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요일)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협동조합중앙회)

1. 면세유값 지불 오직 농협카드

2.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건강보험 33%, 산재보험 17%, 고용보험 16%

3. 유통발전법 적용 하나로마트 83개 중 12개만 의무휴업 지켜

4. 농협대학 교수 80% 농협중앙회 낙하산 논란

<농협>

면세유값 지불 오직 농협카드

■ 현황 및 문제

1. 면세유 결제 시스템

현재 농민들이 면세유를 결제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면세유 카드에는 농협직불카드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농협계좌에 잔액이 인출되는 구조.

문제는 기타 신용카드나 현금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면세유결제에 있어서 농협이 면세유결제에 있어서 거래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 소비자의 결제수단의 선택권 자유의 제한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결제수단이 농협BC직불카드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BC카드사에 면세유결세 수수료가 독점되는 구조.

[면세유 직불카드 수수료 관련 농협 측 해명]

농민부담율은 없고 부담자는 주유소 측에서 부담하고 수수료율은 1.5%

보통 1.5%~4.5%로 책정되는 카드수수료율이 면세유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있다는 농협 측의 답변.

2. 면세유카드 발급 시 농협 조합원 가입 강권 (인터넷 문답)

면세유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하라는 강권 사례가 있음.

<조합원 강권 사례>

※발췌: 네이버 지식인

면세유카드는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야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귀농하여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니 (트랙타, 경운기, 관리기 등..) 기름을 면세유를 사용하면 싸다기에 관할 농협에 갔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해야한다더군요

농지원부는 만들었으나 아직 조합원(가입하려면 출자금이 꽤 많음)으로 가입하고싶지는 않아 비조합원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면세유는 정부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함을 단지 농협을 통할뿐이지 조합원가입까지 강요사항은 아닌걸로 아는데.... 정확한걸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질문 1. 면세유카드는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발급받는지

2. 비조합원도 면세유카드 발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디에 이 사         항을 알려야 할까요?(이곳 농협에서는 더 이상 말을 안함)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농민들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에는 면세유카드가 필요. 현재 면세유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결제수단,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한가?(다른 결제수단 불가하다는 농협 관계자 답변)

2. 농민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서 면세유 카드에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되었는데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농협계좌 개설과 아울러 계좌에 항상 결제 잔액이 남아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게 됨.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결제의 효과가 있을 뿐아니라 농협 직불카드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면세유 구입에 대한 농어민들의 거래방법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3. 면세유 사업은 국가사무대행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농협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농협 카드를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가 면세유 사업으로 인한 농협의 독점적인 이익 취득이라는 이면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면세유 결제에 있어서 거래수단을 다양화 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가? 거래수단을 다양화 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4. 현재 면세유 결제에 있어서 농협 bc직불카드를 독점 사용함으로써 주유소가 카드 수수료로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듯 거래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 하여금 독점적인 수수료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가 되므로 더욱 더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5.면세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농협 조합원임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협에서는 면세유 신청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정책사항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늘리려는 꼼수는 부리리 말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청함

6. 면세유 신청자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조합별 현황과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적시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별첨

1.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별첨1]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

<농협>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건강보험 33%,산재보험17%,고용보험16%

■ 현 황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최근 3년간 도입현황 및 배치현황

2012년 8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가 2009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음. 농업분야 불법체류율은 전체산업에 비해 낮은 편임.

(단위 : 명, %)

년도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2009	전체 산업	188,363	158,198	30,165	16.01
	농·축산업	7,896	6,676	1,220	15.45
2010	전업종	220,319	177,546	42,773	19.41
	농·축산업	9,849	8,390	1,459	14,81
2011	전체 산업	234,295	189,190	45,105	19.25
	농작물재배업	12,859	11,150	1,709	13.29
	농축산업	628	625	3	0.48
	농업소계	13,487	11,775	1,712	12.69
2012년 8월	전체 산업	239,921	188,163	51,758	21.57
	농작물재배업	15,368	12,975	2,393	15.57
	농축산업	1,077	1,050	27	2.51
	농업소계	16,445	14,025	2,420	14.72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월보

※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법무정보->자료실->통계자료->통계 연월보 참고바랍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분류는 2011년도부터 분류되어 있음.

