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2년 10월 7일(일)
		연락처	02-788-2007

학교안전사고, 2년새 31% 증가 (초등학교 40% 증가)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 2009년 8.6건 ➠(2010년 9.9건)➠ 2011년 11.3건]

부산, 3년간 연속 1위 ('09: 13.4건, '10: 14.7건, '11: 15.3건)

3년간 사망 44명, 신체장해 131명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절실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가 8.6명에서 2011년에는 11.3명으로 큰 폭(31.4%)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2년새 40%(7명↠9.8명) 증가했음.

- 2009~2011년 3년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수는 44명이었고, 장해를 입은 학생은 1급 장해 6명 등 131명에 달했음.

□ 2011년 학교안전사고는 86,469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학생 1,000명당 11.3건에 해당함.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학교 급별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건수 (E/Fⅹ1000)
합계	유치원	4,094	537,361	7.6	4,530	538,587	8.4	5,397	564,834	9.6
	초등학교	24,332	3,474,395	7.0	27,401	3,299,094	8.3	30,604	3,132,477	9.8
	중학교	21,690	2,006,972	10.8	24,200	1,974,798	12.3	26,477	1,910,572	13.9
	고등학교	18,941	1,980,832	9.6	20,861	1,977,575	10.5	23,454	1,958,870	12.0
	특수학교	258	23,720	10.9	316	23,858	13.2	344	24,617	14.0
	기타	172	49,065	3.5	188	52,592	3.6	192	51,739	3.7
	계	69,487	8,072,345	8.6	77,496	7,866,504	9.9	86,468	7,643,109	11.3

-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14.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학교 13.9건, 고등학교 12.0건, 초등학교 9.8건, 그리고 유치원이 9.6건이었음.

- 그리고 2009년 대비 2011년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건수 및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초등학교에서 2.8건 40%, 중학교 3.1간 28.7%, 특수학교에서 3.1건 28.4%, 그리고 고등학교 2.4건 25% 증가했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는 부산이 15.3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과 제주가 14.4건, 울산이 13.8건 등 이었음.

- 그리고 부산은 2009년 13.4건, 2010년 14.7건, 2011년 15.3건으로 매년 가장 높았고, 전남은 2009년 5.1명, 2010년 5.1명, 2011년 6.2명으로 매년 가장 낮았음.

<시도별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역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건수 (E/Fⅹ1000)
합계	69,487	8,072,345	8.6	77,496	7,866,504	9.9	86,468,	7,643,109	11.3
서울	10,683	1,430,732	7.5	12,357	1,383,401	8.9	14,362	1,330,268	10.8
부산	7,180	534,116	13.4	7,507	511,031	14.7	7,444	488,122	15.3
대구	3,414	430,515	7.9	4,087	416,396	9.8	4,428	401,506	11.0
인천	3,733	461,047	8.1	3,922	447,512	8.8	4,296	432,085	9.9
광주	2,150	279,151	7.7	2,447	274,267	8.9	2,629	268,283	9.8
대전	2,039	269,569	7.6	2,245	262,197	8.6	2,474	254,973	9.7
울산	2,432	211,019	11.5	2,542	202,763	12.5	2,706	195,777	13.8
경기	14,096	1,969,738	7.2	17,212	1,944,504	8.9	20,549	1,912,746	10.7
강원	2,168	237,390	9.1	2,465	231,396	10.7	2,983	224,891	13.3
충북	2,689	252,471	10.7	2,728	246,370	11.1	2,752	240,303	11.5
충남	2,319	321,453	7.2	2,681	318,383	8.4	3,022	314,173	9.6
전북	2,821	310,900	9.1	3,052	303,106	10.1	3,508	295,183	11.9
전남	1,540	300,999	5.1	1,500	291,500	5.1	1,729	280,714	6.2
경북	5,182	407,386	12.7	5,284	393,892	13.4	5,512	382,166	14.4
경남	6,067	555,080	10.9	6,365	541,016	11.8	6,691	525,543	12.7
제주	974	100,779	9.7	1,102	98,770	11.2	1,383	96,376	14.4

□ 3년간 학교급별 사망사고는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1명, 특수학교 2명 등 44명이었고,

- 지역별로는 서울 9명, 부산 4명, 대구 3명, 인천 1명, 광주 3명, 경기 7명, 강원 4명, 충북 2명, 충남 4명, 전남 3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었음.

