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 (월) 부산항만공사 및 6개기관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1. 민자항만 적자보전에 현재까지 국민혈세 458억 8천만원 퍼부어

- 총 5개 민자항만 사업 적자보전보장년가 평균 12년, 국민혈세 추가 투입 걱정

< 여수광양항만공사 >

2. 구미 불산유출 사고는 뼈아픈 교훈,

여수항만공사 불산제조공장 유치관련 안전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세계최고 기술력의 심의 필요, 반드시 주민동의 얻어 추진해야

< 부산항만공사 >

3.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락하나

-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

4.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출혈경쟁,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 심화로 결국 외국 선사들만 “랄랄라”

- 하역료가 중국의 40%, 일본의 20%수준에 불과, 운영사는 고사 직전

5.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280억짜리‘빈 창고’되나?

- 임대료가 비싼 탓에 54곳 중 20곳만 입주의사 밝혀

< 인천항만공사 >

6. 돈 문제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소송다툼

- 인천항만공사,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6년 간 97억원 벌어

7.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제 멋대로’

- 감사원, 인천항만공사의 부적정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주의조치

8. 인천항만공사 시설 사용기간 산정 ‘내 맘대로’

- 업체들의 시설 무상 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특정업체에 최대 7억 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 줘

<항만공사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2일(월), 제311회 정기회>

민자항만 적자보전에 현재까지 국민혈세 458억 8천만원 퍼부어

- 총 5개 민자항만 사업 적자보전보장년가 평균 12년,

국민혈세 추가 투입 걱정 -

▣ 현황 및 문제점

0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9개 적자 민자사업에 총 2조2천억원이 보전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됨. 지금추세로 가면 2040년까지 18조 8천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

0 특히 현재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사업은 총 5개로 확인됨

<MRG 지급중인 민자항만 사업 현황>

주무관청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총투자비	MRG보장년도
국토 해양부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1)	‘01.01.13	‘04.5.29	1,013억원	12년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2)	‘02.02.14	‘04.05.30	226억원	12년
	인천북항(2-1)	‘03.08.20	‘08.05.02	2,544	11년
	포항영일항만(1-1)	‘05.08.08	‘09.07.29	3,084	11년
	울산신항(1-1)	‘04.07.01	‘09.05.29	2,578	12년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0 MRG 과다발생 현황 :

- 5개의 민자사업들은 모두 국가사업인데 준공직후부터 MRG가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목포신항(1-1)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250억의 MRG가 발생해 전액을 지급

- 인천북항(2-1)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9억의 MRG가 발생, 117억원을 지급

- 울산신항(1-1)도 2년간 44억원의 MRG가 발생, 20억5천만원을 지급

<민자항만별 MRG발생 현황>

(단위: 억원)

사업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목포신항 (1-1)	발생	7.6	0	25.3	52.1		74.4	42.7	47.5	-	250
	지급	-	7.6	0	25.3		52.1	74.4	42.7	48	250
목포신항 (1-2)	발생	0.2	1.4	0	7.4		25.9	12	12.4	-	59.3
	지급	-	0.2	1.4	0		7.4	25.9	12	12	59.3
인천북항 (2-1)	발생	-	-	-	-		-	44	165	-	209
	지급	-	-	-	-		-	-	-	117	117
포항영일항만 (1-1)	발생	-	-	-	-		-	-	36	-	36
	지급	-	-	-	-		-	-	-	12	12
울산신항 (1-1)	발생	-	-	-	-		-	-	44.5	-	44.5
	지급	-	-	-	-		-	-	-	20.5	20.5
계	발생					598억8천만원
	지급					458억8천만원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0 잘못된 수요 예측 :

- 목포신항의 경우 2007년 물동량 207만2천RT(운임톤)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만RT로 달성율 28%에 그침

- 지난해 292만4천RT 협약에 실적이 38만RT(달성율 13%)로 2007년에 비해 악화됨

▣ 질의

0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5개 민자항만 사업이 모두 준공이후부터 MRG가 지속되 국민혈세 458억 8천만원이 지급.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0 MRG보장년도가 평균 12년까지 돼 있어 수요창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의사결정자와 수요예측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2일(월), 제311회 정기회>

