의 보급사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구명동의 보급사업의 경우 2년 동안 필요수량의 6.6%만 확보하셨는데, 그럼 20년 걸려 구명조끼 확보하실 동안 안전에 대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통신국을 무인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인원이나 제도 자체를 폐지한 거라 생각하는데,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어업의 특성상 무선통신국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다시 도입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인력 고령화 문제

□  어촌인력 고령화와 어업인구 감소의 문제

❍ 현 황

2009년 기준으로 어업종사자 중 60대 이상이 43.1%, 50대가 32.8%, 40대가 17.1%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력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체결에 따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고, 수산분야 일자리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 있음.

<어업종사자 연령별 구성>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130,589	128,048	122,916	118,879	115,532
연령별	30세미만	2,456	3,044	2,407	1,964	2,068
	30~39세	9,684	8,396	7,698	7,010	6,120
	40~49세	31,067	29,250	26,543	23,630	19,689
	50~59세	40,084	40,580	38,877	38,506	37,901
	60세이상	47,298	46,778	47,393	47,769	49,753

출처: 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청년유입방안>

∙ 어업인력의 조기 확보 및 어업인 후계자 양성하기 위해 수산관련 대학(7개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 및 수산계 고교(6개교) 자영수산과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12.8
수산장학금	233	233	270	134
학교운영비	112	123	123	64
합 계	345	356	393	198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관리,감독)와 수협중앙회(운영)가 공동으로 어업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수산비중이 큰 지역에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4개소 개설·운영

<일자리 채용성사 실적>

(단위:명)

구 분	합 계	‘09	‘10	‘11	‘12.9.12
합 계(4명)	516	14	143	223	150
부 산(1명)	200	4	20	112	68
강 릉(1명)	151	7	66	59	26
목 포(1명)	143	3	57	52	34
보 령(1명)	22	-	-	-	22

※ 보령 일자리지원센터 : ‘12. 3월 개설,  ( ) 는 전담직원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8
계	429	429	286	154
국고보조	300	300	200	108
중앙회	129	129	86	46

※ 「행복海」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운영비 포함

향후 수산장학금 지원을 통한 어업인 후계자를 양성하여 어촌사회 활성화 유도하고 어업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지원 강화를 요청할 계획임

→ 국고보조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지원센터 추가 증설 추진 등

❍ 질 의

어업종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예, 청년유입방안으로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2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관련 대학과 수산계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어업인 후계자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연계하여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16개의 일자리 채용성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그 정도 대책으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에 관한 자료도 2009년까지가 전부이고, 그 이후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도 없고, 3년 동안 고령화가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무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자리 채용성사 실적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09년과 2010년에 4억 2,900만원이었다가 2011년 2억 8,600만원으로 줄었고, 12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래서 일자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3. 미리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젊은 층의 어촌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으로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FTA 관련 어민 피해대책

□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수협의 피해대책 미흡

❍ 현 황

기존 FTA 체결 및 발효로 국내 수산업 피해,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영 환경 악화, 어촌공동화현상 등으로 수산업 위기 우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위협 및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로 국가적 편익 감소 예상

<FTA 체결에 따른 국가별 예상 피해액과 급격한 수산물 가격 상승>

∙ 한미 FTA 8,400억원, 한중 FTA 7,532~11,379억원

∙ 최근 급격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피쉬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 생김(2005년 대비 2010년 수산물가 1.34배 상승하였으며,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 증가가 수산물가에 반영될 경우 수산물 가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2년도 수협중앙회 정부예산 요구내용 및 반영액>

(단위:억원)

	수협요구액	정부(안)	반영률
계속사업	3,411	2,073	60.8%
신규사업	1,100	72	6.5%
총 계	4,511	2,145	47.6%
※ 2013년 3,933억 요구하였으나 현재 2차 논의 결과 2,339억 반영

<참고> FTA 대응 피해지원 관련 ‘수산발전기금’의 세부 지원 현황

○ ‘12년도 수산발전기금 총사업비 : 5,723억원(전년대비 97억원 증가)

○ ‘12년도 수산발전기금사업계획 중 FTA 직접관련 사업 : 274억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보조) : 30억원

- 폐업지원금 지원(보조) : 50억원

-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융자) : 30억원

- 노후원양어선 현대화(융자) : 164억원

❍ 질 의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수산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협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종묘비 상승 등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종묘배양장을 설립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수산물 계통판매제로의 전환과 학교급식 국내수산물 공급 확대와 군공급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FTA 관련 대응으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이라든가 폐업지원금 지원 등에 예산 투입, 한중 FTA의 경우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어촌공동화현상 등으로 수산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이 8,400억원, 한중 FTA의 경우 7,532~11,37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2012년 수협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 4,511억원 중 정부에 반영된 것은 2,145억원으로 47.6% 불과합니다. FTA 및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수협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요구한 예산의 채 50%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6.5%의 예산만을 확보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며 수협의 자체 노력이 없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셔서 FTA 피해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동의 보급사업

□  구명동의 보급사업

❍ 현 황

현재 어선에 비치중인 고체형 구명조끼는 비치의무만 있을 뿐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부피가 두꺼워 조업 시 불편하여 착용를 기피하는 실정

