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12-2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에 대한 검토

2012. 10.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경남 진주을)

목차

1. 개요	1

2. 현재 금융관련 소비자민원 처리 현황	2

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금융민원 처리 현황

나.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인력 예산 현황

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의 금융보험팀 발족

라. 소결

3. 금융소비자보호 입법 추진 경과	7

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입법 추진 경과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다. 소결: 입법(안)의 문제점

4. 해외 주요국 관련 사례	20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소결: 시사점

5.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신설에 대한 종합 의견	26

1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검토 필요

① 현행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수요 충당에 미흡한가

② 미흡하다면 별도 기구 신설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존 기관의 확충･지원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

③ 별도 기구 신설이 진정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한 것인가

□ 이러한 관점에 추가하여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입법의 내용 및 경과를 리뷰

□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검토

□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구의 신설(안)의 문제점 및 적정성, 보완사항에 대해서 살펴봄

2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업무 처리 현황

□ 금융소비자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대표적 기구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중

□ 양대 기관에 의한 금융소비자 민원 처리는 2010년 한 해 32만여건이 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원활하게 수행 중

□ 이외 한국거래소(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관련 분쟁처리)와 금융투자협회(회원사의 영업행위 관련 분쟁처리) 등 각 분야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기구들도 가동 중

구분	업무영역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민원 종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보험분야 소비자피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관련 분쟁처리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의 영업행위관련 분쟁처리

□ 이같은 다수 기관들이 운영중에 있음에도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신설해야 할 만큼 수요가 넘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

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현황

□ 금융감독원

(단위: 건, %)

구분	금융상담 (전화･방문)	금융민원	분쟁조정 회부전처리	분쟁조정 위원회회부	민원 수용율
2009년	300,406	76,826	28,988	106	44.6
2010년	308,520	72,169	25,993	115	45.3
2011년	383,108	84,731	26,314	1,675	48.3

(자료 : 2011년 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12.7.20)

전화 및 방문객에 대한 상담 건

금융상담

인터넷, 서류, 우편, 팩스, 신문고 등 서류구비 민원

금융민원

경제적 손해 민원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           부전 처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유사

분쟁조정 회부전처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처리

분쟁조정 회부처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과 유사

직접 처리건 대비 민원인 주장 전부･일부 수용 건

민원수용율

□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

구분	전체 소비자상담	금융보험 소비자상담	금융보험 피해구제	금융보험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립율
2009년	324,230	22,354	1,411	156	49.2
2010년	732,560	51,617	2,196	71	41.2
2011년	778,050	59,671	2,726	211	58.0

(자료: 2011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분석자료)

전화, 방문, 인터넷, 서류, 우편, 팩스 등에     의한 금융보험분야 소비자상담

금융보험 소비자상담

금융보험팀의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자와의 피해보상 협의 절차

금융보험 피해구제

피해구제 처리결과 배상, 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종결된 사건 비율 (전체 사건 중 중복접수, 취하․중지 등 제외)

피해구제성립율

나.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 금융감독원

(단위: 명, 백만원)

전체인원	2012년 기관예산	소비자업무 인력(금융소비자보호처)
		계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 조정국	금융 교육국	민원 조사실
1,682	284,374	125	42	50	24	9

* 자료 : 2012년도 정무위원회 업무편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한국소비자원

(단위: 명, 백만원)

전체인원	2012년 기관예산	금융소비자업무 인력
		계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분쟁조정 위원회
297	31,761	25	6	8	4 (변호사3 )	7 (매회기준)

* 자료 : 2012년도 정무위원회 업무편람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다. 2010년 전국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상담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소비자상담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전국 단일망의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중.

(국번없이 전국 ‘1372’)

□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피해구제국 내 금융보험팀 신설 운영중

□ 전국 소비자상담센터 신설로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말 현재 금융분야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소비자피해구제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금융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 증가 현황

구분	금융상담 증가현황		금융 피해구제 증가현황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건수	51,617건	59,671건	2,196건	2,726건
증가	8,054건 (15.6%)		530건 (24.1%)

□ 특히, 전국망의 콜센터 운영으로 전화응답율이 85%를 넘어서는 등 그간 통화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의 없어졌고, 2010년 금융보험팀의 신설로 피해구제 결과 만족도가 88.4(2010년)에서 90.2(2011년)로 향상되는 등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상담 응답율 및 피해구제 결과 만족도

구분	전화 응답율 현황		금융분야 피해구제 만족도
	2009년	2010년	2010년	2011년
증가	82.8%	85.2%	88.4	90.2
	2.4%		1.8

□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적극적 추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신설을 필요로 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소결

□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비추어 양 기관의 금융소비자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이 미흡하거나 혹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재고될 필요

3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입법 추진 경과

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추진

□ 추진 배경

ㆁ KIKO(Knock In Knock Out)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ㆁ 금융감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특히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이해상충문제).

