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 (010-2228-4512)

국가보훈처, 비아그라 국비로 지원

․ 상이등급 1급1항․2항 상이유공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처방

․ 대상자 중 3.7%만 처방받아

․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국가보훈처가 중증 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국비지원기준

구 분	국비지원 대상 범위
지원 대상자	상이등급 1급 1항 및 1급 2항 해당자 (※ 음경보형물 시술자는 제외함)
처방기준	진료를 통해 발기부전측정검사결과에 따라 반응이 있는 경우 처방
치료약제	실데나필 50㎎․100㎎, 시알리스 5㎎․10㎎․20㎎, 자이데나 100㎎․200㎎, 카버젝트 10㎍․20㎍
투여량	주 1정 또는 주 1회(※초과분은 본인부담)
해당의료기관	보훈병원 비뇨기과
시행일자	2012. 1. 4(수)
참고자료	1급 1항․2항 등록인원 : 1,367명(1급1항 369명, 1급2항 998명)

발기부전치료제 국비 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1급1항 및 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유공자에게 국비로 지원되었다.

문제는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만 처방된다는 점.

성 의원은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려면, 신체상이정도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양쪽 팔다리를 모두 잃은 경우, 흉복부장기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등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상이유공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가 동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장들에게 발기부전 치료 약제비 국비지원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5개 보훈병원장 가운데 발기부전 약물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히 3개(광주․대구․대전)병원장들은 ‘1급 척수손상자가 발기부전약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3급84호, 5급91호, 6급1항12호 등 해당자를 제외하고 1급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 치료 약제비 지원 검토 의견서

병원명	검 토 의 견
중앙보훈병원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처방
부산보훈병원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동의
광주보훈병원	․3급84호, 5급91호, 6급1항12호 해당자도 생식기 기능장애에 포함됨. ․1급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제시하는 처방기준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음. ․지원하는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처방량 통제가 매우 힘들 것임. ․이에 발기부전 약물지원을 반대함.
대구보훈병원	․1급 척수손상자가 발기부전약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안됨. ․환자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이 남용 우려있음(국고낭비). ․발기부전약은 기호약이지 치료약이 아님. ․발기부전약 1주에 1정 처방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고 필요한 때 맞춰서 쓰기 힘듦.
대전보훈병원	․1급 환자에만 국한된 혜택지원시 2-7급, 고엽제, 참전 등 다수 민원 야기, 발기부전약을 국비지원이 안되는 다른 비급여 약제와 형평성에 어긋남. ․의료진 부족으로 시행불가능 ․최대1주1정 규정하더라도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시 민원발생

성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훈병원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51명(139번)에 불과하다”며,

※ 1급 1항 및 2항 등록인원: 1,367명(1급1항 369명, 1급2항 998명)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환자 현황

2012.1.4.-2012.8.31

병원명	처방인원	처방횟수
중 앙	31	68
부 산	4	12
광 주	4	11
대 구	12	48
대 전	0	0
계	51	139

“1급1항 및 2항 등록 상이유공자가 1,356명에 달하는데 3.7%에 해당되는 51명만이 처방을 받았으며, 애초에 지원대상자 범주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대상자 범주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 고】

구 분	상이등급	신체상이정도
눈의 장애	1급1항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2항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1급1항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할 수 없는 사람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2항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1급1항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팔 및 손가락의 장애	1급1항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급2항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1급2항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