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김태흠의원,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10월 15 일 해양경찰청 주요 질의내용

국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10월 15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흠의원은 “대천항을 중심으로 입출항 선박이 많아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양사고는 전국 3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2.1배, 선박입출항은 전국 5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태안 해경서 관내에는 서산부터 보령까지 775km 해안선을 따라 총 52개의 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1개의 해양경찰서로는 효율적 안전관리가 곤란하다. 특히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2011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895만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보령 해경서를 신설하려면 내년 4월말 행안부에 직제개정안을 제출해야하고,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며 “보령 해경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년 4월 행안부에 보령 해경서 신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김태흠 의원 질의에 공감하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만 확정되면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인데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16년째 기피하고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어 우리 해경도 우발생황 대비 훈련 등 이어도 해역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면세유 불법 유통은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빼먹는 것인데 대부분 불구속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해양경찰청장과 “상습범이나 대규모 불법유통 조직은 구속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