구미 불산유출 사고는 뼈아픈 교훈, 여수항만공사 불산제조공장 유치관련

안전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세계최고 기술력의 심의 필요, 반드시 주민동의 얻어 추진해야 -

▣ 현황

<구미 불산 누출사고 현황>

-개요: 지난9월 27일 오후3시 43분경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화학공장 휴브글로벌(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불산 20톤을 적재한 탱크에서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8톤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 발생

-피해: 사망 5명, 농작물 237.9ha, 가축 3,209두, 차량(부식) 1,138대, 기업체 77개사 177억원 추정 피해 발생, 주민병원 진료 7,162건(입원 7명)

※사고발생 12일만인 10월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0 불산(불산화수소산)의 중요성 :

- 불산은 화석연료 대체 친환경 에너지인 2차전지 원료로,

- 시계부터 컴퓨터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갈 정도로 없어서는 안되는 소재로,

- 향후 전기차와 태양 발전 및 풍력 발전 관련 소재산업에서 함께 성장할 필수적인 산업

0 불산공장 유치 필요성 :

- 현재도 희토류와 같이 산업무기화 되고 있는 추세임

- 불산원료인 형석광물을 갖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의 자원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치 유치가 타당하다는 것이 여수광양항만의 입장임

0 국가적 효과

- 2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약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0 국내 불산 수입물량 및 사업장 현황

- 국내 연간 불산 수입량 총계 : 5만4천톤

- 국내생산(후성) : 1만톤

<지역별 불산취급 사업장 현황>

지역별	개소
경기	14
인천	5
충북	7
충남	10
경북	16
경남	4
부산	1
광주	1
대전	1
울산	6
전남	2
전북	3
계	70

▣ 문제점

0 여수광양항만 배후단지내 불산제조공장 유치 관련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0 특별재난지역 선포로까지 이어진 구미 유출사고로 인해 불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증대

▣ 질의

0 구미사고로 불산공장에 대한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불안 가중

0 안전에 관한 문제는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진행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함

0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전면 재검토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22일(월), 제311회 정기회>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락하나

-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 -

▣ 현황

0 유휴․노후화된 북항 일부를 친수공원, 국제해양관광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항 1~4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 사업기간 : 2008~2019년

- 총사업비 : 8조5,190억원

․ 하부시설(부산항만공사, 정부) : 2조390억원

․ 상부시설(민자) : 6조4,800억원

- 상부시설 개발은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으로 구분

․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 : 복합항만지구, 공원․해양센터 등

․ 민간 개발사업 : 복합도심지구, IT영상전시지구,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

0 공론조사 통해 마스터플랜 확정, 민간사업자 모집했으나 악화된 국내외 경제사정 등으로 공모 유찰됨

-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사업성 강화된 방침으로 재공모

- GS컨소시엄(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TX건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2012년 2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

복합도심지구 ↔ IT영상전시지구 위치 변경	당초 재개발지역 외곽에 위치했던 복합도심지구를 중심부로 이동, 대신에 중앙에 있던 IT영상전시지구를 외곽으로 이동
관광유통지구 신설	중심부로 옮긴 복합도심지구 인근에 신설
공공포괄용지 신설	중심부로 옮긴 복합도심지구 인근에 신설

0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자,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 6월부터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언론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40여명 참여

▣ 문제점

0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절차상 시민합의 부족’과 ‘사업내용의 공공성 훼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0 절차상 시민합의 부족

- 당초 마스터플랜은 1,100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조사를 통해 정해진 것. 그런데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전문가 의견 수렴만으로 변경안을 채택한 것은 시민합의를 무시한 것으로서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됨

0 사업내용의 공공성 훼손

1. 복합도심지구의 중심부 이동에 따른 문제

- 복합도심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부지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가능

- 약 80~93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2,300여 세대가 들어서 조망권 침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허용,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우려

