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5(수)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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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기준’전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전무

❍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과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출연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출연연구원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파면 및 해임 등 비위 면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원면직 방법으로 파면 및 해임 등 비위면직 처분을 면탈한 후에 직무관련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원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의의가 없어지므로 비위면직 대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과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위반자에 대대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한국전기연구원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없다보니,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될 대상인 직원을 파면조치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를 수수해도 의원면직 처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금품․향응수수로 형사처분을 받은자가 파면 등의 처분없이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고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부패방지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5개 정부출연연구원의 의원면직 제한규정 및 금품수수에 관한 징계기준 유무 조사결과 >

기관명	의원면직 제한규정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유무	관련 규정	유무	관련 규정
한국전기연구원	없음	-	없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없음	-	있음	「징계규정」(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10조
한국기계연구원	없음	-	있음	「징계규정」(한국기계연구원)제9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없음	-	있음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12조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있음	「인사규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제29조	있음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제3조

<금품향응수수 후 파면처분 되지 않고 의원면직된 사례 >

❍ 한국전기연구원은 소속 책임연구원 김모씨는 춘천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 참가업체인 ○○○(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춘천지방법원(2심)에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대한 징계심의절차를 진행

- 김○○이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양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9.12.15. 의원면직 처리 ⇒ 2010년 5월 위 ○○○(주)에 재취업

❍ 한국전기연구원은 소속 ○○○사업단장 이모씨는 연구과제 수주시 연구비를 잘 편성해 달라는 대가로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박모씨에게 5,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800여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대한 징계심의절차를 진행

– 이모씨는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양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0.10.12. 의원면직 처리

* 지식경제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의 감독관청으로서 정부출연연구원이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 제정과 개폐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자는 위법성․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파면 조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