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0

▮ 특허청

1. 특허청 지원 IP-STAR 기업 예산지원 후 오히려 특허출원건수 감소

2. 특허정보원의 번역 서비스, 특정기업 특혜?

3.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약탈, 방관만 할 것인가?

4. 외부전문가들이 특허리뷰를 게재하는 열린심사제도, 참여는 하는가?

5. 국가 R&D 사업, 특허생산은 민간 R&D 1/4?

6. 특허기술상, 상장만 수여하고 사업화 등 실질적 후속지원 없어

정 우 택  의 원 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0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특허청장

특허청 선정 IP-STAR기업,

예산지원 후 오히려 특허출원 감소

- 지식재산권에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 키우는 IP-STAR 사업, 지원 전     보다 지식재산권 출원 감소.

- 매출액,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신생기업을 IP-STAR 기업에 선정.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IP-STAR 기업이 선정 전에 비해 오히려 특허출원 건수가 줄어드는 등,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STAR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지원 전에 비해 오히려 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지역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IP-STAR기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년 IP 스타기업(203개사) 평균 지원 성과>

구 분	지원 전(΄10년)	지원 후(΄11년)	증가율
매출액(억원)	203	266	26%
고용인원(명)	59	67	13%
지재권 출원(건)	8.03	7.9	△1.6% *일반 중소기업 △17.6%
전담인력(명)	0.44	0.52	18%

* 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IP-STAR기업 지원 이후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지원 이후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기업,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줄어든 기업, 심지어 전년 대비 특허출원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성과 미비 기업 발췌 >

업체명	매출액(백만원)		고용현황(명)		출원현황(건)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주)신광00	2,564	2,564	10	10	8	0
(주)일야000	76,205	76,205	250	250	2	0
(주)하00	1,552	750	20	10	4	0
㈜한국킹유00	16,218	25,000	35	48	13	2
㈜고영테크000	71,208	85,700	140	158	84	15
아이앤000㈜	3,466	3,000	20	20	14	0
㈜디엔에이000	10,365	13,000	38	33	14	6
㈜과학기술분석00	2,200	2,500	34	34	19	2
(주)알피00	2,067	2,000	23	25	7	0
코리아00(주)	58,000	61,000	40	40	0	0
코스모정밀00(주)	16,458	17,000	54	54	0	0
㈜메타바이오00	23,309	25,000	155	174	16	4
데카000	15,483	18,000	63	28	1	0
대창메00000	71,418	80,000	156	156	0	0
㈜트렉00	76,398	90,000	175	190	43	17
㈜리오00	7,373	8,000	47	47	32	10
(주)제이피에스00000	1,800	2,000	8	9	4	0
덴00	1,200	1,600	8	8	8	1
도형00	3,985	3,000	19	20	10	6
(주)킹0(폐업)
(주)한국00	31,553	30,000	75	80	0	0
맥섬000(주)	6,700	8,000	68	62	38	12
대상이00(주)	6,746	3,310	19	19	8	5
(주)에0	3,700	5,200	25	34	39	6
(주)더블00	15,471	20,000	64	50	3	0
(주)솔00	0	200	0	7	0	8
(주)건강을지00000	963	1,000	15	15	13	2
(주)수00	120	50	3	3	4	0
인탑스000㈜	0	6,000	0	32	0	32
(주)휴먼00	18,448	16,100	40	38	10	8
(주)뉴00	1,070	1,300	10	17	3	5
준이00(주)	578	308	5	5	13	4
㈜이앤00	16,861	19,282	41	15	0	0
(주)데크전000	34,400	40,000	148	156	23	6
(주)엘지00(부도)
(주)대일00	1,808	1,470	14	11	5	2

*출처 : 특허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S사를 비롯한 14개 기업은 선정 이후에 특허출원건수가 전무했고, H사는 연매출액이 15억5천에서 선정 이후 절반인 7억 5천만원으로 급감했다. D사의 경우 고용인원이 63명에서 28명으로 55%가 감소했다. K사와 L사는 각각 폐업과 부도로 문을 닫았다.

