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1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부산 강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가장 높아

지난해 부산 평균 20.9%, 강서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50%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11.6%에서 2010년 19.1%, 2011년 20.9%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170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3.1%에 달하는 270건이 기각되었고, 900건이 발부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 내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50%로 가장 높았고, 중부서 45.9%, 남부서 36.7%, 사상서 31.8%, 북부서 31.3% 순이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서부서(10.8%)로 강서서와는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또한, <부산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까지 경찰은 335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73.4%인 246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부산 15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6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4,206	560	13.3	3,357	390	11.6	2.933	561	19.1	2,511	524	20.9	1,170	270	23.1
지방청	381	40	10.5	291	55	18.9	377	84	22.3	290	74	25.5	174	46	26.4
중 부	205	17	8.3	149	7	4.7	105	26	24.8	72	9	12.5	37	17	45.9
동 래	208	13	6.3	178	12	6.7	171	40	23.4	160	44	27.5	73	13	17.8
영 도	119	17	14.3	98	2	2.0	106	20	18.9	130	13	10.0	37	8	21.6
동 부	232	50	21.6	172	2	1.2	158	25	15.8	92	13	14.1	44	10	22.7
부산진	572	96	16.8	519	92	17.7	495	83	16.8	421	98	23.3	190	33	17.4
서 부	167	26	15.6	142	23	16.2	71	13	18.3	78	10	12.8	37	4	10.8
남 부	337	74	22.0	281	21	7.5	211	34	16.1	219	47	21.5	98	36	36.7
해운대	524	53	10.1	293	33	11.3	300	63	21.0	227	48	21.1	108	20	18.5
사 상	259	24	9.3	158	8	5.1	152	30	19.7	169	31	18.3	66	21	31.8
금 정	362	29	8.0	250	20	8.0	198	22	11.1	139	22	15.8	76	11	14.5
사 하	334	43	12.9	321	25	7.8	232	48	20.6	135	30	22.2	43	5	11.6
연 제	235	53	22.6	241	53	22.0	153	35	22.9	138	36	26.1	67	8	11.9
강 서	81	1	1.2	84	14	16.7	49	8	16.3	20	3	15.0	20	10	50.0
북 부	190	24	12.6	1180	23	12.8	153	30	19.6	134	29	21.6	64	20	31.3
기 장							2		0.0	87	17	19.5	36	8	22.2

(단위 : 건, %)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표3. 최근 5년간 부산 15개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6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계	1,295	1,157	1,064	1,031	891	813	691	616	555	593	501	427	335	281	246
지방청	236	196	171	150	91	76	80	70	67	79	58	52	42	32	27
중 부	30	30	30	26	26	26	13	12	11	11	11	10	5	3	2
동 래	41	41	39	46	46	42	46	39	34	60	42	35	15	11	10
영 도	26	25	23	25	25	25	19	19	15	42	42	38	14	14	11
동 부	76	52	48	64	49	48	48	42	36	10	10	8	9	9	9
부산진	172	153	142	161	118	108	95	79	73	84	73	57	68	61	58
서 부	69	68	59	52	49	41	32	24	20	21	20	18	20	20	18
남 부	114	114	99	95	95	90	60	60	54	56	49	43	32	28	21
해운대	139	139	133	95	95	91	82	68	57	81	65	53	49	35	32
사 상	70	70	65	46	46	45	26	26	25	39	34	30	19	12	9
금 정	112	101	95	81	81	77	82	82	76	26	23	23	16	13	12
사 하	53	53	52	60	60	66	38	37	33	29	22	18	13	13	13
연 제	71	48	42	50	45	32	25	20	18	21	21	17	6	5	5
강 서	26	26	26	25	25	20	10	10	10	7	6	4	6	5	1
북 부	60	41	40	55	40	32	34	27	25	13	12	10	9	9	8
기 장							1	1	1	14	13	11	12	11	10

(단위 : 건)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