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군대에 건빵이 사라졌다!

- 올해 건빵 납품규모의 72.7%인 8,640,277봉 생산 및 납품 중단!

- 11월까지 5군지사지역을 제외한 1,2,3군지사 지역은 건빵 생산 불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의원이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 6월 증식용 건빵 급식제한 경위’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올해 전체 건빵 납품 규모의 72.7%(8,640,277봉)가 납품은 물론 생산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빵 보급 중단은 지난 4월 10일 방사청이 건빵 경쟁입찰에서 총 4개 지역 입찰에서 모두에서 1순위로 선정된 A업체가 가점을 받기 위해 제출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유효기간 : 2012년 1월23일)됐다며, 4지역을 제외한 1~3지역의 A업체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인 B업체와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 4지역의 경우 수량 등의 차이로 평가점수에 차이가나 인증서 없이도 A업체가 1순위에 선정.

지역별 건빵 발주 현황

구분	관할 군수사	수량(개)	금액(원)
1지역	1군수사	2,851,960	1,046,583,761
2지역	2군수사	2,918,600	1,071,038,642
3지역	3군수사	2,869,667	1,053,081,698
4지역	5군수사	3,246,197	1,189,677,403

문제는 이미 이 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전인 1월 3일 인증서 발급기관인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인증서 갱신신청을 했고, 4월17일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갱신됐으며, 기품원에서도 인증서 갱신은 늦었지만 공문을 통해 ‘재발급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A업체가 방사청에게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방사청을 제외한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품원, 법원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현재 A업체는 방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로 읺해 4월에 계약하여 5월부터 납품에 들어가야 하는 건빵이 생산은 물론 납품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사청은 매월 개인별로 3봉씩 제공했던 건빵보급을 7월 1~3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라면 등을 대체 보급했고, 8월부터는 4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나눠서 매월 건빵 1봉과 라면 1개씩만 제공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1월말경에 나오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결과에서 A업체가 승소할 경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현재 계약을 체결한 B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방사청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오랫동안 군인들의 간식으로 사랑받고 이는 건빵의 군에서 사라져버렸다.”며, “추후 입찰과정에서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실하게 판단하여 입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