특허청이 정한 IP-STAR 기업 선정 기준에는‘일정 숫자 이상의 특허출원 건수가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특허출원건수가 0건인 S사 등 신생기업이 IP-STAR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 IP스타기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기준

o「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정한 조건에 적합하며, 우수한 특허기술(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을 보유하고 출원 및 등록건수가  1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

o 총매출액 대비 특허기술관련(제품) 매출액이 일정부분 차지하는 기업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 출처 : 특허청 (IP-STAR 기업 선정 기준)

특허청은 IP-STAR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100% 가량 예산을 증액, 2012년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IP 스타기업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10	΄11	΄12	계
예산(국비)	1,300	3,172	6,247	10,719
결산(국비)	1,300	3,172	-	-

* 출처 : 특허청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률이    전년 대비 –17.6%이기 때문에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특허청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있는데, 성과 위주의 양적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이 높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0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특허정보원장

특허정보원의 번역 서비스, 특정 기업 특혜?

- 기계번역업체와 6년째 수의계약, 업체 대표는 특허청 출신

- ETRI와 기계번역기술개발 MOU 맺어 업체에 제공...특혜 의혹

국내에 등록된 특허정보에 대해 외국인들의 필요에 따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정보원이, 번역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S업체(시리우스소프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허정보원은 지난 2006년부터 K2E-PAT 서비스를 통해 국내 특허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2E-PAT은 전문 번역가의 검수에 앞서 기계번역(자동번역)을 통해 1차적 번역 기능을 한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10일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정보원은 지난 2006년부터 이 기계번역기술을 가지고 있는 S업체(시리우스소프트)와 계약을 맺어 K2E-PAT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6년째 수의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계약 당시 기계번역기술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없었고, 현재에는 해당 S업체(시리우스소프트)가 그간 쌓은 번역 노하우로 기계번역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특허정보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엘엔아이소프트, 클릭큐, 시스트란 소프트웨어, 구글 등 상당 수 업체가 이미 기계번역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특허청은 이미 지난 2004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MOU를 맺어 기계번역기술을 공동개발, S업체(시리우스소프트)에 기술을 이전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허정보원의 대답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업체(시리우스소프트)의 대표는 1999년까지 특허청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던 인물이다.

S업체(시리우스소프트)는 2004년까지 교통카드 기능의 손목시계 쇼핑몰, RFID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였으나, 2005년 특허청 및 ETRI로부터 개발된 기계번역기술을 이전받아 새로 분사하면서 특허정보원과 번역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지난 5년간 약 3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K2E-PAT 번역서비스 연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계
온라인서비스	85	102	79	182	49	497
맞춤형 데이터 판매	1,687	1,379	1,317	1,419	674	6,476
합 계	1,772	1,481	1,396	1,601	723	6,973

※ 수익은 특허정보원과 ㈜시리우스소프트가 5:5 배분 계약

이에 정우택 의원은“특허청이 ETRI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특허청 출신의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를 키웠다는 의혹을 벗기 힘들다.”며 “최근 기계번역기술을 가진 업체 숫자도 크게 늘어났으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0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특허청장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특허청은 방관만?

-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특허심판 청구비율 지속적 증가

-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은 50%이상

- 특허청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에 대기업으로부터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는 없어....

지난 4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의 타깃을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1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분쟁은 총 815건으로, 연평균 203건의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되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 대기업(청구인) → 중소기업(피청구인) 청구비율 >

(단위 : 건)

연도	΄08	΄09	΄10	΄11
대→중소	91	83	81	120
비율	34.7%	45.9%	48.2%	58.8%
중소→대	171	98	87	84
비율	65.3%	54.1%	51.8%	41.2%
총계	262	181	168	204

* 출처 : 특허심판원 제출자료 재분석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에는 58.8%까지 증가했다.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으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평균 70%에 육박했다. 특허심판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 특허에서의 전체 숫자 대비 중소기업 패소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08	΄09	΄10	΄11	΄12.07	계
전체	66	48	48	43	38	243
패소	38	35	25	25	22	145
비율	57.6%	72.9%	52.1%	58.1%	57.9%	59.7%