ㆁ 제18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3건의 의원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ㆁ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규제 등 사전적 보호제도와 관련한 개별 금융업권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은행법」을 비롯한 개별 금융업권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옴.

□ 정부의 정책

ㆁ 저축은행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총리실 주도하에 금융감독 혁신 T/F를 구성함.

ㆁ 동 T/F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準) 독립기관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제출.

ㆁ 한편 금융감독원은 ‘09년 11월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를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함.

- 그러나 조직내 위상이나 인력과 예산, 업무비중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됨.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3(1), 2011, 45-72면 참고.

․소비자서비스본부 예산은 16.7억원, 직원수는 144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의 0.7%, 총인원의 9%에 불과(2010년 8월 기준

- 이후 정부(안)의 검토과정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구성함.

□ 국회의원 입법 발의

ㆁ 2008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음. 그러나 18대 국회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

구분	박선숙의원안 (’11.7.13)	김영선의원안 (’09.9.2)	권택기의원안 (’09.11.9)	정부안 (’12.7.6)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금융위 설치법	금융위 설치법	금융위 설치법
설치 형태	별도법인	별도법인	별도법인	금융감독원 내 準 독립기구
업무	․불만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연구 ․금융상품 내용․거래조건 조사․분석 ․금융교육 등	․불만처리, 피해구제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건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사․연구 ․금융교육 등	․민원처리, 분쟁조정 ․금융기관 금융상품 판매행태 감독․검사 ․금융정보 제공 ․금융교육 등	․금융관련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조사․연구 등
임원	․원장･부원장 포함 10인 이내 이사 ․감사 1인	․원장, 부원장, 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감사 1인	․원장 1인, 부원장 1인
재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운영수입금	․정부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운영수입금	․정부출연금 ․운영수입금	별도 규정 없음 (금감원 수입으로 충당)
권한	별도규정 없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수행 관련 규칙제정권 ․영업행위 감독 및 명령․지시권 ․자료제출요구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요구권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요청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사실확인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사실확인요청권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조치건의권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입법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ㆁ 처리경과

- 지난 18대에서도 제출(2012.2.2.)된 바 있으나, 심사기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12. 7. 6. 정부가 발의(의안번호 1900572, 제안일자 2012-07-06) 하고, 2012. 7. 9. 에 회부됨.

- 2012. 7. 17. 상정되어, 검토보고가 이루어짐.

ㆁ 개정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설립 및 지배구조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원장(1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 ▪부원장(1명)은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 ▪원장․부원장의 임기는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직원은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	§57의2 ∫ §57의8
업무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민원처리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다른 법령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57의9
권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출된 자료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및 사실확인 요청권 ▪조사결과 금융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조치건의권	§57의10
예․결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57의11 ∫ §57의12

ㆁ 참고사항

- 동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됨.

- 동 법률안과 별개로 분쟁조정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536, 제안일자 2012-09-05, 발의자 이상민의원 등 10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537, 제안일자 2012-09-04,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명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ㆁ 처리경과

- 제18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박선숙의원 대표발의-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정부제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추진되었으나, 심사기간의 부족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2012. 7. 6. 정부가 발의(의안번호 1900573, 제안일자 2012-07-06) 하고, 2012. 7. 9. 에 회부됨.

- 2012. 7. 17. 상정되어, 검토보고가 이루어짐.

ㆁ 개정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	▪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7조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	▪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3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안 제12조 및 제13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3장제2절 및 제3절(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4장제2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과징금 제도의 도입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5장제2절(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다. 소결: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ㆁ 금융감독체계는 일반적으로 기관별(Institution-based) 감독체계, 기능별(Function-based) 감독체계, 통합(Integrated) 감독체계, 목표별(Objective-based) 감독체계로 구분되며, 과거 기관별 또는 기능별 감독체계에서 통합 또는 목표별 감독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ㆁ 금융감독체계 비교