2. IT영상전시지구의 외곽 이동에 따른 문제

- IT영상전시지구에는 아파트 건설 불가, 건물 높이도 제약을 받음

- 당초 마스터플랜에서는 인근의 해양문화지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산업 지원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외곽에 배치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

3. 관광유통지구 신설에 따른 문제

- 관광유통지구를 신설할 경우 전체 시설면적의 40%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됨

- 복합도심지구 바로 옆에 위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우려

4. 공공포괄용지 신설에 따른 문제

-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인근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있음

▣ 질의

0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복합 도심지구를 중심부로 옮기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 사업 공공성이 저해되고, 자칫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0 지난 16일 라운드테이블은 첫 공식의견인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종합의견’을 발표

- 복합도심지구 중심부 이동에 대해 ‘부적절하며 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냄

- 관광유통지구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

-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향후 라운드테이블 의견을 실제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 반영한다면 이에 따른 GS컨소시엄과의 의견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0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지만, 막상 주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 라운드테이블을 구성만 해놓고 막상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민의견에 귀를 닫겠다는 뜻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정하고 필요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2일(월), 제311회 정기회>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출혈경쟁,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 심화로 결국 외국선사들만“랄랄라”

- 하역료가 중국의 40%, 일본의 20%수준에 불과,

운영사는 고사직전 -

▣ 현황 및 문제

0 2006년 부산 신항 개장 이후, 선석 공급이 늘고, 터미널 운영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사간 물량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운영사의 경영상태는 물론, 외국 선사들만 이득을 보는 등 국부유출의 논란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하역업체수 총 13개 : 컨테이너 부두 10개, 일반다목적 부두 3개

0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료(20ft기준)는 4만원 안팎임

- 중국 : 10만원, 일본(18만∼20만원)의 항만보다 크게 낮고,

- 2004년 부산항 평균하역료(8만원대)의 절반에 불과함

0 타국가 하역료와 비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중국 상하이항의 절반

- 부산항처럼 부두운영사 간 경쟁이 치열한 대만 가오슝에 비해서도 3분의 2 수준

- 미국 LA항에 비해서는 8분의 1 수준

0 부산항 외국 국적 선사 수송분담률도 ‘02년도 44.6%에서 ’11년도 62.5%로 증가함

0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신고제로 운영 중이나(외국의 경우 각국별로 다름),

- 대다수의 운영사들이 신고요금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제의 실효성이 낮음

- 또, 신고대상이 부산지방해운항만청(국토부)이라서 부산항만공사는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0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도 철저한 단속과 현황파악이 필요함

<하역료 관련 리베이트 사례>

-09.11.25. 대한통운 비자금조성사건 :

이국동사장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2001년 7월∼2005년 6월 선사 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 총 1,380회에 걸쳐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이 사장은 본사 사장으로 부임한 2005년 7월∼2007년 10월에도 부산지사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전했음

▣ 질의(정책제안)

0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과다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이 심화되면

- 결국 국내 운영사의 경영상태만 악화되고,

- 외국선사들만 이득을 보게 되어,

- 결과적으로 국부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0 국토부가 하역요금 신고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요금의 기준과 신고주기를 강화한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견해는?

0 하역시장 안정화 유도를 우선시하는 임대료 산정체계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

0 정부는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업계의 자율로 부두운영사 통합 등을 유도하고 이를 중재․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2012년10월22일, 제311회 정기회>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280억짜리‘빈 창고’되나?

