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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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없어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는 군 형법을 적용)

예비역 등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의 위헌 여부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도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재 97헌바3, 1999.2.25.>

<현 황>

◦ 트위터에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 모씨를 군 검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함.

-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가카 이 ××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15건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두 차례 기소함.

- 군검찰은 기무사가 3월 초 이 대위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대학생 A의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군 검찰에 넘겨 군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발표함.

- 군검찰은 상관모욕죄로 군형법 상관모욕죄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군법원(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12. 8. 31. 상관모욕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은 당일 즉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하였음

- 2012. 9. 3. 군검찰(제7군단 보통검찰부)도 이 대위가 리트윗한 '개독신문 제목 <국가조찬기도회, "MB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통령"> 기회다! 불만 붙이면 되겠군'이란 글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와 인권을 훼손했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임.

<문제점>

◦ 군 검찰이 아닌 기무사가 이 대위 사건을 수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법원법 제44조와 기무사령 제3조에서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선 수사이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

-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와 기무사령 제3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에 한정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상관모욕죄는 기무사의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음.

※ 6월 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임의 편집 등을 통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검찰은 이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군 법원은 군 검찰에게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수사는 자체적으로 했는지 여부 등을 다음공판 때까지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군 검찰이 이 대위를 기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지난 2월 2일과 14일, 3월 8일에 인쇄되었음.

- 이 대위와 대학생 A씨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지난 3월3일 보다 앞선 시기에 다수의 트위터 글이 인쇄되어 증거로 제출된 것 임.

- 이 대위의 트위터 글을 2월 2일 인쇄했다는 점은 기무사의 이 대위 트위터 사찰이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줌.

이00 대위 관련 기무사의 최초인지 시점에 대한 기무사의 답변

12. 2. 1. 예하부대원이 Daum(트위터) 검색창에 ‘육사’, ‘사단’, ‘정보학교’ 등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간 이 대위 트위터에서 대통령님 비방글을 우연히 발견하여 2.2 사령부로 보고

최초 2.1. 발견(비방금 화면 캡쳐 보고) → 2. 2. 사령부 실무자가 전체글 473장 출력 → 2.14. 사령부 실무자가 추가 비방글 13장 출력 → 3.20. 사령부 실무자가 새로운 트위터 게재글 168장 출력

* 검색창에 ‘기무사’입력 검색간 이 대위의 상관모욕글 및 검찰조사 관련 내용 발견

3. 3. 이00 대위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어 7군단 검찰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무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왓으며, 이에 기무사에서 트위터 게재글 출력물 전량을 7군단 검찰에 전달하여 기무사에서는 관련 문건을 미보유

* 근거 : 수사 관계 사항의 조회(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공무소는 이에 회답하여야 한다”고 명시

2.2. 트윗글(473장) 출력 후 분량이 많아 내용을 확인하는데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개인신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정보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정확히 확인하다 보니 첩보제공 하는데 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2.29. 이 대위 소속(정보학교) 상급부대인 교육사 지원 기무부대에 첩보제공 지시를 하여 해당 기무부대에서 2.5. 교육사령관에게 구두로 첩보제공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육군 법무실에서 판단하여 7군단 검찰에 입건 수사토록 지시. 끝

작성자 : 국군기무사령부 0부 00과장 중령 000

<질 의>

◦ 기무사는 지난 2월 1일 검색창에 ‘육사’, ‘사단’, ‘정보학교’ 등 검색어을 입력하여 우연히 대통령 비방글을 발견하여 비방글 화면을 캡쳐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모 대위에 대한 기소관련 증거자료가 이모 대위의 상관모욕죄 관련 발언이 있던 날 이전의 자료로, 이는 기무사가 이모 대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장관은 이모 대위에 대한 상관모역죄여부에 대한 수사가 군사법원법과 기무사령등을 제대로 지킨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와 기무사령 제3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에 한정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상관모욕죄는 기무사의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모 대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이라면 해임이든 파면이든 달게 받겠으나, 형사기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동 사건과 관련 상관모욕죄의 적용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우선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

-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당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되고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상관모독죄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사실상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

◦ 트위터 등 쌍방향 실시간 매체 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의사표현의 장이 열린 현대 사회의 추세로 보건대, 위와 같은 표현에 의한 법리적인 문제는 빈번해질 것인 바, 앞으로의 관련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이 사건의 판결의 결론은 매우 중요함.

==> 2012. 9. 7. 특전사 중사 이아무개씨(33)도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10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 여기에는‘최악의 범죄자’처럼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표현까지도 범죄일람표에 올려놓을 정도로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해당될 수 없는 것(모욕죄는 그 비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죄가 성립함)이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사례> 2010년 공군 일반병으로 입대한 김한준씨(가명·22)는 훈련소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써내며 개인 홈페이지 주소란도 채웠다. 며칠 후 소대장이 따로 김씨를 불렀다. 그는 김씨에게 개인 홈페이지에 군대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느냐고 물었음. 또 자대배치를 받고 주임원사에게 불러갔더니 첫마디가 ‘싸이월드에 반정부적인 글을 올린적이 있느냐’ 기무사에서 다  보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시사인 259호 9월5일)

사례> 2010년 G20 정상회의가 끝난 시점, 강민우씨(가명·22)는 ‘미니홈피에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다’라는 통보만 받았다. 2009년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니홈피 사진첩을 비공개로 전환해 둔 터라, 그는 무슨 일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중대장과 함께 미니홈피에 접속해 30분 동안 비공개 게시물을 뒤지다가 이명박 대통령 합성사진을 발견했다(시사인 259호 9월5일)

◦ 민간인일 때 올렸던 글까지 삭제하라고 한 건, 군인을 군대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병사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 SNS를 검열하고 삭제를 지시하는 것은 기무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1.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현 황>

□ 최근 5년간 기무사 요원 72명 범죄적발, 실형은 한명도 없어

o 최근 5년간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현황을 보면 적발된 72명 중 39%인 28명이 기소되었지만, 실형은 전무하며, 집행유예 3건, 벌금형 25건에 불과

[표 1] 최근 5년간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 적발 및 처리 현황

	국방부감찰단	육군	해군	공군	소 계
2008	3 (0)	6 (2)	2 (1)	-	11 (3)
2009	3 (0)	4 (1)	1 (1)	1 (1)	9 (3)
2010	15 (8)	4 (1)	1 (1)	1 (1)	21 (11)
2011	19 (7)	3 (1)	2 (0)	-	24 (8)
2012	3 (1)	2 (2)	-	2 (0)	7 (3)
합	43(8)	19(7)	6(3)	4(2)	72 (28)

* 괄호는 기소자 수

o 한겨레신문이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간부 A씨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간부 B씨의 성매매 의혹, 간부 C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을 군 수사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함에 따라,

-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 감찰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9월 17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상관모역죄 혐의 이00 대위 사건에서 보듯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르고 있는 기무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 비리 감싸기, 은폐, 조작까지 서슴치 않고 벌이고 있음

- 기무사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을 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성매매행위가 적발되자 민간인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한 기무사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되었음. 기무사령관은 이 비리를 언제 알았으면 언론에 보도되기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이번 사건을 언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먼저 밝혀져야 사후약방문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많은 비리와 은폐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 전에

- 이번 기회에 기무사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4) 2008년부터 2012년8월까지 기무사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3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것은 기무사의 수사권이 남용되고, 억지수사, 부실수사, 불법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참여정부시절 폐지되었던 대통령 정례보고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그동안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례보고는 몇 번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보고의 부활과 더불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등 불법수사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한 기무사령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