2.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경쟁률 현황

※여기서 농축산업분야는 농업분야 전체를 가리킴

농축산업분야는 타 업종 대비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인 저임금 등으로 내국인의 근로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고용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경쟁률이 2.85:1로 타산업에 비해 높았음.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고용허가서 발급 현황>

3. 설문조사의 개요 및 중요 발견사항

(1) 개요

이번에 농협이 실시한「농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취업 실태를 농업인 사용자 측면과 외국인 근로자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음. 농업인 사용자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개선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영농에 활용한 농업인 1,750농가중 500농가(29.0%)를 대상으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활용실태를 조사(농업인 사용자 측면)하였으며,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4,235명중 500명(12.0%)을 대상으로 농촌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실태를 조사(외국인 근로자 측면)하였음.

조사 방법은 사전에 구조화된 조사표를 가지고 지역 조합의 지도사업 담당자가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인 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1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2) 중요발견사항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귀국 비용 보험>

인 지 여 부			가 입 여 부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알고 있다	100	42.4	가입하였다	111	47.0
모르고 있다	136	57.6	가입하지 않았다	125	53.0
무 응 답	-	-	무 응 답	-	-
합 계	236	100.0	합 계	236	100.0

<상해 보험>

인 지 여 부			가 입 여 부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알고 있다	93	39.4	가입하였다	97	41.1
모르고 있다	143	60.6	가입하지 않았다	139	58.9
무 응 답	-	-	무 응 답	-	-
합 계	236	100.0	합 계	236	100.0

<건강 보험>

인 지 여 부			가 입 여 부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알고 있다	81	34.3	가입하였다	79	33.5
모르고 있다	155	65.7	가입하지 않았다	157	66.5
무 응 답	-	-	무 응 답	-	-
합 계	236	100.0	합 계	236	100.0

<산재 보험>

인 지 여 부			가 입 여 부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알고 있다	43	18.2	가입하였다	41	17.4
모르고 있다	193	81.8	가입하지 않았다	195	82.6
무 응 답	-	-	무 응 답	-	-
합 계	236	100.0	합 계	236	100.0
*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만 해당

<고용 보험>

인 지 여 부			가 입 여 부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구 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알고 있다	44	18.6	가입하였다	39	16.5
모르고 있다	192	81.4	가입하지 않았다	197	83.5
무 응 답	-	-	무 응 답	-	-
합 계	236	100.0	합 계	236	100.0
*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만 해당

4. 외국인근로자 교육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4대보험이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내용에 대한 것이 없었음.

<교육 일정표>

(시흥교육장 캄보디아반)

('12.03.13~'12.03.17)

반별 시간	제1일차 (화) (3.13)	제2일차 (수) (3.14)	제3일차 (목) (3.15)	제1일차(목) (3.15)	제2일차(금) (3.16)		제3일차(토) (3.17)
09:00~09:50	입교 건강검진 보험가입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테스트	한국어직장문화 (장민상)	입교 건강검진 보험가입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테스트		한국의 직장문화 (장민상)
10:00~10:50		한국어 회화 (김수은)	고충처리절차 (장민상)		기초기능 (이성진)		고충처리절차 (장민상)
11:00~11:50		한국어 회화 (김수은)	고충처리절차 (장민상)		기초기능 (이성진)		고충처리절차 (장민상)
12:00~12:50	중 식		수료식(11:30) 중식(12:00)	중 식		수료식(11:30) 중식(12:00)
13:00~13:50	한국의 직장문화 (장민상)	출입국관리법 (김강회)	사용자교육 및 근로자 인도	한국의 직장문화 (장민상)	관계법령 (김재근)		사용자교육 보험가입 근로자 인도
14:00~14:50	기초기능 (이성진)	이탈방지대책등 (김강회)		한국어 회화 (김은주)	관계법령 (김재근)
15:00~15:50	기초기능 (이성진)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회화 (김은주)	산업안전보건
16:00~16:50	관계법령 (김재근)	산업안전보건		출입국 관리법 (김강회)	산업안전보건
17:00~17:50	관계법령 (김재근)	산업안전보건		이탈방지대책등 (김강회)	산업안전보건
18:00~19:00	석 식			석 식
19:00~19:50		산업안전 및 기초기능 (시청각교육)			산업안전 및 기초기능 (시청각교육)

※ ()내서는 담당 강사 임 / 제3일자 수업시작 08:30, 수료식 11:30임

■ 문제점

1. 전체 산업중 농어분야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배분과정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

2. 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 산재 보험 등)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이 가입여부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실제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3.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특히 축산분야(축산농장이 민가로부터 고립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에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료    나 관리가 없음.