-임대료가 비싼 탓에 54곳 중 20곳만 입주의사 밝혀-

▣ 현황

0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추진 현황

- 부산 영도구 남항동 16번지 일원(구, 동해어업지도소 부지)

-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 총 사업비 : 280억(100% 부산항만공사 소유권)

- 부지 26,119㎡, 연면적 33,455㎡의 5층 건물

- 사업기간 7년(2005~2012년)

0 국제선용품유통센터의 설립목적

- 소규모 선용품 업체들을 한데 모아 공동구매, 운송창구 일원화 등 유통구조 개선해 부산항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을 10년 내 싱가포르의 선용품 산업에 버금가는 외형으로 키움

0 국제선용품유통센터의 운영방안

- 운영법인을 입주업체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할 계획

<국제선용품유통센터조감도>

0 비싼 임대료

- 월 임대료는 ㎡당 1층 창고는 4,091원, 2․3층 창고는 3,702원, 사무실은 5,010원으로 기존 선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사무실과 창고 사용료의 배가 넘는 수준

0 입주업체와 공동출자방식으로 설립하려 한 운영법인 무산

▣ 문제점

0 막대한 예산 투입, 빈 창고 우려

▣ 질의

0 업체입주를 높일 수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0 무산된 공동출자 비용을 다른 형태의 투자나 지원으로 돌릴 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0 기존 사무실과 창고 사용료의 배가 넘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업체들의 사정 고려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22일(월), 제311회 정기회>

돈 문제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소송다툼

-인천항만공사,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6년 간 97억원 벌어-

-국토부, 자체감사결과 불법전대로 밝혀져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국토부의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에 인천항만은 행정소송 맞대응-

▣ 현황

0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운용

- ‘05년11월부터 ’11년12월까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백23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전대(轉貸)

※ 항만공사법 제28조는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음

- 단, 전대(轉貸)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 할 때 그 신청서를 미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문제점

0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전대(轉貸)승인을 받지 않음

- 인천 중구 신흥동 37번지 1,950㎡ 등 27필지 498,958㎡의 국유재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전대승인(사용·수익 허가)을 받지 않고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전대

- 위 불법전대의 결과로 인천항만공사는 점·사용료 수입으로 총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 발생

- 사례: ㈜대우로지스틱스는 ‘09년11월부터 ’11년9월까지 자동차 야적을 위해 총 46억 원을 지불, ㈜삼호운송은 ‘09년2월부터 ’11년11월까지   화물차주차를 위해 총 4억6천 만 원을 지불

0 심지어 정당한 권한도 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11,000㎡등 4필지 126,295㎡의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한 ㈜가나골재 등 14개 업체에 권한 없이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국토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상황을 통보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국토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무단 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케 하여야 함

- ‘05년11월부터 ’11년12월까지 총 8억4천 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이 중 6억8천 여 만원을 징수하여 국토부에 통보 없이 자체수입처리

0 국토부는 부당이득금 회수·관련자 징계 요구, 인천항만공사는 극구 반발

- 국토부가 97억원의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리자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이전투구 양상

※ 사건번호: 인천행정법원 2012구합2454(전대수익금및변상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인천항만공사는 전대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이 임대료의 귀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

▣ 지적사항

0 국토부의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에 인천항만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 돈 문제로 부자지간에 소송다툼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의 소관기관 감독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진 사례로 국토부의   업무능력에 상당부분 의심의 여지가 있음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2012년10월22일, 제311회 정기회>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제 멋대로’

- 감사원, 인천항만공사의 부적정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주의조치 -

▣ 현황

0 현재 인천항만시설을 사용하는 120개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이 21억 원

-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업체들의 체납액을 낮추고자 <항만시설사용 등 체납금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가산금후불제’ 시행

0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 2008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서 2009년 6월 1일부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통보

- 이에 주식회사 ㈜하나해운 등 4개 업체가 가산금 후불신청

▣ 문제점

0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가산금후불제’ 주먹구구식 적용

- (주)하나해운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후불제에 따라 1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인항선박(주)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36개월(2012.10. 27까지)내 완납’ 하도록 함

<가산금후불제 운영 현황>

(금액 단위 : 원)

업체	신청 체납액	최초 신청일	납부조건	비고
(주)하나해운	137,386,530	2009.6.19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납	완납
영해운(주)	3,233,090	2009.12.30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납	완납
(주)씨앤엠	1,188,130	2009.11.13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납	완납
인항선박(주)	103,263,120	2009.10.28	신청일로부터 36개월 내 완납	미납