□ 아울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09년 53,231건 196억원(건당 368천원)에서 2011년 59,012건 231억원(건당 390천원)으로 증가했음.

□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별첨: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끝/

참고자료

□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실습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2009	4,496	25,651	756	7,533	25,052	3,490	1,881	628	69,487
(비율)	6.47	36.91	1.09	10.84	36.05	5.02	2.71	0.9	(100)
2010	8,860	24,461	547	6,361	29,013	5,086	2,063	1,105	77,496
(비율)	11.43	31.56	0.71	8.21	37.44	6.56	2.66	1.43	100
2011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비율)	11.71	30.91	0.77	8.38	36.82	6.59	3.24	1.58	100

□ 안전사고 발생/청구/보상 건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발생건수(A)	청구		보상
		건수(B)	비율(B/A)	건수(C)	비율(C/B)
2009	69,487	53,792	77.4	53,231	99.0
2010	77,496	58,153	75.0	56,427	97.0
2011	86,468	61,877	71.5	59,012	95.3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보상 현황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액	공제료	88	145	156	179	179
	교특지원등	121	91	131	106	116
	계	209	236	287	285	295
보상건수		41,114	48,551	53,231	56,427	59,012
보상액		170	172	196	228	231

□ 사고 시간별 보상 건수

(’11년말, 건수)

구분		체육 시간중	휴식 시간중	교과 수업중	과외 활동중	기타	청소중	실험 실습중	계
2008	건수	15,684	19,390	3,277	4,064	4,169	1,483	484	48,551
	(비율)	(32.3)	(39.9)	(6.7)	(8.4)	(8.6)	(3.1)	(1.0)	(100)
2009	건수	18,251	21,038	3,061	4,351	4,422	1,553	555	53,231
	(비율)	(34.3)	(39.5)	(5.8)	(8.2)	(8.3)	(2.9)	(1.0)	(100)
2010	건수	18,710	22,338	3,846	4,699	4,849	1,539	446	56,427
	(비율)	(33.2)	(39.6)	(6.8)	(8.3)	(8.6)	(2.7)	(0.8)	(100)
2011	건수	19,285	22,885	4,381	5,306	5,236	1,434	485	59,012
	(비율)	(32.68)	(38.78)	(7.43)	(8.99)	(8.87)	(2.43)	(0.82)	(100)
합계	건수	71,930	85,651	14,565	18,420	18,676	6,009	1,970	217,221
	(비율)	(33.11)	(39.43)	(6.70)	(8.48)	(8.60)	(2.77)	(0.91)	(100)

□ 지급 규모별 현황

(’11년말)

연도 (비율)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500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 5,000만원 미만	5,000∼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2008	41,700	4,589	1,682	475	41	33	17	14	48,551
(비율)	(85.9)	(9.45)	(3.46)	(0.98)	(0.08)	(0.07)	(0.03)	(0.03)	(100)
2009	45,515	5,129	1,871	595	44	38	22	17	53,231
(비율)	(85.5)	(9.64)	(3.52)	(1.12)	(0.08)	(0.07)	(0.04)	(0.03)	(100)
2010	48,098	5,379	2,103	718	47	39	23	20	56,427
(비율)	(85.24)	(9.53)	(3.73)	(1.27)	(0.08)	(0.07)	(0.04)	(0.04)	(100)
2011	49,476	6,095	2,467	827	67	43	19	18	59,012
(비율)	(83.84)	(10.33)	(4.18)	(1.40)	(0.12)	(0.07)	(0.03)	(0.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