■ 질의

1. 전체 산업중 농업분야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높은    데 알고 있는가? 농협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가?

2. 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 산재 보험 등)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이 가입여부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실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 교육이 없는데, 시정할    의사는 있는가?

3. 사회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동의하는가?

4.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특히 축산분야(축산농장이 민가로부터 고립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에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번이라도 불    법외국인 고용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불법 외국인채용현황 관련하    여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요망

■ 별첨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별첨1]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베트남	428	166	594	899	355	1,254	1,402	934	2,336	466	132	598	3,195	1,587	4,782
캄보디아	277	113	390	384	385	769	1,340	322	1,662	1,665	842	2,507	3,666	1,662	5,328
태국	185	109	294	153	67	220	105	42	147	187	81	268	630	299	929
네팔	-	-	-	394	76	470	76	14	90	508	196	704	978	286	1,264
몽골	72	40	112	-	-	-	-	-	-	-	-	-	72	40	112
필리핀	-	-	-	41	-	41	-	-	-	-	-	-	41	-	41
동티모르	-	-	-	-	-	-	-	-	-	18	16	34	18	16	34
중국	-	-	-	-	-	-	-	-	-	2	13	15	2	13	15
방글라데시	-	-	-	-	-	-	-	-	-	6	-	6	6	-	6
파키스탄	-	-	-	-	-	-	-	-	-	2	-	2	2	-	2
인도네시아	-	-	-	-	-	-	-	-	-	2	-	2	2	-	2
미얀마	-	-	-	-	-	-	-	-	-	1	-	1	1	-	1
키르키스탄	-	-	-	-	-	-	-	-	-	1	-	1	1	-	1
합계	912	428	1,390	1,871	883	2,754	2,923	1,312	4,235	2858	1280	4,138	8,614	3,903	12,517

※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고용노동통계) 및 농협중앙회 자체자료 활용

2012. 10. 16(수)

농협,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53%,

대형 하나로마트 43%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하지 못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6일(수)에 농협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 유통발전법 적용대상 하나로마트 83개 중 의무휴업 12개만 지켜

유통발전법 제2조와 제12조의2에 따라 매장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하나로마트는 2012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83개 중 의무휴업하는 마트는 12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83개 하나로마트 중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하나로마트는 12개에 불과하다.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유통발전법 제12조의2 단서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초과하는 마트가 전체의 36개(43.4%)로 가장 많고, 지자체 조례 미개정이 18개, 관할 자치단체 조례에 하나로마트 운영자가 관할지에 본점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16개, 자율휴업이 1개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기준 대형마트 휴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51%초과	의무휴업	정상영업		자율휴무	합계
			조례미개정	본점소재마트
마트개소	36	12	18	16	1	83
비율(%)	43.4	14.5	21.7	19.3	1.2	100.0

‣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1위, 꼴찌는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    천점이 9천4백만원

2011년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농협하나로마트본점이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가 707억원과 657억원순이었다. 한편, 매출액이 가장 낮은 지점은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이산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이 9천4백만원, 1억3천5백만원, 1억5천5백만원으로 모두 경북에 위치했다. 한편, 79개 지점의 평균 매출은 약 160억원이었다.

<2011년 대형 하나로마트 매출액 기준 상위하위 20개 현황>

(단위:백만원, %)

규제대상 여부	시도별 (시군구)	마트명	2011년 매출액(백만원)			농수산물 매출액비율 (A/C)
			농산물 (A)	공산품 (B)	합계 (C=A+B)
상위 10개 점포	부산	(주)부산경남유통부산점	80,464	63,907	144,371	55.7
	경북	김천농협하나로마트본점	32,364	38,403	70,767	45.7
	제주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34,824	30,927	65,751	53.0
	울산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0,377	31,585	51,963	39.2
	서울	관악농협하나로마트	30,482	18,991	49,473	61.6
	강원	원주원예농협하나로클럽	19,013	29,800	48,814	39.0
	인천	하나로클럽인천점	25,512	21,491	47,003	54.3
	대구	성서하나로클럽	22,427	20,811	43,238	51.9
	경남	창원내서농협 하나로마트	14,409	21,004	35,412	40.7
	충남	서산농협하나로마트본점	17,231	17,496	34,727	49.6
하위 10개 점포	서울	(주)농협유통웰빙하우스강남점	1,138	185	1,323	86.0
	충남	서산농협하나로마트팔봉점	242	887	1,129	21.4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남부점	111	371	482	23.1
	충남	서산농협하나로마트인지점	81	377	457	17.6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부석점	13	326	340	3.9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장수점	41	232	273	15.0
	경북	영주농협 단산하나로마트	22	245	267	8.2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평은점	12	144	155	7.6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이산점	40	94	135	30.0
	경북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	9	85	94	9.9
평균 16,050

