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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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교육없는 학교 학원화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사교육없는 학교(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학교내 정규 및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감축하고자 2009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사교육없는 학교(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의 방과후학교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강료와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사교육없는학교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현황 비교(2012년 9월)>

시․도명	사교육없는학교						일반학교
	학교수	학교당 프로그램 수	교내 강사 (%)	개인 강사 (%)	영리 업체 (%)	월 수강료 (평균)	학교수	학교당 프로그램 수	교내 강사 (%)	개인 강사 (%)	영리 업체 (%)	월 수강료 (평균)
서울	11	23.3	27.7	61.7	10.5	33,450	20	20.2	34.9	55.0	10.1	26,322
경기	19	20.5	46.3	43.7	14.1	21,675	20	12.6	89.6	1.6	8.8	17,563
부산	7	32.9	32.2	45.7	22.2	21,490	14	21.4	45.7	40.7	13.7	14,309

❍ 서울, 부산, 경기 지역 초․중학교 중 사교육없는 학교와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실태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사교육없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일반학교에 비해 교내 강사비율이 적고 개인강사나 영리업체의 비중이 높았음. 또한 월 수강료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말 그대로 ‘사교육없는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화 되어가는 학교’라는 우려를 할 만했음.

❍ 부산지역의 경우 7개 사교육없는 학교를 살펴본 결과 학교당 프로그램 수는 32.9개로 21.4개인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내강사의 비율은 32.2%로서 45.7%를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일반학교와는 차이를 보였음.

❍ 대신 개인강사의 비율은 45.7%로서 40.7%인 일반학교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리업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22.2%로 조사되어, 13.7%인 일반학교에 비해 8.5%p의 차이를 보였음.

❍ 한편, 프로그램당 월 평균 수강료는 사교육없는 학교의 경우 2만 1,490원으로서 일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당 월평균 수강료 1만 4,309원보다 7,181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교육없는 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50%나 비싼 것임.

❍ 사교육없는 학교(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서 학교밖 사교육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외부 강사와 영리업체의 무분별한 학교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은 자칫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출을 늘려가는 것을 심각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없는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해당학교 교사들의 교과연구활동 및 특기활동을 장려해 공교육의 역량으로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

❍ 유은혜 의원은 “사교육없는 학교가 학원화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교육청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면서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확대하고 외부에 맡기는것보다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수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