※ 자료 : 인천항만공사 자료 재구성

- 가산금후불제를 특정 업체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인항선박(주)에도 분할납부 기일을 12개월로 변경해 줌

- ‘10년 9월 인천항만공사는 체납액 납부기일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항선박(주)로 하여금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납부, 2011년 2월까지 체납액 원금을 완납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 수립

0 최소한의 채권 확보 방안 강구 미비

<문제사례>

- B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23일까지 체납액의 10% 정도인 1,230만원만 납부, 2011년 8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인천항만공사는 강제징수 또는 항만시설의 사용 정지 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

- 2011년 8월 D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2012년 2월 8일 인천항만공사는 위 업체에 내용증명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2012년 3월 기준 1억 4천 4백만 원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함

▣ 질의

0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가산금후불제>가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견해는?

0 업체들의 채무현황에 따라 가산금후불제의 적용 기준을 바꾸던지 내규대로 해야 한다고 봄

0 업체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필요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2012년10월22일, 제311회 정기회>

인천항만공사

시설 사용기간 산정‘내 맘대로’

- 업체들의 시설 무상 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특정업체에 최대 7억 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 줘 -

▣ 현황

0 인천항만공사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공사에 자금을 투입했을 경우 총 사업비에 상응하는 만큼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토록하고 있음

<민간자본투자 항만공사 업무처리규정>

- 인천항만공사의 「민간자본투자 항만공사 업무처리규정」 제 4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 위 공사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총 사업비를 당해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1일 사용료’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1월 31일, 2월 3일, 7월 10일 인천콜드프라자(주) 등 3개 업체에 인천 남항 배후단지 부지를 임대

- 컨테이너 처리시설 및 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항만부지 포장공사에 소요된 비용만큼 당해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투자비를 보전해주기로 계약 체결

▣ 문제점

0 무상사용 기간을 ‘준공당시의 사용료’가 아닌 ‘사용당시의 사용료’로 산정한 것으로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 됨

<적발사례>

① 2007년 7월 10일 인천항만공사와 항만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희창(주)의 경우 투자비 330,060,000원을 보전하기 위한 무상사용 기간을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2.2일에 해당하는데도 매년 임대료 부과시점에 항만시설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438일로 산정

- 무상사용 기간을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사용료’가 아닌 항만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희창(주)에는 정 당한 무상 사용기간인 402.2일보다 35.8일 많은 438일이 되는 반면 인천콜드프라자(주)는 74.2일, 선광종합물류(주)는 175.4일 적게 산정

② 위 3개 업체 중 희창(주)에 대해서는 29,380,756원 적게 부과되었고 인천콜드프라자(주)는 52,169,775원,선광종합물류(주)는 730,913,427원을 더 많이 부과

▣ 질의

0 시설사용기간 산정은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조건 임

0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사용료 징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춰질 우려 큼

0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을 책정하는데 있어 특정업체에는 ‘준공당시의 사용료’가 아닌 ‘사용당시의 사용료’로 산정한 이유는?

0 향후 대책을 수립해 의원실로 서면 제출하기 바람

[별첨]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 및 투자비 보전 내용

구분	희창(주)	인천콜드프라자(주)	선광종합물류(주)
계약체결일	2007.7.10	2007.1.31	2007.2.5
임대차 기간	2007.9.5.~2025.12.31	2007.2.9.~2025.12.31	2007.2.1.~2027.1.31
임대부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임대면적	14,264.4㎡	15,095.9㎡	149,591㎡
임대목적	냉동․냉장창고 건립 및 운영	냉동․냉장창고 건립 및 운영	컨테이너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용료 (연간임대료)	개별공시지가X사용면적X50/1,000	개별공시지가X사용면적X50/1,000	계약서 명시 금액
투자비 보전 대상	당해 부지 임대료와 상계	당해 부지 임대료와 상계	당해 부지 임대료와 상계
투자비 (부가세 제외)	330,060,000원	320,757,002원	8,677,558,739원

※ 자료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