‣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1위, 꼴찌 영주농협하    나로마트부석점이 3.9%

2011년 매출 기준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은 평균 53%로 이중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가장 많고, ㈜농협유통웰빙하우스강남점과 ㈜농협유통성내점이 각각 86%와 79.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매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주농협하나로마트부석점이 3.9%, 영주농협하나로마트평은점이 7.6%, 영주농협 단산하나로마트점이 8.2%순이었다.

‣ 유통발전법상 하나로마트 총 79개중 34개인 43%가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이하로     조사됨

<2011년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기준 상위하위 20개 현황>

(단위:백만원, %)

규제대상 여부	시도별 (시군구)	마트명	2011년 매출액(백만원)			농수산물 매출액비율 (A/C)
			농산물 (A)	공산품 (B)	합계 (C=A+B)
상위 10개 점포	서울	(주)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	2,414	374	2,788	86.6
	서울	(주)농협유통웰빙하우스강남점	1,138	185	1,323	86.0
	서울	(주)농협유통성내점	21,765	5,635	27,400	79.4
	서울	(주)농협유통청담점	5,807	2,332	8,139	71.3
	서울	(주)농협유통용산점	19,594	8,197	27,791	70.5
	서울	(주)농협유통서초점	6,672	2,856	9,528	70.0
	서울	(주)농협유통전농점	1,749	781	2,530	69.1
	경기	수원농협하나로마트영통로점	7,667	3,524	11,190	68.5
	서울	(주)농협유통둔촌점	5,470	2,549	8,019	68.2
	강원	춘천축협하나로마트 강남점	4,221	1,990	6,210	68.0
하위 10개 점포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부석점	13	326	340	3.9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평은점	12	144	155	7.6
	경북	영주농협 단산하나로마트	22	245	267	8.2
	경북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	9	85	94	9.9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장수점	41	232	273	15.0
	충남	서산농협하나로마트인지점	81	377	457	17.6
	충남	서산농협하나로마트팔봉점	242	887	1,129	21.4
	경북	영주농협하나로마트남부점	111	371	482	23.1
	부산	(주)부산경남유통주례점	1,918	4,793	6,711	28.6
	강원	속초농협하나로마트중앙시장점	1,787	4,220	6,007	29.7
평균 53%

김춘진 의원은“산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대형 하나로마트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이 53%에 불과하다며, 상당수의 하나로마트들은 50%도 채 되지 않아, 본래 취지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 확대에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별첨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011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 비율 현황 (농수산물 매출 비율 다액 순)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산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제한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      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2012. 10. 17(수)

농협대학 교수 중 80% 농협중앙회 낙하산 논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7일(수)에 농협중앙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농협대학 교수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농협대학이란 1962년도에 설립된 일종의 사립대학으로 농협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농협대학에서 45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대학운영에 부족한 자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작년 46억원 지원을 포함하여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교수 10명중 최모교수를 포함하여 중앙회 출신이 8명이고, 1명은 공공기관 출신, 다른 1명은 민간 경제연구소로 밝혔다.

<농협대학 교수 현황>

직	성명	성별	최종학력	경력	비고
교수	최OO	남	박사	농협중앙회	산학협력중점교수
부교수	이OO	남	박사	농협중앙회
조교수	김OO	남	석사	농협중앙회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수	남OO	남	박사수료	농협중앙회
조교수	박OO	여	박사	롯데경제연구소
조교수	박OO	남	박사수료	농협중앙회
조교수	이OO	남	박사	농협중앙회
조교수	이OO	남	박사수료	농협중앙회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수	정OO	남	석사	농협중앙회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수	조OO	남	박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협대학측은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하여 공개경쟁을 했기에 교수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협대학이 기본자산과 수익용자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설립되어, 설립이래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등 농협중앙회 입김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농협대학이 3년제 전문학사 고등교육기관이고, 사전에 학사학위과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대부분이 중앙회 출신이라는 것은 문제라며, 농협중앙회와 독립하여 사립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