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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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원 실적 감소에 따른 대책은?

국제교류재단은 그동안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의 성과로 많은 해외 한국학자를 육성하였는데, 이제는 해외 한국학자들이 한국 관련 출판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한국 서적에 대한 수요자 부족으로 한국 서적 출판을 꺼리는 해외유명 출판사들이 한국 서적을 출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재단의 출판지원 실적은 최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대중예술 중심인 한류의 보완재로서 대한민국의 고급 지식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함.

○ 세계최대의 도서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한국에 대한 도서를 검색해보면 중국 관련 도서의 10%, 일본 관련 도서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중예술을 벗어난 학술-문학 분야에서의 한국의 모습은 왜소하기 그지없음.

국가/분야	General	History	Culture	Society	Economy
한국	27,817 (18)	4,170 (30)	836 (27)	658 (28)	232 (26)
중국	338,201 (224)	28,446 (207)	12,327 (397)	6,018 (258)	2,707 (300)
일본	150,920 (100)	13,749 (100)	3,105 (100)	2,331 (100)	901 (100)

<표: AMAZON 한/중/일 주제별 도서 비교표>

** 괄호 (  ) 안은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교지수임.

<2010-12년 국제교류재단 출판실적>

년도	기획출판	출판지원	총 발간 도서
2010	8권	20권	28권
2011	4권	15권	19권
2012	4권	12권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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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원 실적 감소에 따른 대책은?

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10여 년간 해외한국출판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음.

문화관광부측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범과 출판한류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국제교류재단과 어떤 협의나 문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재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눠주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교통정리를 요청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해서 관계부처가 협동으로 진행해 나갈 문제이며 특히, 해외출판 지원은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면서 출판한류 확산이라는 명목하에 “출판수출지원센터”를 만들고 5개년 관련 예산 61억원을 배정할 예정임.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한류 지원에까지 나서는 것이 문화관광부 자체내의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은 물론 국제교류재단 해외출판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해외출판 지원사업이 문화관광부, 따로 외교부 따로 진행되고 심지어는 문화관광부 내에서도 출판한류와 한국문학번역사업이 제대로 교통정리되고 있는지가 명확않음.

○ 출판한류지원이 외국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개연성이 큰 만큼 외교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재단과 외교부, 재외공관이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