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서영훈 보좌관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 방송법 정면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라 즉각 지분 해소 명령해야

-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이냐.. 부산일보 포기냐 즉각 결정해야

- 정수장학회가 그간 수령한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 280억 여원.. 부당이득 논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가 현행 방송법을 정면 위배

-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즉,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

정수장학회, MBC 지분 포기하거나 부산일보 지분 포기해야

-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함. 즉, 정수장학회로 하여금 MBC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야하는 것.

-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

정수장학회, MBC 배당금과 기부금 286억여 원은 부당이득?

-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 9천만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 6,700만원을 받음

- 이후 2005년부터 기부금 매년 20억원, 배당금 3천만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이 21억 5천만원, 올해는 27억 5천만원 등 총 286억 6,700만원을 수령

- 이러한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 여 원 중 상당 금액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부당이득’ 논란이 크게 일 전망

유승희 의원, 정수장학회의 MBC 소유는 이제 법적으로도 위법임이 확인

-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

- "방통위,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내려야 할 것.“

※ 참고

방송법 제8조 제3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⑫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⑬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