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23일(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재외공관 행정원 보수, 미국 절반수준”

- 행정원 이직률 16.6%로 6명 중 1명 그만둬

행정원 인건비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현지 채용 행정원의 채용 보수가 낮아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외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국가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이ㆍ전용된 예산은 2008년 43.55억원, 2009년 146.39억원, 2010년 80.77억원, 2011년 29.71억원, 2012년(예상액) 52.06억원으로 총 352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에서 채용되는 행정원 초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재외공관 행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평균 1,020불로, 미국($2,066)의 49%, 독일($1,861)의 54%, 네덜란드($1,767)의 57%, 일본($1,547)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해 행정원 이직률은 2008년 18.9%, 2009년 16.7%, 2010년 15.8%, 2011년 14.9% 등 4년 평균 16.6%로 6명 중 1명이 그만뒀다. 올해 8월 현재 이직률은 8.9%다.

박주선 의원은 "턱없이 낮은 보수 문제로 행정원들이 타국의 재외공관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우리 외교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우리 해외공관에는 경력이 낮거나 경쟁력이 저조한 행정원들만 남게 돼 자연히 재외공관의 역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원 인건비 부족액을 예산을 전용해서 충당함에 따라 외교부의 다른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예산집행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 현장에서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외교비나 각종 세일즈 외교비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재외공관 예산을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원의 보수를 현실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이․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용	이용	합계	주요 결산사항
2008	962	3,393	4,355	환차손 등으로 인한 행정직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2009	11,293	3,346	14,639	환차손 등으로 인한 행정직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2010	6,043	2,034	8,077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2011	2,971	-	2,971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2012 (예상액)			5,206	주요 부족 사유 - 환차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발생 ※ 편성기준 환율 : 1,070원/달러, 8.31자 매매기준 환율 : 1,134원/달러

□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률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08~2011 평균	2012.8월말
이직률	18.9%	16.7%	15.8%	14.9%	16.6%	8.9%

□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수준 비교

	한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독일
平均	$1,020	$1,767	$2,066	$1,547	$1,861
		57.7%	49.3%	65.9%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