구 분	정 의	장점	단점
기관별	․인가 받은 법적 실체(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따라 감독기구가 결정	․감독체계가 단순	․권역이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업무 수행 시 상이한 감독기구가 감독하여 규제차이 문제 발생
기능별	․법적 실체와 관계없이 영업(은행, 증권업, 보험업)에 따라 각 업종 감독기구가 감독수행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이문제 해소	․감독의 중복․사각지대 발생우려 ․총괄기구가 없어 시스템리스크 관리에는 한계
통합	․모든 금융권역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영업행위 규제를 단일 감독기구가 수행	․금융권역의 수렴․통합 추세에 대응, 포괄적 감독에서 감독수행 가능 ․감독기구간 업무중복․사각지대 발생 예방 가능	․단일기구가 감독을 담당감독실패 위험 증가 ․금융규제, 소비자 보호 등 기능간 자원배분 문제, 시너지 효과 한계
목표별	․기관별․기능별로 감독기구를 통합하되 감독목적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의 양대 체계로 분리	․각 감독기구가 각각의 목표에 집중하여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	․양 기관의 분리에 따른 기관간 이해관계 상충, 감독비용 증가

□ 현재 국제적 흐름

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영국 등은 이번 금융위기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간의 적정한 균형 및 목적 달성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구분하는 목표별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

- 목표별 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목표에 집중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임.

- 양 기관의 분리에 따른 기관 간 이해상충 문제, 감독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최종안인 통합감독체계는 소비자보호적 관점이 부족할 우려

ㆁ 우리나라의 감독체계는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역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감독체계임.

- 통합감독체계는 금융시장의 대형화․복잡화 경향에 대해 유연하고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관별․기능별 감독체계에서 제기되는 감독기구 간 업무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모든 금융회사의 감독을 단일감독기구가 담당함으로써 감독실패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에 따라 기능 간 자원배분 문제 및 이해상충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ㆁ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됨.

ㆁ 즉, 현재 정부 법률(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 및 제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봄

- 2009.11.9.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규칙제정권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권까지 인정함.

< 제정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1.11.17., p.10

ㆁ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제18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3건의 의원법률안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한국금융학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정책심포지엄, 2012.6.8

4		해외 주요국 관련정책 사례

◊ 영국 : 소비자보호, 민원분쟁 분리

◊ 미국 :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 증권 및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SEC와 각 주 보험청 담당

◊ 일본 : 소비자보호와 민원분쟁 통합

◊ 그 외(캐나다․호주) : 소비자보호와 민원분쟁, 소비자상담 분리

1. 영국

□ 영국은 그간 통합형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였으나, '12년      부터 기존의 통합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고 금융기관 건전성감      독 권한을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으로

이관

╺기존 금융감독청 중심의 미시적 감독체계가 거시적 금리정책과        조율되지 못하면서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방조되고 금융위        기가 초래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

2. 미국

□ 미국은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증권위원회(SEC),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이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맡고 있음.

ㅇ 그러나 2010.7.21.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을 통하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치하고 위 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보호 기능을 통합하였음.

ㅇ CFPB가 신설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활동을 분리하는 트윈픽스 시스템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CFPB 도입 배경으로는 ⅰ) 다양한 규제감독기관이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여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 ⅱ)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하나의 규제기구에 두면 하나가 다른 것을 압도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과거 소비자보호의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ⅲ) 건전성 감독기구는 소비자보호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점, ⅳ)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소비자보호가 약한 규제기관을 선택하여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점임.

□  CFPB는 FRB 내에 설립되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임기 5년의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함.

ㅇ 연구조사과, 지역사회과, 고충조사과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정대출평등기회사무소, 금융교육사무소, 서비스멤버서비스 등을 설치함.

ㅇ FRB는 CFPB의 임직원 임면, 규정 제․개정, 예산․운영 등에 대해 간섭할 수 없으며, CFP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소비자관련법의 규칙 제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소비자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을 담당함.

ㅇ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취급기간은 물론 주택금융회사 등 소매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 상품취급에 대해서는 CFPB가 직접 검사․제재하고, 총자산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CFPB가 주 감독기관 등 담당 금융감독기관에 공동검사 및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ADR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 단체소송이나 고액이 되기 쉬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어서임.

ㅇ CFPB는 민원처리기능을 비롯한 분쟁해결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

* 증권은 FINRA, 은행, 보험은 주로 민간 ADR 이용

3. 일본

□ 일본은 통합형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음.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 제출 등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금융청(FSA)이      주된 금융소비자보호기관임.

ㅇ 금융청은 정부기구이며, 내각부 특병담당대신이 관장하고 금융청장은 장관임. 운영경비는 전액 국가계산으로 운영됨.

□ 그러나 최근 신설된 소비자청은 포괄적인 소비자보호기능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법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률을 소관법률로 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       여도 일부 기능을 함.

ㅇ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지만, 금융상품판매법, 출자법, 대금업법은 금융청과 공동소관이며,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금융청의 단독소관으로 남게 되었음.

□ 금융청에서는 분쟁조정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 일본은 2004.12.  ADR법이 제정되었고, 지정분쟁해결을 통한 금융ADR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이 2010.4.1. 시행됨.