< 실용신안에서의 전체 숫자 대비 중소기업 패소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08	΄09	΄10	΄11	΄12.07	계
전체	19	7	3	3	8	40
패소	11	7	2	3	5	28
비율	57.9%	100.0%	66.7%	100.0%	62.5%	70.0%

* 출처 : 특허심판원 제출자료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경우에는 특허청의 관할을 떠나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 및 특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 역시 수차례 참여했지만,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의원은“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로펌 소개 정도뿐인데,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허청에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0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특허청장

외부전문가들이 특허리뷰 게재하는

열린심사제도, 유명무실

- 특허가 게재되는 홈페이지를 외부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으로 만든       열린심사제도, 하지만 참여는 3%뿐.

-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 미흡, 1년 단기사업으로         마무리...3억 여원의 예산만 낭비

특허청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운영해왔던 열린심사제도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3억여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심사제도란 특허청이 열린심사제도 홈페이지에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게재하면 기술전문가들이 선행 기술을 제시, 의견 등을 개진하여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간 열린심사제도에 참여하여 활동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전체 등록자 512명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열린심사제도(CPR) 참여 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출원건수	심사건수	게재리뷰수	등록리뷰어 (A)	활동리뷰어 (B)	비율 (B/A)
미국	187	36	173	2,092	365	17%
일본	39	37	120	253	22	11%
한국	100	77	258	512	20	3%

* 출처 : 특허청 제출자료 재분석

열린심사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시범실시하여 시행 준비에 있는 것을 특허청이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기술전문성 제고와 최신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서 실시했던 미국과 일본의 실적 역시, 등록한 리뷰어 대비 실제 활동 리뷰어 숫자가 평균 약 16%정도로 극히 낮았다.

미국의 경우 2년간의 시범실시에 대해 2,092명의 리뷰어 중 17%인 365명만이 실제 리뷰어로 참여했으며, 일본의 경우 253명의 리뷰어 중 11%인 22명만이 실제 리뷰어로 참여했다.

이는 최신기술동향을 알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시간을 소비한 리뷰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단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해외실패 사례에 대한 아무런 보완 없이 제도를 도입했고, 결국 1년 간 제도를 실시하면서 512명의 등록리뷰어 중 3%인 20명만이 참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홍보가 부족하고 참여․가입 절차 또한 특허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청은 해당 제도를 만들기 위해 총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어 올해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사업으로 종료되었다.

< 열린심사제도 사이트 구축 예산 >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2011년								2012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열린심사제도운영	284	-	-	-	284	282	-	2	-

※ 출처 : 특허청 제출자료. 세부사업명 : 1031 – 300 특허심사지원

정우택 의원은“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들의 지식과 시간을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도“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특허청에 있어서 좋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참여를 촉진시켜 열린심사제도가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특허청에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0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특허청장

특허기술상, 상장만 수여하고

사업화 등 실질적 후속지원 없어

- 광고에 게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화된 특허만 포상, 실제로 후속      지원된 기업은 전무

- 실질적으로 사업화 등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외면

특허청이 ΄92년부터 시행해왔던 특허기술상에서 특허청이 약속한 후속지원을 받은 기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1992년부터 특허기술상 제도를 도입,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발명자의 사기진작, 범국민적 발명분위기 확산, 산업기술경쟁력 제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특허기술상을 시상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발명평가지원, 우선구매추천, 시작품 제작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 발명장려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등 수상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허청이 광고했던 해당 지원들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최근 수상작들은 사업화에 성공한 특허인 경우가 많으며, 해당 지원들은 수상작이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특허기술상 다회 수상자들은 모두 대기업 급들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9회, LG 전자 9회, 삼성전자 8회, KAIST 5회, KIMM(한국기계연구원), 삼성SDI, 서울대가 각 4회로 중소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특허청은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이미 사업화에 성공한 특허를 시상하는 것은 우수특허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발명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가칭)장영실상 등을 신설하여 사업화가 되지 않은 우수특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