해난 사로고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조업 중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업인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동의 보급 사업을 실시

<원인별 어선, 어선원 사고발생 현황>

(단위:건,명)

연도별 구분				’08	’09	’10	’11	’12 9월말
발생건수(A+C)				800	885	644	668	430
인명피해(B+D)				126	151	132	144	66
어선사고	발생건수(A)			464	519	485	518	340
	사고유형	표 류		325	359	327	349	254
		충 돌		76	83	82	89	39
		좌 초		21	21	21	22	10
		화 재		19	25	30	20	11
		침 몰		2	9	3	9	5
		전 복		8	11	14	16	10
		침 수		13	11	8	13	11
	인명피해(B)			37	63	71	64	26
어선원 사고	발생건수(C)			336	366	159	150	90
	사고 유형		안전사고	228	263	99	98	49
			선상추락	40	56	27	62	31
			원인미상	7	4	10	-	-
			기 타	61	43	23	2	10
	인명피해(D)			89	88	61	80	40

<필요수량 및 소요예산>

∙ 필요수량 : 110,430벌

어선어업인(약 117,800명 추정), 2012년까지 기보급(7,370벌)

∙ 소요예산 : 14,356백만원

110,430 × 130,000원(구명조끼 보급사업 제품 평균단가)

<2011년 구명조끼 보급사업>

(단위:벌,천원)

구 분	신청조합	신청물량	사 업 비
			합 계	마사회적립금	자부담
보 급	20개 조합	2,177	285,659	199,961	85,698

<2012년 구명조끼 보급사업>

(단위:벌,천원)

구 분	신청조합	신청물량	사 업 비
			합 계	마사회적립금	자부담
계	27개 조합	5,193	654,112	499,878	154,234
보급완료	18개 조합	3,501	428,479	299,935	128,544
보급예정	14개 조합	1,692	225,633	199,943	25,690

향후 2013년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 총 사업비 10억원(마사회 7억, 자부담 3억) 확보 추진 중에 있음

❍ 질 의

수협에서 현재 구명동의 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재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총 필요수량 110,430벌 중 2012년까지 7,370벌 보급하여 보급률이 약 6.6% 정도 되며, 향후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2.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고작 6.6% 보급하셨다면, 필요수량을 다 보급하는 데는 20년도 더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예산이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충당되죠? 수협의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예상답변) 지난번 현안 보고 때 구명동의 보급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서 110벌 정도 추가로 더 보급했습니다.

3. 앞으로 확보해야 할 물량 10만벌이 넘는데, 100여벌 추가로 보급 하셨다구요. 수협에서 주최하는 일회성 행사비만 좀 절약하셔도 구명동의 보급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10-20년 동안 조금씩 보급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이상기후, 적조 등에 따른 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현 황

태풍, 강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보험으로 재난지원금제도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

법률에 의하여 정부 주관 하에 사업을 추진하며, 보험료 일부를 국고지원하고, 거대재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는 정책성보험.

보험료의 경우 국고지원 50%, 개인부담 50%(전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개인부담비율의 30% 지원)

양식보험은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2년 현재 1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품목		사업지역	가입대상	도입일
본사업	넙치	전국	육상수조식 넙치 -부화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	2008.7.1.
시범사업	전복	전남(완도,진도,해남,강진,신안,여수,고흥), 충남(태안)	해상가두리 전복 -각장 3cm이상 또는 무게 5g이상의 것	2010.5.1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충남(서산,보령,서천,태안,홍성) 전남(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 경남(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40g이상 -돌돔: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40g이상 -농어: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15g이상 -쥐치: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50g이상 -볼락: 전장 8cm이상 또는 무게 20g이상	조피볼락 : 2011.5.1 기타품목 : 2012.1.16
	굴	경남(통영,고성) 전남(여수)	연승수하식 굴 -수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월하굴은 제외)	2011.11.18
	김	전남(해남)	지주식․부류식의 돌김, 일반 김, 잇바디 돌김으로 양성시설 설치후 30일이 경과된 것	2012.11.30

※ 연도별 품목확대 현황 : (‘08) 넙치 → (’10) 전복  → (’11) 조피볼락, 굴, 김 → (’12)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수산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

구 분		‘09	‘10	‘11	‘12. 9말
합 계	대상어가	637	1,874	4,811	6,899
	가입어가	88	181	396	789
	가입률	13.8	6.9	8.2	11.4
넙 치	대상어가	637	629	621	590
	가입어가	88	133	204	248
	가입률	13.8	21.1	32.8	42.0
전 복	대상어가		1,245	1,451	1,462
	가입어가		48	164	221
	가입률		3.8	11.3	15.1
조피볼락	대상어가			843	887
	가입어가			24	103
	가입률			2.8	11.6
굴	대상어가			859	1,359
	가입어가			2	74
	가입률			0.2	5.4
김	대상어가			1,037	1,037
	가입어가			2	-
	가입률			0.2	-
참돔	대상어가				506
	가입어가				73
	가입률				14.4
돌돔	대상어가				109
	가입어가				10
	가입률				9.2
감성돔	대상어가				354
	가입어가				15
	가입률				4.2
농어	대상어가				272
	가입어가				34
	가입률				12.5
쥐치	대상어가				87
	가입어가				1
	가입률				1.1
기타볼락	대상어가				236
	가입어가				10
	가입률				4.2

