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 철회, 농협업체 30%

배기운 의원“원산지 거짓표시로 농민과 소비자 우롱”

<농산물 원산지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 철회 세부 사유>

개소	’08	’09	’10	’11	’12. 6	계
원산지 거짓표시	12	9	4	8	9	42
폐업	2	4	1	13	7	27
업종변경	-	1	-	1	-	2
자진철회	-	-	3	-	-	3
철회 (계)	14	14	8	22	16	74

○ ’08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원산지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을 철회한 업체는 모두 74곳인데 업체가 폐업으로 철회된 곳이 27곳, 업종을 바꾼 곳이 2곳, 내부 판단에 의해 자진철회한 곳이 3곳임.

<08년 이후, 농협 관련‘농산물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철회 업체>

번호	선정 업체명	위반품목	위반내용	처분결과
1	○마트	포도	미국 → 국산	벌금30만원
2	농협유통○○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과	거창 → 장수	벌금400만원
3	○○원예농협하나로마트	새싹채소	미국 → 국산	기소유예
4	○○축협하나로마트	청국장	수입 → 국산	벌금50만원
5	○○○○축협하나로마트	포도	칠레 → 국산	벌금100만원
6	○○농협 하나로마트	연근,더덕,우엉	중국 → 국산	벌금300만원
7	○○농협 하나로마트	돼지고기	칠레 → 국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8	○○○○축협축산물판매장	쇠고기	영광 → 춘천	혐의없음
9	○○농협하나로마트	새싹채소	미국,이탈리아→국산	벌금100만원
10	○○농협하나로마트	돼지고기	중국산+국산 →국산	기소유예
11	○○농협파머스마켓	빵	미국, 캐나다 →국산	벌금50만원
12	○○○○축협○○판매장	참깨	수입 → 수입 + 국산	기소유예

○ 원산지표시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곳은 모두 42곳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 등 농협 관련 업체가 29%(12곳)로 밝혀짐

○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형사처분(징역 1년 기소유예 2년)을 받았고, 중국산 연근·더덕·우엉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는 등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

<하나로마트 식품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건수	51	27	43	65	22	208

<하나로마트의 식품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원산지				이물질 발 견	유통기한 경 과	축산물 가공위반	기타	계
거짓표시	미표시	혼동우려	계
68 (32.7%)	58 (27.9%)	2 (1.0%)	128 (61.5%)	4 (1.9%)	15 (7.2%)	20 (9.6%)	41 (19.7%)	208 (100%)

○ 또한 하나로마트는 08년 이후 모두 208건의 식품사고가 발생했는데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팔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61.5%(128건)를 차지

※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조사 실시

※ 이물질이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가공위반 등은 ‘식품위생법’ 소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에 다시 위임하여 조사 실시

○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와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농협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은 농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에 불과.

○ 농협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