ㅇ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대금업법, 신탁업법 등 11개 법률에서 금융ADR 조항을 신설하고, 농협법 등 5개법은 은행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개정됨.

ㅇ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는 (사)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협회,(사)신탁협회, (사)일본손해보험협회, (사)보험옴부즈맨, (사)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일본대금업협회임

ㅇ 분쟁해결위원은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화해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ㅇ 고객이 화해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거래업자는 특별조정안을 수락하여야 함.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4. 그 외: 캐나다 호주

□  캐나다

o 감독기구는 연방금융감독청(OSFI),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청(FCAC) 담당

o 금융민원 처리는 통합옴부즈맨(FSON) 담당

□  호주

o 건전성 감독은 APRA, 영업행위 감독은 ASIC 담당

o 금융민원 처리는 금융권별로 독립된 외부 분쟁해결기구 담당

- 호주은행연합회, FSC, AFMA 등에서 자율규제업무 담

5. 소결: 시사점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시키는 트윈픽스 방식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 분쟁조정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감독기구와 분리된 옴부즈맨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지배적임. 특히, 소송을 통한 분쟁조정에 치중하던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보통법 국가에서 ADR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순수한 자율규제 차원을 넘어 ADR의 성문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부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별도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에 대한 종합 의견

◊ 새로운 기관 설립은 국가 재원 낭비

◊ 산업별 소비자보호 전담기관 난립 우려

◊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

□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운 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 재원 낭비

ㅇ (업무 중복)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추가 설립함은 업무중복 및 국가재원의 낭비 초래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양대 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연간 예산 합계액이 2,738억원에 달하고 관련 직원이 172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국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운영과 투자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많은 예산 소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기관에 대한 추가 인력지원 의 방법보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

- 특히, 기관 신설에는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이 매년 지속된다고 볼 때, 별도 기관의 추가    설립 보다는 기존 피해구제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확대가 국가    적 투자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임.

□ 예> 금융분야 신규직원 10명 채용시 ; 10억 이내로 정부 부담 감소

‐ 기관 신설 : 1인당 최소 1.5억원 예산 소요 예상

‐ 기존 기관에 대한 추가 인력지원 : 1인당 4천만원 미만

□ 신설 재원의 1/10만 기존 전문기관에 투자해도 신규기관의 신설과 같은 목적 달성 가능

□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각 산업별 소비자보호기구 난립 및 소비자정책의 연계성 저하 우려

ㅇ (전문기관 난립 우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추가 신설 논리는 의료·다단계·통신·건축･자동차 등 각 소비자보호 영역별로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음. 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도 반한다 할 것임.

‐ 한국소비자원은 각 부처별로 소비자 업무 수행시 해당 산업육성 정책과 소비자보호 정책이 상충하여 정상적인 소비자보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됨. 이에 따라 정부 소비자업무는 소비자원이라는 별도 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됨.

‐ 이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각 부처별 산하에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함은 정책간 부조화와 입장 차이로 인해 국가 소비자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일원화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로 행정형 분쟁조정기관과 민간형 분쟁조정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쪽이 경쟁촉진 및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전망(2010. 6. 25.)

･ KAIST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

ㅇ (정책간 연계성 문제) 소비자정책은 특정 분야에 대한 미시적 접근보다 전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과 통합 그리고 각 부처간의 연계 및 공조가 필요한 분야.

이같은 연계･공조 기능은 해당 부처간의 의견 조율에 의하기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연계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의 효과, 곧 소비자의 이익으로 나타남.

사

례

1

･ ‘TM보험 판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및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건의

･ 감독기관에서 TF구성 후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개선 성과로 나타남

사

례

2

･ 화장품, 수입 자동차･종합비타민･골프채 등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 후 제도개선 건의

･ 수입자동차 딜러 간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사

례

3

･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실태 조사 후 무료통화권 발행·요금분쟁 이의제기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건의

･ 통화권 제한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료통화권 가이드라인 설정(방송통신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성과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중요

ㅇ 금융감독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동시 수행할 경우 공정성･객관성 확보에 한계 가능

‐ 운영재원의 금융기관 출연 문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감독기관이 당사자 분쟁조정까지 수행함에 따른 합의 강제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 이같은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행정형 분쟁조정기관과 민간형 분쟁조정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쪽이 경쟁촉진 및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결론적으로 기관･기구의 중복적인 신설 여부는 소비자의 수요와 결과적 이익 측면에서 고려하는 게 필요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과 배치

ㅇ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과 배치

‐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공공기관의 추가 설립을 통해 조정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도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

‐ 향후 법률 전문가 배출 양산 등으로 사법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ADR 기관 설립 등 행정부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