※ ‘12년도 김은 보험가입기간이 10월~12월로 현재 가입어가가 없음

<향후계획>

∙ 13년은 숭어·멍게·미역·뱀장어 4종 확대예정이며, 2017년까지 63개 양식수산물 중 27개까지 확대 계획임

∙ 2014년 이후 확대품목은 품목별 생산액, 생산량, 양식어가수, 보험수요, 상품화용이성, 재해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 예정

∙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 양식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 홍보 강화

- 어업인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현재 전남도만 시행중인 지방비 보조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 추진

❍ 질 의

현재 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본사업으로 넙치가 있고 10개의 시범사업품목이 있습니다. 가입률은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 11.4%정도 됩니다.

2. 최근 태풍이나 적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산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데, 수산물재해보험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가입률 또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상답변) 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50%에 현재 전남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보조도 없어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고, 또한 재해보험의 특성상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에 대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 그럼 지자체별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2013년에 경상도랑 충청도 쪽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사고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재가입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홍수나 태풍, 적조에 따른 피해는 보험의 대상이 되지만 폭염에 의한 고기온 현상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온에 의한 피해가 꽤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고수온의 원인이나, 품종에 따른 피해온도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향후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수산업자 대상 낮은 대출비중

□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일반자금 대출 중 어민대상 대출 비중 높여야

❍ 현 황

<어민·수산업자 대상 대출 비율>

(단위: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9
대출금(A)	121,605	127,893	131,204	141,914	151,920	158,117
정책자금(B)	31,045	31,268	30,956	30,395	30,457	32,093
비율(B/A)	26%	24%	24%	21%	20%	20%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대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은 큰 증가폭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체대비 하락하고 있음.

<수협 일반자금 대출상품 취급액>

(단위:억원)

상품명		내용	잔액	비중
일반자금	교회대출	교회 필요자금	17,731	11.2%
	파랑새 둥지	보육시설	10,229	6.4%
	바다사랑대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 대출	970	0.6%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해양수산 관련 기업 대출	1,018	0.6%
	냉동수산물대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자	242	0.2%
총원화대출금		일반자금+정책자금+해양투자자금	158,117

2012년 9월 기준으로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잔액은 15조 8,117억원이며, 이중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2,230억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함.

반면에 교회대출액은 1조 7,731억원으로 11.2%를 차지함

❍ 질 의

2012년 9월 기준으로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일반자금, 정책자금과 해양투자자금을 포함하여 15조 8,117억입니다.

2. 2007년 12조 1,605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3조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전체금액대비 정책자금은 오히여 26%에서 20%로 줄었지요?

(예상답변) 예, 그것은 전체금액 증가에 다른 감소일 뿐이지 정책자금 자체의 감소가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에서 그 지원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그래도 수협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자금 확대를 좀 요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럼 일반자금에서 어민이나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상답변) 바다사랑대출이나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등 대략 2,230억원 정도 됩니다.

4. 그게 전체 금액 대비 1.4%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면에 교회대출 금액이 1조 7,731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11.2%를 차지하고 있지요? 어민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협이 교회 등에는 거액의 대출을 해주면서 어민을 대상으로 1.4%만 대출해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어민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수협이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 질 의

1. 국제유가의 잦은 변동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지장을 주고 있고, 향유 유가는 계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로 어업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2. 지난 2000년에 비해 어업용 면세유가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휘발유의 경우에 2000년 66,953원 하던 것이 현재는 1드럼당 가격이 195,910원으로 무려 3배 정도 상승하였으며, 경유는 2000년 55,269원에서 현재 201, 401원으로 3.6배나 상승하였음.

3. 면세유 상승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면세유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세유 가격폭등으로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4. 휘발유는 리터당 918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경유는 리터당 68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시장의 고경유가 1007원, 휘발유가 980원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고경유는 67.7% 정도, 휘발유는 93.6%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경유에 대한 면세유 지원비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경유의 부가세가 리터당 528원, 휘발유의 부가세가 745원으로 유가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 지원비율을 높이는데 어려울 것임.

5. 연료별 비중은 1970년대까지는 경유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전체 사용량의 83%를 경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민들이 사용하는 고경유의 가격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면세 고경유에 대한 지원비중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질문>

6. 면세 고경유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욱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LED 집어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LED 집어등은 어느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7. 이미 개발된 LED 집어등의 경우에 절감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절감효과가 2010년에는 10% 수준이었음)

※ 수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개발사업은 갈치 및 오징어 채낚기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0-7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제주도 갈치 채낚기용 LED 집어등은 60-70%(매월 1척당 19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용 LED 집어등은 약 40%(1척당 매월 21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8. 수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LED 집어등은 제주도에서 갈치잡이에는 유용하게 사용될지 몰라도 오징어잡이에는 거의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